AI시대, 고용 70% 불안정…"공유부 배당형 기본사회로 전환해야" 작성일 02-12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데이터·재생에너지 등 공유부 수익 국민 배당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jTE6u5AH"> <p contents-hash="52e663b570f264a814c9855e819fd65c2aa57b137ef36ecfe86bfd2c2ad52242" dmcf-pid="yjpQzScnk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인공지능(AI) 혁명은 일자리와 소득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유부를 활용한 기본사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6133b6172d6ad64f5ce1cef4112319db30c4ca9a054c1527d3689bba2935a3d" dmcf-pid="WAUxqvkLcY" dmcf-ptype="general">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12일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0d9409c0f28f130d53e88b5ce3c3c7e21e5471a915a745735167d23286e7cfa" dmcf-pid="YcuMBTEocW" dmcf-ptype="general">그는 AI 확산이 가져올 구조적 충격을 경고하며 데이터와 자연 자원 등 공유자산을 활용한 제도적 완충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deb099ebbd1d3cc54d026666cf1badf47b8f1cf025705d40c913f2585082da" dmcf-pid="Gh4NQFSr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미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81037689cazx.jpg" data-org-width="640" dmcf-mid="QoMDJ7Gh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81037689ca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미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9f763565f17b39ce16648aac6e734012056fe8f42bfc5ef3c34a866a07afcd" dmcf-pid="Hl8jx3vmaT" dmcf-ptype="general"><strong> AI 발전...전체 고용 중 최대 70% 불안정 우려</strong></p> <p contents-hash="b96dceadd9d9e43d9f4879833b67ec81f4f93c4ea56c77e2e084b03276d400e3" dmcf-pid="XS6AM0Tsav" dmcf-ptype="general">강 이사장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과거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83feeece6b1125de75b7c60d7e76c558bb9fc82711c315b2421e8b0c3c94778" dmcf-pid="ZvPcRpyOjS" dmcf-ptype="general">그는 "AI, 특히 범용인공지능(AGI)의 등장은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의 30%에서 최대 70%가 소멸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7b8959bd392c761245dccf93f9e5a67879b86557c2d197491a28346e3e6ab88b" dmcf-pid="5TQkeUWINl" dmcf-ptype="general">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사례와 회계사 등 전문직의 위기를 언급하며 기술을 선점한 소수와 일자리를 잃은 다수 사이의 소득 격차가 극심해지는 '제2의 대분기(Great Divide)'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46411c6ccd2d2d7479f97f8fe661bb95ed78e98bafc4c00bff8480ce8db41a4" dmcf-pid="1yxEduYCAh" dmcf-ptype="general">강 이사장은 "기술 그 자체는 일자리를 줄이는 속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에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합 인정, 복지국가 모델 같은 제도적 대응이 함께 작동했기 때문에 고용이 회복될 수 있었다. AI 시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e280a07f621394330be3d65f9531ed2acf2e6a8f7c4285124bd8f7e9979343c" dmcf-pid="tWMDJ7GhkC" dmcf-ptype="general">특히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확장 실업자를 합치면 이미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다. </p> <p contents-hash="84c4d6270cc9edeffe5d97845f8071d704b095cd9b0c444bf89e4089b0438564" dmcf-pid="FYRwizHlkI" dmcf-ptype="general">그는 "이 상태에서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전환기의 충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복지 체계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6c889eeef795c4e3e6573008bef509afa982b28d1257993e2a48c51b3b0401b9" dmcf-pid="3GernqXSjO" dmcf-ptype="general">더불어 하위 계층 간 소득 차이가 좁아진 '소득 압착' 현상을 언급하며 기존 선별적 복지 방식이 공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d0e4057a027c8ef7947358c369caca8800f62ca6b9fd32c51f29c20cef42c71d" dmcf-pid="0HdmLBZvAs" dmcf-ptype="general">"일을 하면 오히려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며 "보다 넓은 기반의 보편적 소득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eca439b1203cf7b066177864ec046c18987130070c5e3d71252e5c113e01909" dmcf-pid="pXJsob5Tam" dmcf-ptype="general"><strong>데이터·에너지 등 '공유부' 배당으로 기본사회 구현</strong></p> <p contents-hash="e19f0f5c7bc8c849f6256e02391ca4bdf76aa22680250f4e88773ed18f9274ca" dmcf-pid="UZiOgK1ycr" dmcf-ptype="general">강 이사장이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공유부(Shared Wealth)'의 활용이다. 공유부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졌거나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여로 형성된 자산을 의미한다. 그는 AI 시대의 데이터와 지식, 자연 자원, 재생에너지 등을 현대적 공유부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e37fc4c4eb9a3f41245a1896496c1f47d592976260dc8b8d59195ecdca6b0c77" dmcf-pid="u5nIa9tWaw" dmcf-ptype="general">그는 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방치하면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유부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환원하는 구조가 기본사회 재원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38107592b145237d655929e238be4ddac44e5e0a60b590bde98cbfe95e5a576" dmcf-pid="71LCN2FYAD" dmcf-ptype="general">조세 방식의 한계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세금을 걷어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 하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정치적 부담도 크다"며 "조세 저항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유 자산의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b1fd3bea8855b0946c4f59aad8b163244f3e981f40881b981ec359f7dd51622" dmcf-pid="zEzeKWwaj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지분·배당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국가가 전략 산업에 일정 지분을 확보하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제임스 미드가 제안한 지분 투자형 모델을 인용하며 "AI 관련 투자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가 지분을 축적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c5a7fe25657df2e3b9dd32e573e67796c59b827f074dd0e33ce26ca63a9f933" dmcf-pid="qDqd9YrNak" dmcf-ptype="general">강 이사장은 "국가가 기업 경영권에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지분을 보유하고, 그 배당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며 "AI 산업이 성장해 기업 가치가 커질수록 국민이 받는 배당도 함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bff0cf24a9d2262b4ec75e94d34fd18ef4c1d8fa24e554c8258478dcee12bf9" dmcf-pid="BwBJ2Gmjac" dmcf-ptype="general">재생에너지 사례도 들었다.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모델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 자원이라는 공유부가 실제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6cb20cd79ac37c57c0433e3b61380858465646d056ecdadfd3aa514aa944a57" dmcf-pid="brbiVHsAgA" dmcf-ptype="general">특히 AI 시대 기반 인프라로 데이터와 더불어 에너지를 꼽았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을 인용하며 "AI 시대의 화폐는 사실상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처럼 광활한 땅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등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실패하면 AI 산업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2ad6a91fe797a219ec53925818251e44ad23a5d2e00cd870ecf375372591615a" dmcf-pid="KmKnfXOccj" dmcf-ptype="general">강남훈 이사장은 "AI가 모든 것을 생산하는 시대에 사회가 포용적으로 재구성될지, 배제와 분열의 구조로 갈지는 제도 선택에 달려 있다"며 "기본사회는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체제 전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d5ff912c3fec8c21180ff728cfa89b6080eaf008d90a66042ce86a104049fb3" dmcf-pid="9s9L4ZIkaN" dmcf-ptype="general">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AI 발전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본사회 조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f7b72d891f56cbbea73fcf3c6f1b201f85961c1787c62d2a01c026bf7f2fc9f" dmcf-pid="2O2o85CEAa"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독파모 추가공모에 모티프테크·트릴리온랩스 신청 02-12 다음 “움직이는 모든 것에 AI 탑재… ‘교감 수단’ 디스플레이 중요도↑”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