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넘어 국가전략산업…"글로벌 생존 위해 구조 전환 절실" 작성일 02-12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계·업계 "단기 지원 구조 탈피, 글로벌 메인 시장 겨냥한 상시 지원 체계 구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0jaizHljt"> <p contents-hash="d47cc945e944620c871687e5f8a2f4bdbeeed8ccb171d089190676f45c50ddf8" dmcf-pid="PpANnqXSa1"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진성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00조원 규모의 K-컬처 시장을 열자고 했는데, 그중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달한다. 300조 달성을 위해서는 게임의 분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오늘 토론회는 게임을 어떻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 틀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다."</p> <p contents-hash="0c7df9fa7de23341dbb1ec615f0ca560fca6f86bdab06b2319b05779e296f29c" dmcf-pid="QUcjLBZvg5" dmcf-ptype="general">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8224d484b34cff2239809bfc5f714d1d6f6ffab789c3338454c509dbb16324d3" dmcf-pid="xukAob5Tj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김성회 의원실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중장기 육성 전략을 진단하는 자리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4d9e26a257f26d36091beb69726eaae3ab2f961f83d1edae3bf2ec9f1ba9ea" dmcf-pid="yc7UtrnQo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진성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26560kqdd.jpg" data-org-width="640" dmcf-mid="9ibaizHl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26560kq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진성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44fb7129e7319bc4ea74d3d82a6883a2dafdb78e0b0107f64dc5c23dddaa85" dmcf-pid="WkzuFmLxNH" dmcf-ptype="general">이날 현장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성회 위원장,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기 한양대 교수,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54c3c491f289236150ad7e667738d05f0082e6bc1b369a8c0f44025edc10d7c8" dmcf-pid="YEq73soMAG" dmcf-ptype="general"><strong>"게임은 단순 오락 아닌 전략 산업…정부 개입 범위 명확히 해야"</strong></p> <p contents-hash="893d4e639f301c2b7d9ae35cacfe85c6a064a21629fe0a5fb0f1954a8b0ec51d" dmcf-pid="GDBz0OgRaY"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게임산업 생태계 분석과 국가별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9ed608ca6a666e375c2e847ef39077fb81e5564b0ef18cec2c3c88d9887d4e77" dmcf-pid="HTxPVHsAAW" dmcf-ptype="general">그는 "글로벌 게임 시장은 2030년 약 733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은 이미 게임을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과 문화 영향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138124d3b87e48dc9f95af3a2fce1488b3619612875450dc712b3fac895876" dmcf-pid="XyMQfXOc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사진=진성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27798okwl.jpg" data-org-width="640" dmcf-mid="2y7p1wiP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27798ok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사진=진성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b75ebe2fac1a8f767946d2b88794f757295fa5201724690d7622b5cfe13626" dmcf-pid="ZWRx4ZIkoT" dmcf-ptype="general">실제로 일본, 중국, 미국, 브라질, 태국 등은 정부 차원에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간접적인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098189c662f5c976c99faba2eddbc4dcf9f59a96e09650d703235d3c2e13ee65" dmcf-pid="5YeM85CEa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가 시장과 창작에는 개입하지 않되 자금·법·인재 등 성장 기반 영역에 선택적으로 개입하며 시장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2dadc2e6893704762e94cd8aed1a0e5390ae73d47da60dc5507745e05e86c8b1" dmcf-pid="1GdR61hDgS" dmcf-ptype="general"><strong>"유행 추종형 지원 탈피…글로벌 메인 시장 구조로 정책 설계해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8d2d6622825ed72f479da41f9c6a077996a217f09028024d513be6ab5d3ba6" dmcf-pid="tHJePtlw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사진=진성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29057vqgb.png" data-org-width="639" dmcf-mid="Vhx62Gmj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29057vqg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사진=진성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8fc81b81ceed3af2863fa1e609cb498edfa924a3fe35257541b2217f6940de" dmcf-pid="FXidQFSrah" dmcf-ptype="general">현장 토론 시간에는 국내 정책이 여전히 한국 시장 구조와 단기 유행에 매몰된 점을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e8810d438eba5297f7e89f9657008168aba94da2c49a70e73cc76176e47b037" dmcf-pid="3ZnJx3vmaC" dmcf-ptype="general">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과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특정 기술이 유행할 때만 후행적으로 지원 사업이 설계되는 구조가 반복됐다"고 비판하고 ▲멀티 플랫폼·장르 상시 지원 체계 전환 ▲글로벌 콘솔 메인 시장 기준 정책 설계 ▲글로벌 합법 시장을 포함하는 산업 전략 수립 등 필요성을 조언했다.</p> <p contents-hash="1784c37a35d9eb3b8ec64614e5ffb4c8037345ebf18bea33ac13728c1b8621e3" dmcf-pid="05LiM0TsjI" dmcf-ptype="general">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게임은 이미 플랫폼이 장악한 시대"라며 "개별 게임 프로덕트에만 집중하면 결국 글로벌 플랫폼의 부가가치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804292fb658a2cd862a8f06c23133e1739b6c692eb54772593eb7acbeed36319" dmcf-pid="p1onRpyOaO"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글로벌 K-게임 플랫폼 육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2508be8b1b31651664c2ed0659e84193b47b4b44feb36f7bb5d1822bb139bf0f" dmcf-pid="UtgLeUWIos" dmcf-ptype="general"><strong>"책임 주체 명확화 및 이용자 보호 기반한 육성 필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5a5028ded488b10b48e278921c500ecd94b38eafeea7e8d096c25e34eceb03" dmcf-pid="uFaoduYC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사진=진성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30327eucq.jpg" data-org-width="640" dmcf-mid="fzCsE6u5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30327eu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사진=진성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b11b75a3f51b1af1ab6593aa6f4f5c10509974ccca4e7873e0ef1ac8b0eb03" dmcf-pid="73NgJ7Ghgr" dmcf-ptype="general">정부의 책임 구조와 이용자 신뢰 회복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642d6013916fda769000e06b221785ce29d32fff1e824485fbdc82d496443d0" dmcf-pid="z0jaizHljw"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단순히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어느 영역까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태 등을 예로 들어 책임지지 않는 행정 구조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cd9461e7fbb7cc0fc0d524876efded9760b15bb2a59cf385c85ca1750dca77e" dmcf-pid="q1onRpyOaD" dmcf-ptype="general">또 그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이용자 보호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육성 주장은 공허할 뿐"이라며 이용자 권익 보호가 산업 육성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 번 짚었다.</p> <p contents-hash="878bba7650dcc555dd025c6617c6fa584282e77bbd3a4fe073b53d38698f7867" dmcf-pid="BtgLeUWIkE" dmcf-ptype="general"><strong>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략산업화 위해 세제·투자 지원 확대할 것"</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2023ca7c73df1ab8b734b205f00007cd22350828af1e3efed33e7e73eafdfb" dmcf-pid="bFaoduYC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사진=진성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31562tdra.jpg" data-org-width="640" dmcf-mid="4RwEN2FY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31562td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사진=진성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a8665bfe68775805204e3249d14ca288d961cf876cef6f08e6b5d379b2a54c" dmcf-pid="K3NgJ7Ghoc" dmcf-ptype="general">정부 측도 게임 산업의 위상 강화와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p> <p contents-hash="b30e78faa577cbbfc302cfc3296bf2a96d043a90396fa86ffefa5cf4bab62b75" dmcf-pid="90jaizHljA" dmcf-ptype="general">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에 대한 인식이 과거 '중독' 프레임에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많이 개선됐다"며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R&D 요건 등 미세한 제도적 장애물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9c92b5428e0ccd5551ec40cdcca15c5a052e28f888320407c18550e896ef4a69" dmcf-pid="2pANnqXSoj" dmcf-ptype="general">이어 최 과장은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게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하고, 민간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대규모 콘텐츠 전략 펀드를 통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75a5d7ce50e6b08e0438aaa67f3f24e07f18b1469358026cc319c23088843b" dmcf-pid="VUcjLBZv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영기 게임산업협회장. 사진=진성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32787ayxo.jpg" data-org-width="640" dmcf-mid="88yvId9U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ZDNetKorea/20260212175932787ay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영기 게임산업협회장. 사진=진성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0d6036948076b541d399b13c712814951aa88342a33ef858f92f9ee9960d58" dmcf-pid="fukAob5Tga"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게임 산업의 위치를 짚어보는 질문이 나왔다.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게임 산업도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법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느냐였다. </p> <p contents-hash="4176c84b9a40c920b92e66aa2cc58d7bb5bea0ca001917e0b6711e7bdc158a83" dmcf-pid="47EcgK1ycg" dmcf-ptype="general"><span>이에 대해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기존 국가전략산업 법 체계는 콘텐츠 산업과 결이 맞지 않는 제약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span><span>조 회장은 "게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되, 우리 산업의 특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전략 산업의 법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콘텐츠 특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pan></p> <p contents-hash="f8cfc3cb6a57f4fe45eea43c201430bfb4ee36bf7196ab362af38e57b5733cd3" dmcf-pid="8zDka9tWAo" dmcf-ptype="general">진성우 기자(jinterview@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업 10곳 중 7곳 "공공데이터 효과 있다"…AI 지원 수요 확대 02-12 다음 6만 기술사, 현장 경험으로 재난·재해 문제 해결 직접 나선다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