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SMR 대응 규제체계 2030년 구축…개발자도 기준 제시 작성일 02-12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안위,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br>연내 사전검토제 도입…노형별 규제연구반 상반기 출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N0bXqFX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6090e74838bb6c24cbb106b69a6151a38a7a338016fdc2dfcdaaad4bd0b77f" dmcf-pid="9mpjmiwa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2회 원안위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64028306wtzt.jpg" data-org-width="1200" dmcf-mid="bJS6JKe4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64028306wt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2회 원안위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2fd6a9ef96ecf6f5835b2e43f7fbac2604aa2e8bf828f55e9a9458764d7a4e" dmcf-pid="2sUAsnrNZ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다양한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구축한다. </p> <p contents-hash="9c87934abb2126a68d745bed8d1b1c83f186c24c075419dfa76c1c104a26223c" dmcf-pid="VOucOLmjZY" dmcf-ptype="general">개발자가 기존 원전과 다른 별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특화된 기술기준이 마련되고, 인허가 신청 전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도 연내 도입된다. </p> <p contents-hash="65f210081aacaca0dbe3bb7456149566200ed45d34f52c65331963b35d961c52" dmcf-pid="fI7kIosAtW" dmcf-ptype="general">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2026-2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76ef1ec17e3fe9ed08f58b63e8427ca1470143337dcd8386b0b84a4bfb6f64c" dmcf-pid="4CzECgOc5y"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우선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p> <p contents-hash="d72cb917c3caad403561eb9eae9d21629052c258016095449450e8bcde9a352b" dmcf-pid="8hqDhaIk5T" dmcf-ptype="general">또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안전성 검증법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270bf4e69ed2a3abb13333ecdcc3eb6a4ac7d9d1fdbbf27d21bdca08dc978694" dmcf-pid="6lBwlNCE1v" dmcf-ptype="general">인허가 기술기준을 기능과 요건 중심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직접 해당 원자로에 적합한 방법론을 설정하고 기술을 제시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SMR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967a2f5260c63e05c41b68abdf610f78600ed7766a0f4f584d4ed26224bc749" dmcf-pid="PSbrSjhDtS"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내년까지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과 기준을 순차 개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269a69cd517b6faff557817c79968a53c83a866c8385ed044724b78b3aaa9e2" dmcf-pid="QvKmvAlw5l" dmcf-ptype="general">또 타 산업 분야 규제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원자로 전 주기 규제체계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b94a6e235a14403da3fd821475250a3a53d294780d33e42af6755952de0d59e" dmcf-pid="x7L17WUZHh" dmcf-ptype="general">SMR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 원전 평가방법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개념별 안전특성 검증을 위해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한다.</p> <p contents-hash="1da91b1456efe122720d0d329c951b0affb36825c1c357a490f389f4280354a6" dmcf-pid="yk1LkMAi1C" dmcf-ptype="general">인허가 신청 전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0c64339416908ef250f6538cbf4cc7ace465fac533613b12aa71752f243b20b" dmcf-pid="WEtoERcn5I" dmcf-ptype="general">규제자와 개발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안전 현안을 논의하는 규제연구반을 고온가스로(HTGR),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별로 상반기 중 운영에 착수한다.</p> <p contents-hash="8a1d1ccd9ec9dc0cdfef265459ae2c6dc4eacb2ef4b254acd9264da6627506dc" dmcf-pid="YDFgDekLGO"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 SMR 안전규제 조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78c9769d98052881e7183fa834f83455d2168e74fe23c3e2b988b880cb497c" dmcf-pid="Gw3awdEo5s" dmcf-ptype="general">한편 곧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형 SMR(i-SMR)에 대해서는 그간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해 일부 기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f3def5a4bc501bd359785cbe2dc4e7aeca5ce9d5a76e25ef9d37f7ce0fd36a0" dmcf-pid="Hr0NrJDgHm" dmcf-ptype="general">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36ce84526458f477f1338904ebad02623a20479d494ff5ca757e574cd6a2e6" dmcf-pid="Xmpjmiwa5r" dmcf-ptype="general">이날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수위계측기 변경 및 전원공급 관련 기기 신설 등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9ff7a872bc2a97ea52a7e9f9131d5c6904027d45ebfa53fbef71cadf2eeb1802" dmcf-pid="ZsUAsnrN5w" dmcf-ptype="general">원안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에 대한 2025 회계연도 결산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p> <p contents-hash="8dbdd1fb4b50a3d9f015bba56df2014509dc0e3c32de58f05dafcf6909c4bd4d" dmcf-pid="5OucOLmj1D"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trIVMzQ9t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신혜, 클라스 보여줬다… ‘언더커버 미쓰홍’, 화제성 1위 02-12 다음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 규제 로드맵 발표…2030년까지 개편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