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SMR 규제체계 로드맵 구축 '인허가 대상 확대하고 기술기준 추가' 작성일 02-12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6l7WUZk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54cdf365d7fe3e65ac8d40af851095a025142ed04ed0fbd3f2b9ebfb50b74a" dmcf-pid="qkPSzYu5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63419792prds.jpg" data-org-width="800" dmcf-mid="uyS8kMAik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63419792prd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9c8187245ce55900342028d4670cea8a572d1fa3976ad5d43f54698bf5c24c" dmcf-pid="BWApRqx2o1"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ad96933a36b7d2bfe2cec8c0ce115e51bac7dea381bb33854c42f6fa99435a" dmcf-pid="bYcUeBMV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63420018ofwu.png" data-org-width="567" dmcf-mid="7QS8kMAia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63420018ofw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d52c9e47e48f0e13f0dd7fff18a14a0517cff90b68ae04d9c92e469199a5df4" dmcf-pid="KGkudbRfcZ"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가 구축됐다. 발전이나 연구용에서 선박이나 열공급, 수소생산용 등으로 인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규제 기술과 안전성 입증 방식에도 SMR 기술기준이 추가된다. </div> <p contents-hash="89a028b391a7d056e3dd872f667fa57612b4f6e5bc637ba7de018699ece64f90" dmcf-pid="9HE7JKe4jX" dmcf-ptype="general">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된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811b4325c3e4064b59f133cc6da10c8a9014c88ccd16a153f1465f72d2cae122" dmcf-pid="2XDzi9d8NH" dmcf-ptype="general">이번 로드맵에 따라 원안위는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p> <p contents-hash="c0b9eb30307883888cb967a0eb53cecd3be40b3118ef490333fc57d497b27c17" dmcf-pid="VZwqn2J6AG"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술기준을 핵심 기능·요건 중심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해당 원자로에 적합한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고, 기준을 제시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8ef70d485e85c3564e2bf5c488fc6c5aa63338c7a588f9a6b28f424797fc56bd" dmcf-pid="f5rBLViPoY"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2027년까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다각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타 산업 분야의 규제 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해체 등 전 주기 규제체계도 함께 검토한다. </p> <p contents-hash="340acef1e73f016c5cd2c424f854a61eddea16c76e4f402ecf6954f8b2057f25" dmcf-pid="41mbofnQkW" dmcf-ptype="general">SMR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원전 평가방법의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설계 개념별 안전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안전성 검증·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규제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1849803295ffe18bcefe49c1669a28b8e877b0c59491bde27249383b31390a4d" dmcf-pid="8BWxrJDggy" dmcf-ptype="general">새로운 설계·기술에 대한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개발자)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안전현안을 논의하는 노형별 규제연구반도 상반기 중 운영에 착수한다. </p> <p contents-hash="6e6449935f967f45b2b23bcd21c1a47600f2a9296db461395411a9cf00e8369b" dmcf-pid="6bYMmiwacT"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또 국내 인허가 대응을 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 간 SMR 안전규제 조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입체적·유기적인 SMR 안전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58316c2d84fd555354e54f897df47eb1226c4e337c12c4f35d5d6f9051b93a5" dmcf-pid="PKGRsnrNgv" dmcf-ptype="general">한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해 심사 방향을 설정했다. i-SMR는 일부 기준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e2f3716d54a0d5b6cd5cc822f1f48aee90a3e4e64dbd5cd10eb24db97e93c4d" dmcf-pid="Q9HeOLmjNS"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SMR의 선박 탑재,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53937156cd97e365bff411b2909484958f92fbc9931a5b066a42ec3c729c7493" dmcf-pid="x2XdIosAal" dmcf-ptype="general">최원호 위원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02405c1e122cd3c9e26e90418385bd89a2f141db57b47d9651b15415c2d4d8" dmcf-pid="yOJHVt9Ugh"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독파모 재도전 출사표] 트릴리온랩스 “독자 아키텍처로 판 바꿀 것” 02-12 다음 "AI가 노동·소득구조 뒤엎을 것"…국가AI전략위, AI기본사회 정책 논의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