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과 달랐던 '엄마'..법원은 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나 [이덕행의 Why] 작성일 02-12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WyOLmjsm"> <div contents-hash="1a252689a569db13fdf737f0e4d22687f2f46e88b22affec4f9cef14a2917974" dmcf-pid="fWYWIosArr" dmcf-ptype="general"> <p>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76017e52389781a03fd690e843417503b833276b6628fb97cd2144f0b55d73" dmcf-pid="4YGYCgOc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ZE/20260212152640555sofl.jpg" data-org-width="600" dmcf-mid="bxPkLViP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ZE/20260212152640555so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타뉴스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6b65ca61f719691de6e4a5c3573683c59fd77a05ac314ec175f0f6ebb983cf6" dmcf-pid="8GHGhaIkmD" dmcf-ptype="general"> <p>걸그룹 뉴진스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의 1심 판결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아들였다. </p> </div> <p contents-hash="b65a191f55ab0bb2de7c33e124dcae7f3f1db4c883c7e69ea86f2322209c16ce" dmcf-pid="6HXHlNCErE" dmcf-ptype="general">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01b8011145240f1c0a441b8e8399ed78f6d227795129132ea5b2dd28c379fc87" dmcf-pid="PXZXSjhDE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후 지분을 저가에 매수하거나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려 했던 정황은 확인됐다. </p> <div contents-hash="62cabb86a72712f3227fdf591bb34d7ed82e24eeeaa120c979a02f93f38255ad" dmcf-pid="QZ5ZvAlwDc" dmcf-ptype="general"> <p>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나, 그 대전제는 모두 원고(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즉,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독립을 꿈꾸거나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는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6b827b64ca7f11ce607aabc31969ed4cdcce6b6d75efa42f3b77ebe774d2ac" dmcf-pid="x929UT0H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ZE/20260212152641839diml.jpg" data-org-width="600" dmcf-mid="KVLhDekL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ZE/20260212152641839di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타뉴스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534ae7dcc4c98021cf59a1028169e27992000ddd97b101e9e104cd0e5861e6" dmcf-pid="ysOsAQNdsj" dmcf-ptype="general"> <p>하이브가 결정적인 귀책 사유로 지목했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 껍데기"라는 발언 역시, 실제 탈취 시도가 아닌 핵심 인력 이탈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을 우려하거나 언급한 수준으로 판단했다.</p> </div> <p contents-hash="db4d72f25691521969ae99b22f10dfea7706d4f5c1e458b261d41f268636a16c" dmcf-pid="WOIOcxjJIN"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하이브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성을 부여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업계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익적 행위'로 인정받았다. </p> <p contents-hash="e609f6f6d88031a6dc91fef00491c9ae612127d398ad70206212446015f5c31d" dmcf-pid="YICIkMAiOa" dmcf-ptype="general">특히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 전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p> <div contents-hash="b13083a5d16289c214cda149e4cbff33329f7f79ba34fdd53cf9afe908750fec" dmcf-pid="GChCERcnsg" dmcf-ptype="general"> <p>이 결과가 아일릿과 르세라핌 등의 소속사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7ff7578348fd23bc4a6951ca447f7bbf20b8bf6c8b8154b35f608bc0941612" dmcf-pid="HhlhDekL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ZE/20260212152643094seur.jpg" data-org-width="600" dmcf-mid="9jBqFh1y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ZE/20260212152643094se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타뉴스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4ea1b0a23c63105a619716c84c2a8d08ada92efa4fe19ecbe1029c1438f770" dmcf-pid="XlSlwdEosL" dmcf-ptype="general"> <p>판결 직후 양측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p> </div> <p contents-hash="6ef96725932f99f29292776ca2c57719fab4424bda5becd97cb261567b54d97a" dmcf-pid="ZSvSrJDgEn" dmcf-ptype="general">하이브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하이브 관계자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민 전 대표의 행위가 단순한 생각을 넘어 구체적인 준비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상호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2심에서의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6c83ae841dc6f2096b036ed727f29a38e88d8fc5edf750321fcd65f62bbe974" dmcf-pid="5EDEofnQri" dmcf-ptype="general">반면,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신규 레이블 '오케이레코즈(OK Records)'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민 대표는 이 소송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이제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아티스트의 가치 극대화와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b2c607518a339e2dbad9128d718875f53b30b8bfcf4437899db30b4e5fa9f79d" dmcf-pid="1DwDg4LxmJ" dmcf-ptype="general"> <p>승소의 기쁨은 민 전 대표의 개인 소셜 미디어에서도 확인됐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전거를 타는 캐릭터 영상과 함께 'only one always know'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게시했다. 최근 보이그룹 론칭을 선언한 오케이레코즈의 프로모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594fbcebad61e3f90e9eed1e475705b14bace27383214aa7b1b2d35cd5b68b" dmcf-pid="twrwa8oM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ZE/20260212152644399clpo.jpg" data-org-width="600" dmcf-mid="2HWyOLmj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ZE/20260212152644399cl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타뉴스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7049e3491455a96fa37936845ca16d315049d25c6564c75cbdf5d9f130d9e8e" dmcf-pid="FrmrN6gRre" dmcf-ptype="general"> <p>한편,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승소하며 하이브에 맞섰던 민 전 대표와 뉴진스는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p> </div> <p contents-hash="1fbcc37b00350fa2d56f9e5502896b6cf79004803e62fa75eafd33d9d76ab954" dmcf-pid="3msmjPaeER"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하이브의 차별 대우와 신뢰 관계 파탄"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브가 뉴진스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고, 정산금 지급 등 핵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p> <p contents-hash="71587cc9f23ce7b8e3e95237aa48b52f9cb61bdf7cec9f3d1d9ebf43806856e4" dmcf-pid="0sOsAQNdsM" dmcf-ptype="general">멤버들은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혜인과 해린, 하니의 경우 어도어로 돌아왔다. 어도어와 대화 중이라는 이후의 진전 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민지, 오히려 어도어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민 전 대표와 소송을 벌이게 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ze & iz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포엠, 후속곡 '얼라이브'로 흥행 질주 이어간다 02-12 다음 ‘별거 고백’ 안선영 “다정한 남편, 가져보지 못한 삶”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