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대형 R&D, 맞춤형 점검으로 신속·유연하게 작성일 02-12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혁신기술 적시 확보…대규모 인프라 구축 체계적 관리<br>배경훈 "대형 R&D 신속성, 투자 효율성 제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6SCgOc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33c149300996933cd22e6b57b5cd77323dcf92ac415c52379040f1fac1d780" dmcf-pid="u4PvhaIk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1/20260212150111367vxtm.jpg" data-org-width="1400" dmcf-mid="pAS6fF2u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1/20260212150111367vx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f2ec7870d759ac04602d2ae838751bc1ff7e8c2f1b47724e789f42928d148d" dmcf-pid="78QTlNCEG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보다 시간을 단축하고 부실 사업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형 연구개발(R&D) 투자 심의 체계를 사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p> <p contents-hash="e383c85a9c35f919d1580eafd1d64ac8efb59d179849e53205219990180b5252" dmcf-pid="zLa31IZvY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12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95e7b5ad00cb72f916c1f852b5c341759ffd75608e30e1e7f77a9a7a2a847b1" dmcf-pid="qoN0tC5TXo" dmcf-ptype="general">2008년부터 R&D 사업에 적용됐던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소요되어 혁신기술 적시 확보에 어렵고, 연구자들이 경제성 입증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a17269177b6479927b0ee2250b22f09098aa739e850300f5fbd7c9f6482d74e0" dmcf-pid="BgjpFh1yGL"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예타를 폐지하고 R&D 맞춤형 사전점검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전점검 대상인 대형 R&D 기준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점검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2d82986ce0747a0d91102da826075ecac7ca5ffdc1461df47f08a949fa76a0b" dmcf-pid="baAU3ltWtn" dmcf-ptype="general">연구형 R&D는 AI·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중심 사업으로,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p> <p contents-hash="0239955a15ddcd346097fa6555987f49912ca33bed07ff1e5305edbbd9af6830" dmcf-pid="KNcu0SFY1i" dmcf-ptype="general">이에 '사업기획점검'을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한다. 점검 결과를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 신규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요구안 편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평가 항목에서 경제성을 제외하고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4개로 간소화(예타 8개)했다.</p> <p contents-hash="a6fdd5cde586968fe2216184439194ceabbc26131fb28a2a1a098fff1794cf7a" dmcf-pid="9jk7pv3GtJ" dmcf-ptype="general">구축형 R&D는 사업 관리 난도가 높고, 매몰 비용이 큰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 체계개발 사업 등이 해당한다.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추진심사, 설계적합성심사, 계획변경심사 등 전 주기에 걸친 심사제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p> <p contents-hash="81844e8fbd904254960b41ef70b37cd9460735f7c83aa4456c6b5f59acef2fd2" dmcf-pid="2AEzUT0HHd" dmcf-ptype="general">사업추진심사 단계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확보 여부, 사업관리 계획 등을 점검한다. 입지 후보지가 먼저 결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 단계에서는 입지 후보지와 선정계획만 제출하면 된다.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은 해당 예산만 먼저 확정해 추진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51713e502457b0a9e5b5a9c983e53f27ba6fa01bf6cd55c68e07f4ce5e66facf" dmcf-pid="VcDquypXYe" dmcf-ptype="general">구축형 R&D 사업이 연구 현장의 실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도록 학회·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실제 수요 검증 과정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에서 논의해서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요 없는 탑 다운 방식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56470c44a85565fc80f4f213cd20999f3d921e163c349f4835d694a69374165" dmcf-pid="fkwB7WUZtR" dmcf-ptype="general">이후 설계적합성심사에서는 시공 가능 여부(설계 완성도, 기술 확보 상태, 세부 공정 계획) 및 입지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기술 확보 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중단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9c023c5b8f6b7fa20e269bf7a32c4368dfe30f3826be2a1672e8aa7e0bd4f1cb" dmcf-pid="4ErbzYu5tM" dmcf-ptype="general">주요계획변경심사는 사업 진행 중 물가상승, 환율변동, 적용기술의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사업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p> <p contents-hash="4ce8b459697e595a7c7970bec073700286dc47dbfd1f17a5ffa5ad1f28f3335d" dmcf-pid="8V8lIosAYx"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타 폐지에 이은 R&D 투자 심의 체계의 전면 개편은 대형 R&D의 신속성과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a133c8dd2026f93a098f1adb9802643cac54121b256a5bc065eedce4a574f63" dmcf-pid="6f6SCgOcG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의 점검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행정 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cee4b30c741725039be20f1911f3fef3acc09d85c549c77d46f3ef1420abae8" dmcf-pid="P4PvhaIkXP"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어쩔 수 없이 어색해"…원혁, 장인 이용식 두고 소신 발언 ('가화만사성') 02-12 다음 심사만 4년 걸리던 대형 R&D, 7개월 안에… 예산 낭비 없을까?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