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3배·미국의 30배… ‘초고밀집’ 한국 원전 미어터진다 작성일 02-12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수호기 위험 경보’ 외면하는 정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1hn2gOcI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dc65194c9a210454c80b903015af01c2ef528240b7509afe5e22a0c211aba2" dmcf-pid="fb5wdsHls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1~6호기. 1호기는 작년 12월, 2호기는 올해 9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현재 수명연장(계속운전)이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hani/20260212050629669ympn.jpg" data-org-width="933" dmcf-mid="uKea8Alw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hani/20260212050629669ym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1~6호기. 1호기는 작년 12월, 2호기는 올해 9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현재 수명연장(계속운전)이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e5fcf41069cb747bda415fbf76ad4b9f6b9fdcf9f075168b9ba5da0c4cde81" dmcf-pid="4K1rJOXSs3"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가 새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2030년대 초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는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프랑스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밀도 원전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 부지에 원자로 여러 기를 함께 집어넣는 ‘다수호기’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cefbf96d1c221f7f4d4a227465d0b60cc80a1144926febd433d52210eb35d0c" dmcf-pid="89tmiIZvsF" dmcf-ptype="general">10일 한겨레가 국제원자력기구 원전정보체계(PRIS) 자료 등으로 계산해보니, 전체 원전 설비용량(㎿)을 국토 면적(㎢)으로 나눈 한국의 원전 밀집도는 2033년 0.311로 최고치에 이른다. 이는 2위 프랑스(지난해 0.111)의 약 3배, 미국(0.010)의 30배에 이르는 독보적 수준이다. 이런 계산은 지난해 말 기준 26.1GW(밀집도 0.261)인 국내 전체 원전 용량에 현재 건설 중인 1.4GW짜리 원전 4기(새울3·4호기, 신한울3·4호기)가 완공되고,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노후 원전 9기의 수명이 관행대로 10년씩 연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이에 따라 2033년엔 10만210㎢ 국토에 총 29기 원전이 설치된다.</p> <p contents-hash="2684e51ae435363f701d9a60639685f32160febd19faa5f72ed869f9198f1c6d" dmcf-pid="62FsnC5Trt" dmcf-ptype="general">연도별로 보면, 현재 0.261인 밀집도는 올해 새울3·4호기 추가로 0.289로 올라가고, 신한울3·4호기가 완공되는 2032~2033년 역대 최고인 0.311까지 올라간다. 문제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노후원전의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것을 전제했다는 점이다. 고리2호기(0.65GW)의 경우 이미 수명이 10년 연장됐는데, 11차 전기본대로면 2033년에도 다시 수명이 연장된다.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같은 다른 노후원전도 ‘퇴역’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원전 2기(각 1.4GW)까지 지어지면 원전 밀집도는 2038년 0.344까지 치솟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5c40ccf284bf21640308ac7b00f2bcc060978ad76f2bb9c374b172082cec6b" dmcf-pid="PV3OLh1yE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hani/20260212050630986aajq.jpg" data-org-width="800" dmcf-mid="78B80QNd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hani/20260212050630986aaj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fcd5e353cbc15f4a6bb62aa54284eb53155fd4ee43a1d47a9157087fe975814" dmcf-pid="Qf0IoltWD5" dmcf-ptype="general"> 이런 결과는 다른 주요국과 확연히 다르다. 2025년부터 2038년까지 13년간 한국의 원전 밀집도는 0.083(31.8%)이나 폭등하지만, 같은 기간 2위 프랑스는 소폭 상승(0.016)하는 데 그친다. 프랑스 정부가 계획 중인 새 원전 6기를 다 지어도(61GW→70GW) 밀집도는 우리의 3분의 1인 0.127에 불과한데, 국토 면적이 우리의 5배가 넘기 때문이다. 현재 3위인 일본(0.087) 역시 멈춰 있는 원전들을 재가동해도 밀집도는 0.090~0.100로 미미하게 오른다. 건설 중인 원전만 30기에 이르는 중국은 같은 기간 밀집도가 2배 이상 늘지만, 0.06에서 0.12~0.15로 변하는 식이다. 가동 중인 원전이 59기에 이르지만 국토 면적이 우리의 96배여서 밀집도는 바닥권이다. 결국 우리나라 원전의 밀집도는 2030년대 다른 나라와 달리 확연하게 급등한다.</p> <p contents-hash="6b1f453e7a422371d337304f86f3020dea020bc7349c6e7b31754cb9e43b4907" dmcf-pid="x4pCgSFYmZ" dmcf-ptype="general">‘다수호기’ 위험은 여러 원전이 밀집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이른다. 지진 등 대형 재해 때 여러 원전이 동시에 기능을 상실하면 1기 사고보다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원전산업계에선 4기가 동시에 쓰나미 피해를 입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다수호기 위험이 강조됐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그해 10월 처음으로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내놓고 원전 10기의 위험이 1기의 단순 합산인 10배를 넘어 19~20배까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2012년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인 ‘안전 요건’에 “원전 설계 때 다수기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p> <p contents-hash="816344518686d9d8dbeb74f399eb3a8ea93ee3b5d1cf0c8f5253fd0a6a093377" dmcf-pid="yhjfF6gRwX" dmcf-ptype="general">다수호기 위험은 실제 다양한 문제를 낳는다. 지진이나 쓰나미, 홍수, 낙뢰, 테러, 전쟁 같은 위협은 밀집된 원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또 원전은 1기가 1GW 이상 대형 설비라, 방사능 누출 같은 문제가 없어도 갑자기 정지하면 전력망을 크게 요동치게 한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이 2020년 6월 작성한 ‘신고리5·6호기(새울3·4호기) 준공대비 고리-새울본부 소외전력계통 건설 기본계획’ 문서를 보면, 신고리~북경남의 765㎸(킬로볼트) 송전선로 두 회선이 모두 고장 나는 경우(이중고장) 6.2GW인 신고리 1~5기가 동시에 탈락(정지)되면서 5GW 규모 광역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1년 발생한 ‘9·15 순환정전’의 5배 규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cbb76fd458268a1f4834b966593459aa0d567c7cd4a79d8428fedd533c814f" dmcf-pid="WlA43Pae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전. 한울1~6호기와 신한울1·2호기가 운영 중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3·4호기가 완공되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기의 원전이 한 단지에 밀집한 최초 사례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hani/20260212050632239tovx.jpg" data-org-width="909" dmcf-mid="9zG3lU8B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hani/20260212050632239to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전. 한울1~6호기와 신한울1·2호기가 운영 중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3·4호기가 완공되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기의 원전이 한 단지에 밀집한 최초 사례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944690ebcfb491973e7473f4321240a07bef2863703320c0fac5972c351792" dmcf-pid="YSc80QNdmG" dmcf-ptype="general"> 문제는 현행 국내 법령과 제도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중 사고관리계획서 부분에 “동일 부지 내 다수 원전의 동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p> <p contents-hash="d17643c5ee16ed8746a1cb6dd2074ae906ca240d6b54d3499ad8b1ce9a9aa33e" dmcf-pid="Gvk6pxjJDY" dmcf-ptype="general">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차 전기본대로 짓기로 한 새 원전 2기의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 울진군 등이다. 울주는 고리원전, 울진은 한울원전 부지로, 새 원전을 지을 경우 고리엔 11기, 한울엔 12기가 밀집된다. 영덕은 새 부지이나, 재난 시 주민 대피 구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의 바로 북쪽(38~40㎞)에 한울원전이 있고, 남쪽 65~70㎞ 거리에 월성원전이 있어 밀집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p> <p contents-hash="8bfc9f7828b013f48133f9d114b853e9be6a6a75fd06f8771957d0a1c3c03dab" dmcf-pid="HTEPUMAirW" dmcf-ptype="general">밀집도가 높다는 건 좁은 국토에 지나치게 많은 원전이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커진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핵발전소가 넓은 국토에 분산된 나라에선 사고가 나도 피해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만, 우리의 경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도 국내 핵발전소 70%가 영남 지역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 이 지역 주민 대피 계획 등 밀집 위험을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d93de144665bc4ba0197b7e8fed50584c834c338585cc5a2e8b3352d96c5b903" dmcf-pid="XhjfF6gRwy" dmcf-ptype="general">박기용 기자 xeno@hani.co.kr</p> <p contents-hash="1e631c864255c15a5dbd7509874cbd0eefef0f20a628bcead25c3a4cc10adf39" dmcf-pid="ZlA43PaesT" dmcf-ptype="general">원전 주변 수백만이 사는데…</p> <p contents-hash="0131f8512efb5c776a4f50dab251610e45e729db79baaff216f304c154ff76cb" dmcf-pid="5Sc80QNdOv" dmcf-ptype="general">규정 따로 법 따로 안전성 평가 외면</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7d45831f14b47a151b8339e0d9567f156fe0fc250330612522a3e7b272e1f1" dmcf-pid="1vk6pxjJ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원안위 회의실에서 229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hani/20260212050633509zagy.jpg" data-org-width="970" dmcf-mid="2QNVt8oM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hani/20260212050633509za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원안위 회의실에서 229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9b11c71f032a977c2ea8c228ce446b1512a1efa8b09eda11265706a0858a5a" dmcf-pid="tTEPUMAiml" dmcf-ptype="general"> 다수호기 위험의 핵심은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만 겪는 문제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밀집도가 우리처럼 높지 않은데다, 원전이 한 단지에 몰려 있지도, 인구밀집 지역에 자리잡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5f10a8e8f5f1f9e3eaaaa41d66a985e1bf6e55f8b3b5bd654a554000012d8e8" dmcf-pid="FyDQuRcnDh" dmcf-ptype="general">새 원전 2기를 더 짓지 않아도, 기존 한울과 고리 두 곳에는 이미 9~10기의 원전이 밀집해 전세계 단지별 밀집도 1, 2위다. 그다음으로 많은 곳이 중국의 친산(9기), 그다음이 캐나다의 브루스(8기) 단지인데, 이 두 곳은 반경 30㎞ 이내 인구가 많아야 수십만명이다. 반면 우리나라 고리 주변에는 무려 380만명이 산다.</p> <p contents-hash="635ab12c3447ce00feaa7c3863a6f57891f75b80913f560ab04f9d1351cd8e29" dmcf-pid="3Wwx7ekLDC" dmcf-ptype="general">유럽 최대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은 모두 6기로 우리의 한빛 원전과 같고, 프랑스도 그라블린(6기) 단지를 제외하곤 나머지 17개 단지가 모두 2기나 4기씩으로 쪼개져 국토 전역에 분산돼 있다. 프랑스는 가동 원전 수 56기로 우리(26기)의 2배이지만, 단지당 평균 기수가 3.1기로 우리나라(5.2기)보다 적다.</p> <p contents-hash="26d9837520de244d5733c3a25049a4f4aad8a67b886822612e684070f305b30f" dmcf-pid="0YrMzdEoDI"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국내 법령과 제도는 다수호기 위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다수기 영향을 고려하고 설비 공유를 금지하라”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 생겼지만, 원전 건설 허가 과정에선 여전히 논란이 인다.</p> <p contents-hash="b0428c70c3030b3621f76996ada951c60d0074927c39fad1178f686106f05929" dmcf-pid="pGmRqJDgmO" dmcf-ptype="general">실제 고리 원전이 10기가 되던 새울3·4호기 허가 때인 2016년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총체적 위험도를 평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부 원안위원들로부터 제기됐지만, “법적 요건이 아니며, 추후 연구개발을 하면 된다”며 허가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때에도 “한수원이 제출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형식적”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넘어갔다.</p> <p contents-hash="4e1fbc2f1d8ac92431f488434918db96adb5f5d2b40f0b9979e03db69c365a35" dmcf-pid="UHseBiwaIs" dmcf-ptype="general">원전업계는 “다수호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연구 중인 과제라 규제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전업계가 방법론 등을 핑계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50aa4dc5d1de845b6428c5688603970d82b38cc977298b80d3ac55e143541ff" dmcf-pid="uXOdbnrNrm" dmcf-ptype="general">박기용 기자 xeno@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싹수가 노란 인간에게서 배려심을 끌어낼 수 있나 02-12 다음 빙속 구경민, 남자 1,000ｍ 10위…스톨츠 '올림픽 신기록' 우승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