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소비자 주관적 평가는 임시조치 대상서 제외해야" 작성일 02-11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배달앱 리뷰 임시조치’권고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MaNxSFYcy"> <p contents-hash="0699d4015b190e77e576ec80b0aa9905e2dae5571adc1d808508655d50472b4b" dmcf-pid="FRNjMv3Gj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배달앱 리뷰가 음식점주의 요청만으로 임시 차단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86d32e4c2c42fd9947f82fe539ba4c3ff5f5e10eb7bc37ba6363b8aa71791bcf" dmcf-pid="3ejART0Hjv"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음식 맛 평가를 임시조치(게시중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배달앱 리뷰 운영 권고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8bf7aea955544e830bfc0d787c3cce2a87cf12fff978cf959f2c5fbf3e88ca1" dmcf-pid="0dAceypXcS" dmcf-ptype="general">현재 리뷰정책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음식점주들의 임시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내 리뷰를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5a8754a677308e6077b152650fc72f9edbc1e82b1dde1a5df79d9078bca8395" dmcf-pid="pJckdWUZjl" dmcf-ptype="general">이후 게시글 작성자인 소비자가 음식점주의 임시중지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리뷰는 부활하게 되며, 없다면 삭제되는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a6d1b16301b25b82f164a32f06d5edfad1a788ba059fb48a8fb544d7e8e6ae" dmcf-pid="UikEJYu5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사진=각 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ZDNetKorea/20260211232326583puwu.png" data-org-width="640" dmcf-mid="1BICjF2u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ZDNetKorea/20260211232326583puw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사진=각 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9d405c5561658626a0ba6d39a668101c53973b21901df2b2b23674cc4113ee" dmcf-pid="uBPQqcSrNC"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문제는 음식점주가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음식 맛 평가를 비롯해 별점 만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뷰에 대해 임시중지를 요청, 블라인드 처리가 되며 리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1b6943c7fe5e95a07498b5c2bc21baebe8f17b7f99a38ae143d35b7ace525df6" dmcf-pid="7bQxBkvmoI" dmcf-ptype="general">실제 소비자원의 조사(24.7월)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 중 ‘품질(맛, 양) 관련 리뷰 차단’이 약 3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협의회 자체 조사에서도 ‘맛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내용임에도 별점이 낮다는 이유(ex 맛있으나 조금 짜서 별 4개)’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d9db4f87a727f6cef0bee0157adce6bbf5e9453c1511df57308fe852f74c8a22" dmcf-pid="zKxMbETsgO" dmcf-ptype="general">이에 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요기요(위대한상상), 땡겨요(신한은행), 슈퍼커넥트(구 위메프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리뷰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5대 핵심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p> <p contents-hash="658e5e369f72d0c4279ceef919f6136961d3395054f6eb2d27dfaec70f6b4626" dmcf-pid="q9MRKDyOcs" dmcf-ptype="general">주요내용은 ▲리뷰 임시조치의 투명성 제고,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 ▲리뷰 임시조치 게시중단 제한 기준의 명확화 및 엄정 집행, ▲리뷰 관련 운영 정책 미비 사업자에 대한 기준 마련, ▲ 리뷰 임시조치 과정에서 당사자 권익 보호 및 소통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22166612eee4c4db1e77976afea81d32e8aa1b0571c573897a94269df3bff75" dmcf-pid="B2Re9wWIom" dmcf-ptype="general">첫 번째로, ‘임시조치 상태’임을 모두가 인지하도록 명확히 표시할 것과, 리뷰 작성자에게 임시조치 사실 및 사유를 즉시 통지할 것, 이의제기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f272455d7e6e80f9c609708e5671bb5ec1feb5d7518d2bd7850e96f0bf259fcc" dmcf-pid="bVed2rYCar" dmcf-ptype="general">두 번째로, 이번 권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리뷰 작성자의 단순한 음식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악의적인 어뷰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시조치를 허용했다.</p> <p contents-hash="d7aebbe5c659c482b9849daf791104c0940acc5487024d0228265d1e0bfb3a63" dmcf-pid="KfdJVmGhjw" dmcf-ptype="general">동시에 음식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다른 소비자가 판단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p> <p contents-hash="52cec53fc4b3255b8d77a272c467c703ffa88a34cd3ff58eaa885e7ec3848ea8" dmcf-pid="94JifsHlND" dmcf-ptype="general">세 번째로, 현재 리뷰 운영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항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네 번째로, 리뷰 운영 정책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사업자의 경우 신속히 정책을 마련해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81a4a1714928f5b781c7fa11df28c1e6eb399e4d272531058d7c6f9cb7c2374b" dmcf-pid="28in4OXSoE" dmcf-ptype="general">다섯 번째로, 임시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리뷰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내부 운영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be5696bf7ece8a8c402dba4621f35da374b4b991a659299ad9b5e0dd7214ff89" dmcf-pid="V6nL8IZvkk" dmcf-ptype="general">이번 권고안에 대해 황성기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단순 주관적인 맛 평가까지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되는 것은 리뷰 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며, “이번 권고안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음식점주의 권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결과물로, 배달앱 내 투명한 리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ceb5be82466d957a70922fd5fb09ca917d85764abcf1f61eafb16b1139efbab" dmcf-pid="fPLo6C5Tjc"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2023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플랫폼과 음식점주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 및 중소상공인 단체,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2023년 9월에 발족한 민간 기구로서, 2025년 9월 21일부로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현재 2기가 운영 중이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4d69ef83de1c6e7b81f705f1eac5ccf2327e4c582b979880fb6c7e39f37b92a" dmcf-pid="4QogPh1ykA"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Vis] 넉살 “다 때려 치우고 놀고 싶어” 은퇴 소망 밝혔다 (‘라디오스타’) 02-11 다음 모굴 스키 윤신이, 2차 예선 24위…4등 차이로 결선행 불발[2026 동계올림픽]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