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규제에 달렸다"…SMR 차등심사 촉구 작성일 02-11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정책 세미나서 해외 설계 도입 대비 글로벌 규제 정비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BhrekL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e8470d5c11033cfbfb91678c971a8a3cb3ab6bb5c333cd62ecea8b95448a69" dmcf-pid="1NblmdEo5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 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 [박충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yonhap/20260211170426663kqjs.jpg" data-org-width="1200" dmcf-mid="ZKaq0h1y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yonhap/20260211170426663kq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 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 [박충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52a1b0af390402de1221d9d1c35f9fb8d81cf693e12a18d979375d5d419d21" dmcf-pid="tjKSsJDgZ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와 4세대 원전 등 도입이 가시화하며 원자력 규제체계도 속도를 맞추기 위해 위험도 기반 차등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9eb1c002168fa355a7dcb1371626f8918088fd4fb5363534e9c09e98291c2ae9" dmcf-pid="FA9vOiwaYZ" dmcf-ptype="general">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에서 "30년 넘게 규제체계를 유지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변화의 시기에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cbbd4d241277d97b008c84fb8f8b4f15416311827c193f7eb2adbafce08bdbad" dmcf-pid="3c2TInrN5X" dmcf-ptype="general">그는 현행 규제 체계가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 문제 없게 설계하는 '설계기준 사고'와 외부 대량 방사성 물질 노출 사고를 막는 '중대 사고' 가능성을 막는 체계로 잘 갖춰져 있지만,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SMR과 4세대 원전에도 이런 틀을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58b9a19715e1aaeab75decd6c8a7a4983130f81c0797763e6c668a474436281" dmcf-pid="0kVyCLmj1H" dmcf-ptype="general">또 SMR이 도심 인근이나 산업단지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획구역 설정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7f86a389bb13e1f6e32a747723502417a56fd3e84d8493cbbf4938abca07e16" dmcf-pid="pEfWhosAZG"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현행 기술에선 발전소 부지 밖에서는 신경 쓸 일이 없다는 타당한 결론이 나오지만, 현행 규제에서는 업무가 많이 들어가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3927c36f534b76d8e6df909d32eda8bb55ee3f20df32012a9eb6d8d641ad24" dmcf-pid="Uc2TInrN5Y" dmcf-ptype="general">그는 SMR의 경우 해외 기술이 도입될 수도 있는 만큼 다른 국가에서 규제 심사를 통해 결론 난 사안이면 제도 안으로 가져오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4b88bddcb8a74150bf8f81cabe914a0f89f79bcd4d62b61f6905620fd60a820" dmcf-pid="ukVyCLmj1W"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외국 설계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심사비를 받는 제도도 현재로는 없다"며 "또 해외에서 영어 문서를 제출할 텐데, 이를 국문에 준용해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f1e8a35f722339aaee3724501dc6ebb249cff587492422ac2b5fd0404e69ae9" dmcf-pid="7EfWhosA5y" dmcf-ptype="general">그는 이런 규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가장 큰 현안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3400d6e76cc95d4ed45a1b775a1f9f94770d538bec7fb2116d4a135997392d21" dmcf-pid="zD4YlgOcHT"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수력원자력 모두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인력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a6bfcee1380c4f0a2c9c0e71086cd5319f95e600f276a9e98fa6fc573d90d7d" dmcf-pid="qw8GSaIkHv" dmcf-ptype="general">그는 올해 초 표준설계인가를 제출할 예정인 혁신형 SMR(i-SMR) 규제 과정에서 유산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사전설계 검토 과정이나 차등 규제 적용 정도를 잘 살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c9a1c0c5ee9fe896a88cdfdd7b22e8090eecd51d4259e49d31a0f22a03485b" dmcf-pid="Br6HvNCEZS" dmcf-ptype="general">또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확대에 맞춰 운영인력 기준 등 현행 규정을 손보고 물리적 해석 모델의 경우 심판과 선수가 함께 쓰는 표준 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p> <p contents-hash="80ba01c05dbad18669ce885602cfafea3f49a4697abeb86644b930fc24c7334d" dmcf-pid="bmPXTjhDGl" dmcf-ptype="general">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대형 원전 인허가 규제 체계에 대해 핵연료가 장전되지 않은 건설 단계에서도 운영 단계와 유사한 수준 절차가 적용된다며 위험 수준에 맞춰 심사 체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ae221abc9315874da24f0e9d6840fc3cc49ddb87111ae46dd512bf8488eb05f" dmcf-pid="KsQZyAlwZh" dmcf-ptype="general">김성길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은 "차등 규제와 속도감 있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규제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성"이라며 "안전이 담보되면 적극 동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준비할 사안이 많고 예산과 인력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fc21ba2ff8e4d85a820e9cdb25900218df82c9c6473e0dc49c9e141ac70781" dmcf-pid="9Ox5WcSr5C" dmcf-ptype="general">그는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앞으로 5년간 과제를 담은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이 보고된다"며 "또 올해부터 제4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만큼 의견을 더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 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eeffb414f592690303700792cf5d20f5e2706bb4ba15d5b40a5b27d62eb3d0" dmcf-pid="2IM1YkvmZI"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fTnU1sHlX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본질 무관한 모든 것 내려 놓는다"…오픈AI의 절치부심 02-11 다음 마라도나 데자뷔? 아이스하키판 '신의 손'은 통하지 않았다 0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