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후폭풍, 전적으로 정부 책임” 작성일 02-10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숫자에 매몰된 결정…의료·교육 붕괴할 것”<br>“의학교육 협의체 구성하고 추계위 개편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itYF2uN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e63ef16c80deaced36301939fa19b3f99d6d54def4cf79f1dbeb2f1d8d51f9" dmcf-pid="7rnFG3V7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chosunbiz/20260210185445568nqii.jpg" data-org-width="1904" dmcf-mid="UNC6KPae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chosunbiz/20260210185445568nq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467e23cb37b1660a730b2c7c14b70396b375445925dd8c32e2ba7d53e6081c" dmcf-pid="zmL3H0fzky"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데 대해 “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b5140f66bafd86e58585bed7b75da6ff48e7d09c6aae4267aa970f1526d5e732" dmcf-pid="qso0Xp4qoT" dmcf-ptype="general">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섰지만, 정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5b7aa1527a3b40037f662271b501c5eeca584af43431da1d031fd227849861" dmcf-pid="BOgpZU8Bgv" dmcf-ptype="general">의협은 먼저 의학교육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교육 환경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2027학년도에는 2025년 휴학생과 군 복귀생이 동시에 돌아오면서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c1fea0a6a5f6470e8c15577040a8c357fba8a85c5e9e8c9c8478a1d047945de" dmcf-pid="bIaU5u6boS" dmcf-ptype="general">이어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에 준하는 충격”이라며 “현 교육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c21ce5f9533553a69c4365c9d1950861dba07cf21388075b7346eeb71aaa999" dmcf-pid="KCNu17PKAl" dmcf-ptype="general">의협은 특히 의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해 온 증원 상한선인 ‘10%’가 무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배출될 의료 인력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 붕괴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3474a351b9b66f69605a9a721b8d671346ec864ce8758ad452c224e15a8ef68" dmcf-pid="9hj7tzQ9Ah" dmcf-ptype="general">모집 인원 재산정도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교육부는 즉시 모든 의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 가능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0e02b8309fd09e28314bd10984ba2efcd31d34a66be8318d1f27bc9f2598ff7" dmcf-pid="2IaU5u6bNC" dmcf-ptype="general">이어 “2027년에는 대규모 복귀 학생이 발생하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발표된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모집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03f1abfa41cd0d09f0e9b093aff530a1cfcef7c969883178e4cee202b3517dc" dmcf-pid="VCNu17PKaI" dmcf-ptype="general">의학교육 논의를 위한 실질적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금까지 실행력 있는 협의체를 만들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자문단으로는 대규모 교육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81452c160b23f33067717e7e867508f163313e8b26b8a124423a94d8b1d47ef" dmcf-pid="fhj7tzQ9gO" dmcf-ptype="general">의료 인력 추계위원회의 전면 개편도 주장했다. 의협은 “현 추계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수급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3c5b530c4bf786a649f87dbebc911997411b4a352741a246f2eea979a2a8bf6" dmcf-pid="4lAzFqx2js" dmcf-ptype="general">필수의료 대책의 즉각 이행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해 ▲기피과 해소를 위한 적정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 법제화 ▲면허 박탈 기준 개정 ▲해외 의대 졸업생 인증 강화 ▲의사·의대생 대규모 현역 입대에 따른 인력 공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63e2e7191bbe896e7d4b73c04e2f4f4c1a97c1db1de22455910e073f11ae25f" dmcf-pid="8Scq3BMVom" dmcf-ptype="general">의협은 “제도 개선 없이 정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e9d8ce1fa29c705105a3c871005304be42c9c2b9d40ef10b360357722ee7b96" dmcf-pid="6vkB0bRfjr" dmcf-ptype="general">김 회장은 또 “일방적 강행으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참여가 곧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PTEbpKe4jw"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워크데이, AI 혁신으로 리테일·호스피탈리티 부문 성장 가속화 02-10 다음 0.1초의 승부…경정 판도 가르는 ‘확정 검사·소개 항주’ 0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