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금융상품 아니라면서…거래소만 ‘금융인프라’ 규제? " 작성일 02-10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데일리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규제 긴급 토론회]<br>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br>“동일 기능·위험·규제 원칙 고려해야”<br>IOSCO 보고서 인용, 일본·싱가포르 사례 비교<br>거래소 지분 제한, 글로벌 논의와 온도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5r8Ip4qsO"> <p contents-hash="b571b00ed1376e84a21da253ac53ed0a54cc69e7b669ac38105908a15bce53da" dmcf-pid="X5r8Ip4qw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아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거래소 지위만 금융상품 거래 인프라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동일 기능·위험·규제 원칙에 비춰볼 때 타당한 결론인지 검토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7272a19b5735cec75925b73830d2e32899a23fa655c9289c766474dadce4eb1d" dmcf-pid="Z1m6CU8BIm" dmcf-ptype="general">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0일 대한상의에서 이데일리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p> <table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contents-hash="72a1d154b3446d10799ab5d988867b890b6009c8d62cc7655e7b019e7711d509" dmcf-pid="5tsPhu6bwr"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bgcolor="ffffff"> <table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Edaily/20260210114445807xrpz.jpg" data-org-width="670" dmcf-mid="G2m6CU8B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Edaily/20260210114445807xrpz.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서희 광장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br>‘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는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예상되는 시장 영향과 쟁점, 대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시장·법·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f8659644a998f568a66bafcd519286c42a750f7f262f894ae32d0ec9887bd78b" dmcf-pid="1FOQl7PKww"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인프라로서 지분 규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제언이다. </div> <p contents-hash="d1fc480f7196341d23beecd46621aee06214f483066c9cb8c75dff7e1ae4b2bd" dmcf-pid="t3IxSzQ9OD"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금융 거래 인프라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야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자본시장에서 말하는 거래 인프라와 동일한지를 살펴보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9d96d029802f334c33298c907c4e1e2a3409ad7aef48f4410e1c88e2400709a2" dmcf-pid="F0CMvqx2mE"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해외 중요한 정책 당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금융 시장 거래 인프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면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사례를 들었다. </p> <p contents-hash="e3a74037ba788b407a49987aaa66d51a6022d02da6adeddeb689eb0c28dc57a0" dmcf-pid="3phRTBMVrk"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에 따르면, IOSCO가 2023년 11월 발간한 보고서 ‘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시장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746d048522881b16df8885075c826326b5d2914606065f4a65a96d24286e8a34" dmcf-pid="0UleybRfDc"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IOSC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기능적으로 브로커·딜러에 가깝고,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5663bed3a9557c3c1826be584157a0a32e906499ddd0200454c9c3ce51e63f" dmcf-pid="pZw4O0fzDA"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 증권 인프라와 달리) 리테일과 법인이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815c2c929e97f86ada3e6220af1c8bf450887c0ef57bdd7a333b726829354a9" dmcf-pid="U5r8Ip4qOj" dmcf-ptype="general"><strong>“일본, 싱가포르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 인프라로 보지 않는다”</strong></p> <p contents-hash="ee3d76e36e655f73a034e6050cc8d38c9a583ad269f110fc9aa289f478fb36b6" dmcf-pid="u1m6CU8BIN"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2025년 4월 발간한 일본 금융청 보고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능과 금융 시장에서의 인프라의 기능은 전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동일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204e47b40f99d7cc5946ccdd972b61e344b1fa7dcfd735a1f25766ea73ac203" dmcf-pid="7tsPhu6bIa" dmcf-ptype="general">그는 “일본 금융청은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려는 논의 과정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상품 거래소나 ATS(대체거래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며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거래소 파산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이유였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8d1168a9b132d8adb8167810733d66a83b035e23d038d726afd6a2da29f5641d" dmcf-pid="zFOQl7PKIg" dmcf-ptype="general">싱가포르 사례도 소개됐다. 한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지분 20% 이상 취득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두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금융회사 규제에서 일반적인 방식이지, 소유 구조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80007f5188a461801689ab79fff47c3b2f8be53317974caa80ca2d24677b88a" dmcf-pid="q3IxSzQ9Do"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되는 건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지분 제한 규제”라면서 “소유 구조와 관련된 논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단독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5ca7a8ce63d2110157be8aa7f0231714289a99dbd787ac9fa00523ad0cf65db" dmcf-pid="B0CMvqx2wL"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미's 픽] 李 'AI 고속도로'가 바꾼 판…정부 GPU 지원, 스타트업 실험에 불 붙였다 02-10 다음 野 "올림픽·쇼트트랙 한다는데 채널 없다"…방통위 "방안 모색" 0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