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조인철 의원, 지역이 R&D 주도하는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만든다 작성일 02-10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정부 균형 발전 기조위에 연구 기획·집행 권한 대폭 이양 입법안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2V12NCEc4"> <p contents-hash="5d6444f73085f69236a293140d8298e37392cd037fd1d3c178b2416fc34c9f27" dmcf-pid="4VftVjhDkf"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span>과기정통부와 조인철 의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span></p> <p contents-hash="66045abea8a23317e6e80b81ec268d6fa7d43ecac47b8c5d985c827c502a9e65" dmcf-pid="8f4FfAlwo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역이 직접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d244d5de57034dcea6d034ef8e9832e28867ed931fbb72cc74fcb774ddebb5" dmcf-pid="64834cSrj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인철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ZDNetKorea/20260210110127113hdxa.jpg" data-org-width="200" dmcf-mid="VLiKJC5T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ZDNetKorea/20260210110127113hdxa.jpg" width="2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인철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5924f62d4c450990b57245263cad2539cc2132a15fe1dd252af0bb6087f484" dmcf-pid="P8608kvmN9" dmcf-ptype="general">이 법안 제정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조인철 의원실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a1587d9398c1e10119935fa77ab81c51484bbc149337b472e3c0c83ef4708a1" dmcf-pid="Q6Pp6ETsNK" dmcf-ptype="general">현재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다수 지역은 연구개발 역량이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청년 인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p> <p contents-hash="e377724feefaa938a8a59891b7d1be4ca8cfb0af4ef7947df76db3da530ac368" dmcf-pid="xPQUPDyOcb" dmcf-ptype="general">특히, 지역 연구개발(R&D)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에 머물러, 지역이 보유한 산업·기술·인재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8b2ffbd56062dbec2642d6f89f989b990182add4751dcc62ad68d32c88b21961" dmcf-pid="yvTAvqx2oB" dmcf-ptype="general">지역 R&D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역시 부재한 가운데, 부처별·분야별로 분절된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유사 사업의 중복과 재원 분산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77735176c656634773a487e98946e81652c13002e7aed6f4a602464a81e91f58" dmcf-pid="WTycTBMVkq" dmcf-ptype="general">더욱이 다수의 지역 R&D 사업이 중앙부처 전문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실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정책 기획과 사업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dec589a79f5e310c3b0616e2babee7126cd8170d426a37f5f6078d8d2eaa51a9" dmcf-pid="YGHwG2J6jz" dmcf-ptype="general">그 결과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면서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책임은 제한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연구개발 성과 역시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p> <p contents-hash="39a3fe3483561dd102544f6ef42499a1b62f5f9f9a3a97b9d92663aaaa95982b" dmcf-pid="GHXrHViPo7"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이 기획하고, 지역이 책임지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기조를 연구개발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c3813df536fd491517be330f0d8eaa24c0e91ae8739572daf7287e93c414e90" dmcf-pid="HXZmXfnQgu" dmcf-ptype="general">법안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또는 지정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촉진과 연구 성과의 지역 확산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이다.</p> <p contents-hash="0b9d2faa42e2d29e038ac6afa200424b4229749e54acd3150db86ea4c0422267" dmcf-pid="XZ5sZ4LxoU" dmcf-ptype="general">특히 지역이 직면한 산업·사회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이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체계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0516d309a1105cdf71d6e2c9ff53c2487cadbd9cfcc1ef3a8b3c3ba271dd3bf8" dmcf-pid="Z51O58oMap"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역 소멸 문제도, 국가 경쟁력 약화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eb627989bba791f69c8f6bd018cd3b969313211b69609585893e712c29c5e21" dmcf-pid="51tI16gRk0" dmcf-ptype="general">이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산업이 성장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며“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균형성장의 실질적인 전환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1e17dde4b08013cb0dd50ea1bd892a07eaf9ddd06cf02d089fa988114b7f0fc" dmcf-pid="1tFCtPaeA3"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체질 개선 완료한 네오위즈, 4분기는 살짝 주춤 02-10 다음 [PLAY IT] "메모리 여파만 아니었어도…가격만 아쉽다" 갤럭시북6 프로 써보니 0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