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뇌를 바꿨다"...전세계 청소년 SNS 규제 열풍 작성일 02-09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YGsypXhI"> <div contents-hash="e7b98958fff609004f16d86b53d316cb72bdb63c5dcf4fd1fdaf274a5662a9a3" dmcf-pid="4bqB57PKyO" dmcf-ptype="general"> <ul> <li><strong>체코·스페인·프랑스 등 잇따라 16세 미만 금지법 추진...한국도 법안 발의 </strong></li> <li><strong>연구 "SNS 많이 쓸수록 우울증 35%↑, 뇌 구조 변화"...반론도 만만찮아 </strong></li> <li><strong>韓 청소년 하루 3.3시간 영상 시청, 절반은 매일 숏폼 본다</strong></li> </ul> </div> <p contents-hash="5e008b3090c5206497073b1ac42a18faccfc63cdff7b9bcd7d07e8b79fc032e8" dmcf-pid="8KBb1zQ9Cs"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차단 정책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불과 두 달 만에 유럽 15개국이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p> <p contents-hash="db34007d3248c434f0380d12ff6bcb6f538e9c0b9b2a30567b9d6c4060e9fb1b" dmcf-pid="69bKtqx2vm" dmcf-ptype="general">8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소셜미디어가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15세 미만 이용 금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042b52908fb37086a6c8756a620023b01c313465f9e7893b0bf25c86b4c688ad" dmcf-pid="P2K9FBMVvr" dmcf-ptype="general">같은 날 두바이를 방문 중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디지털 공간의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16세 미만 차단안을 공식화했다. 특히 유럽 5개국과 함께 '디지털 의지 연합'을 구성해 국경을 넘는 공조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d16c31bb2685aa47d892037f0dde6cc3a03ee650b4cf0da4d550775b87633dc" dmcf-pid="QV923bRfSw" dmcf-ptype="general">이번 주 들어 그리스와 터키도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차단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독일의 디지털 장관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SNS 제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공식 의견을 냈다. </p> <p contents-hash="aeea6719afe00207c413a51866af724b0dd66661a0ce1b9949bb91cda64b6722" dmcf-pid="xf2V0Ke4lD" dmcf-ptype="general">오스트리아는 새 학기 이전에 14세 미만 차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아일랜드는 단계적 도입 계획을 예고했다. 폴란드는 15세 미만 금지 법안을 입법 절차에 올렸으며, 포르투갈은 부모 동의 조건부 접근 제한을 논의 중이다. 영국 상원도 지난달 관련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작년 11월 계획 발표)도 대열에 합류했다. </p> <div contents-hash="72e69c459af8b6fd74997febfb43c9dbf6ca8ca83281dd55c3c696f595e693b2" dmcf-pid="yCOINmGhyE" dmcf-ptype="general"> 유럽연합 차원의 공통 규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최소 15개 유럽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25e0c93b23b6040e44fe3a7a1beee0adcf8597aa4c3d4534f3b27a4ac9afb1" dmcf-pid="WhICjsHl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로 생성한 사진 (테크4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552816-OGTrtXj/20260209094919193ircc.png" data-org-width="1024" dmcf-mid="2GRxB6gR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552816-OGTrtXj/20260209094919193irc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로 생성한 사진 (테크42)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cfc9de2dba473281b123c1fd9dc9995c33cacaa80095f6f57519bc803de926" dmcf-pid="YlChAOXSWc" dmcf-ptype="general">이 같은 흐름의 출발점은 호주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온라인 접근을 제한한 사례다.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엑스(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등 주요 10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53650e384c3d7e8ed68881b8df39cdd1dc24b88958b44182bb85e720e3901552" dmcf-pid="GShlcIZvSA" dmcf-ptype="general">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알고리즘이 만드는 압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fd76e435ac01e48db2bd256279c8ea1da6ee58d19f540d22c8ab4a043b4ff698" dmcf-pid="HgLo6iwahj" dmcf-ptype="general">이론적 근거로는 미국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한 세대'가 자주 인용된다. 작년 3월 출간된 이 책은 스마트폰 사용이 1995년 이후 출생 세대의 사춘기 뇌 발달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해 논쟁을 촉발했다. </p> <p contents-hash="a55c3408f4ffd15b6d1222b9fc9b85d176f6ef0f503b6b2d3f6fcbd0485b9c51" dmcf-pid="XaogPnrNlN" dmcf-ptype="general">과학계도 실증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제이슨 나가타 연구팀은 작년 5월 의학저널 JAMA에 3년간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9~10세 어린이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7분에서 73분으로 증가하자 우울 증상이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514af478d7ffdde653ef2573333f90f56a4d1a129b7fe71ac81f961fde6de1d9" dmcf-pid="ZNgaQLmjSa" dmcf-ptype="general">나가타 교수는 "SNS가 우울증의 원인인지, 아니면 단순 상관관계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735c0df4be258db25226ab6764f1d54716b7849eddea061e094da8b2dd57267" dmcf-pid="5jaNxosAyg" dmcf-ptype="general">뇌 구조 변화를 관찰한 연구도 있다. 홍콩 교육대학교 리후이 교수팀은 2020~2023년 12세 미만 아동 3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뇌 영상 연구 33건을 메타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화면 노출이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에 변화를 일으켰고, 기억·청각·언어 기능의 측두엽, 시각 처리의 후두엽, 촉각 반응의 두정엽까지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아동기 디지털 노출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며, 대부분 부정적 방향"이라고 결론 내렸다. </p> <p contents-hash="b079dc07bc3dd50203640d3cbe32d6e7fa42ca98749d0fc70d852e1471e8454f" dmcf-pid="1ANjMgOclo" dmcf-ptype="general">미국소아과학회는 지난달 성명에서 "장기적 디지털 노출이 언어 발달 지연, 감정 조절 실패, 인지 능력 저하, 대사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된다"며 자동재생과 알고리즘 추천 같은 중독 설계 요소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b1662d3ca1e91b9e4f804d21823ce79b4692556784d97ba3e148160d15855e98" dmcf-pid="tcjARaIkSL" dmcf-ptype="general">한국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학생 2천674명 중 95.1%가 최근 일주일 내 온라인 영상을 시청했다. 일평균 시청 시간은 200.6분으로 약 3시간 20분에 달한다. 중학생이 233.7분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26.2분, 초등학생 143.6분 순이었다. </p> <p contents-hash="ecf3afe82088c371e04ec7292bb8c719ea36bb1216561dbe6f21f4ee92558a40" dmcf-pid="FkAceNCEln" dmcf-ptype="general">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릴스 37.2%, 유튜브 35.8%, 유튜브 쇼츠 16.5%, 틱톡 8.0% 순이었다. SNS로는 인스타그램이 87.1%로 압도적이다. 특히 숏폼 영상을 매일 보는 비율이 49.1%로, 2022년 0.2%에서 급등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서는 2023년 Z세대(만 9~24세)의 SNS 이용률이 87.2%였다. </p> <p contents-hash="e1de80cb358884afada21391b896f55d43162e168c3594f1a1fc0c4c71683586" dmcf-pid="3EckdjhDli" dmcf-ptype="general">정치권도 반응을 보였다. 작년 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법안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만 16세 미만 시간 제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p> <p contents-hash="9356478311899257fbcf96169f3f65e6bc189d715223302e70d121eb94429e08" dmcf-pid="0DkEJAlwCJ"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작년 12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사했다. </p> <p contents-hash="a3cb7918c8c7ac87564809ba5b52d15b15907d33f26c175a350cfd3b74b84817" dmcf-pid="pwEDicSrSd"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전지원 가톨릭대 교수는 "신경과학 연구들이 일관되게 과도한 SNS 노출이 청소년 뇌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036e23353b27e01e6965959d03538f78ac083cae813c48cf2fbcfd76f3e6b50" dmcf-pid="UF1tSZB3ye" dmcf-ptype="general">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SNS는 숙고할 시간 없이 즉각 반응을 유도하는 구조로 중독을 만들고, 심한 경우 ADHD까지 유발한다"며 "규제와 함께 우회 방지 모니터링, 위험성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4aa9579fafa7b92f4f4d6b2d3a94e15558490a29c70ac1f1a730a3cefda0900" dmcf-pid="u3tFv5b0yR" dmcf-ptype="general">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청소년이 보호자 허락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법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더 강하게 반발한다. "통신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p> <div contents-hash="b514110611319f9ca34e362dcccc4904225ebc4eb458f0c6196e0c465d4e2c74" dmcf-pid="70F3T1KpCM" dmcf-ptype="general">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SNS 범위가 모호해 인스타그램은 막고 카카오톡은 허용하는 식의 자의적 기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755b5480dd17b725d23f41de200b5a638e94e7a45be9dd24e828321c1d81d2" dmcf-pid="zp30yt9U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552816-OGTrtXj/20260209094920863lsif.png" data-org-width="1024" dmcf-mid="Vqu7Hp4q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552816-OGTrtXj/20260209094920863lsif.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03680f1a2c8fc220a3701e44f3dd8ac5e4da6f1738470f5f0a42780a02ba662" dmcf-pid="qU0pWF2uhQ" dmcf-ptype="general">모든 연구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 벤 싱 박사팀은 올해 1월 JAMA 소아과학 저널에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10만여명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SNS와 웰빙이 'U자형 관계'라는 것이다.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나쁘지만, 적당히 사용하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영향이 다르므로 일률적 시간 제한보다는 건강한 사용법을 교육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6a9363c0f21e6b165588542c7b59477977862a079e7213738a427be961b4a6a1" dmcf-pid="BupUY3V7yP" dmcf-ptype="general">플랫폼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메타는 "청소년을 공동체에서 단절시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호주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AI 추천 알고리즘을 더 강화해 사용자 몰입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d7c331c9e4091503a2d4461dc2b90068d55380638e718884b0c5001f569c81fb" dmcf-pid="b7UuG0fzy6" dmcf-ptype="general">산체스 총리가 기업 책임론을 제기하자 일론 머스크는 엑스에 "더러운 폭군" "배신자"라는 표현으로 공격했다. </p> <p contents-hash="c9faa76b8c32b92d5495b0146282cc60d0a22637f745ccf5b1c06b9bae74a8bc" dmcf-pid="Kzu7Hp4qS8" dmcf-ptype="general">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 규제의 글로벌 도미노에서 첫 번째 조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15개국과 한국의 움직임이 그 예측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p> <p contents-hash="3edbf6b1277bc850adc20e4ac9a9d010021ae7ca618e5a64514dfba015d715e6" dmcf-pid="9q7zXU8BS4"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걸그룹 메이딘, 오늘 컴백…새 싱글 '걸 미츠 보이' 발매 02-09 다음 리튬금속전지 덴드라이트 난제 상용수준으로 해결…비밀은 '주석 0.19원자%' 0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