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 '형법'·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검토 작성일 02-08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Q5fLmjI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557e057c5a66ae0fb84280be988df35791763ffa0dce72830e6b006b3a309f" dmcf-pid="zdx14osA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서울시설공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etimesi/20260208184926896npzr.png" data-org-width="700" dmcf-mid="u49TzxjJ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etimesi/20260208184926896npz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서울시설공단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e8fc191055f6cf1f4c10fa065c14e7cd9cf63ce0879a2347aa2b179ff8168a" dmcf-pid="qJMt8gOcIB" dmcf-ptype="general">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관리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고의로 은폐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549218294098a0bdc2e4bd1cb066391dc29bbb94df2761f494d71109dbc7284" dmcf-pid="BiRF6aIkrq" dmcf-ptype="general">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 형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e4088326012c1f108c298758b9ba4af9981f038d9561e3ef57b9e65c354b6d2e" dmcf-pid="bne3PNCEIz" dmcf-ptype="general">8일 서울시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시스템 운영사인 KT클라우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약 1년 6개월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9fe36dc1c84f3d339801b1f16c3d51aa70b5b168d9fef4e6f2d73310e8c6b6e7" dmcf-pid="KLd0QjhDD7"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지난 5일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공단을 상대로 자체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a2424e565af6508e3ddba57dfedbedfb4a570f2b9cf4f11f09b8424c61b511a1" dmcf-pid="9KzC04LxDu" dmcf-ptype="general">당초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유출 의심 정황을 전달받은 지난달 27일을 최초 인지 시점이라고 밝혔으나, 공단이 2024년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9c4325644043c71098136ba13f43966badfb358b257331f9a16e123860318115" dmcf-pid="29qhp8oMwU" dmcf-ptype="general">이번 정보 유출은 2024년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가입자 규모인 최대 455만명의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e913f1a55f81f34c203a67b2db4f0f75809a443821014d3b057169aeae290df" dmcf-pid="V2BlU6gRIp" dmcf-ptype="general">유출 대상 정보에는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와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름과 주소는 수집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a7ad682a5d832446774fbea22325557f6ed85207911f6f020db443ab33ce423" dmcf-pid="fVbSuPaew0" dmcf-ptype="general">관리자가 유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알리자 않았다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게 법조계 해석이다.</p> <p contents-hash="1a69efa5032d847d855ac0418d33dbeebddd83431767ab49ec6162885578a45a" dmcf-pid="4fKv7QNdI3" dmcf-ptype="general">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정적 과오를 넘어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직무유기, 행정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서울시나 공단에 재정적·사회적 손실을 끼쳤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a834ad3a89639bed09bde1df1a95b3f84954d97c7ecec1e79bdda968811eea0" dmcf-pid="849TzxjJw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도 피할 수 없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af42e6dce3757e50a4ef53e123e6639bdc01a3f13d37daee762e0d7978ebfb7" dmcf-pid="682yqMAiI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시설공단의 은폐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징금 가중 산정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d5b3dd23ec64a3e5ea14c53378c41e67c0a61c3d5792b5ec86f08ae0e208129" dmcf-pid="P6VWBRcnm1"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유출 경위와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cc683aaeabd3c0a42ad86d7beadea4834f2fe3be0bd03ba7df99cfc3ff8e210" dmcf-pid="QPfYbekLr5"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부모, 계약기간 5년→3개월로 줄여 달라 요구” 02-08 다음 심형래, 안면 거상 수술 한 달… “이제야 영구 얼굴 보인다” 0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