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이득취했다면 징역 5년" 차은우, 장어집 페이퍼컴퍼니 의혹 해소 관건[MD이슈] 작성일 02-08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차은우,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신청<br>법조계 "포탈세액 5억 이상이면 징역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WH67PKs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e67e291d2c1cc31208e87bbf19f9fde5c89d6f426a1bfcc9a9bd021a80185d" dmcf-pid="u4p7o6gR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mydaily/20260208113926250fkoj.jpg" data-org-width="640" dmcf-mid="pF24wnrN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mydaily/20260208113926250fk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551376538afeaed9a3dc2fa6dfe230678424a6cd00f02d1dd3640679b26be7" dmcf-pid="78UzgPaemC"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며 국세청과 법적 공방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에 주소지를 둔 가족 법인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24cb2dd8d7cee3f8280db591d7b19306f2fec381ffad1aa060988bc0b0bd45b" dmcf-pid="z6uqaQNdsI" dmcf-ptype="general">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했다. 현재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징금 규모를 고려할 때 차은우의 실제 소득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e4c8be01e46896454697a90f5a69f3868fba05e5fb798bca309cbfc6eaf7a7eb" dmcf-pid="qP7BNxjJr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가족 회사가 탈세용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 당국의 과세 통보가 정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 절차다.</p> <p contents-hash="713ff558a8d543f830b93931f2a26c5370704d103eef19058b0e7472e23a3a7d" dmcf-pid="BQzbjMAirs" dmcf-ptype="general">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과거 판타지오 대표가 수차례 교체되는 등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예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해명했다. 또한 "A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이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c08e965526d9cca41e19bb4a037817e89a4298111b0c7b100c3c76e85ee64dc" dmcf-pid="bxqKARcnrm"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엄중하다. 장어집 주소지로 등록된 법인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영의 신수경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탈 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이 처할 수도 있다”며 “차씨와 그 가족이 회삿돈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홍진경 딸' 김라엘, 16살 맞아?…다이어트 성공 후 모델 뺨치는 미모 근황 02-08 다음 금새록 "고교시절 원더걸스 되고 싶다고 JYP에 편지까지...답장 無" [RE:뷰] 0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