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 해명은 불리…前 국세청 조사관의 차은우 대응 조언 작성일 02-08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탈세인가 절세인가…차은우 가족법인 논란, 수사 관점에서 본 경계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SQ5ejhD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7ea65ad4b248cb654e7a0c16d95a6a4be8df4944b36132f56602218cb07c75" dmcf-pid="Vvx1dAlw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포츠서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SPORTSSEOUL/20260208083744898gmpd.png" data-org-width="700" dmcf-mid="9VYgZ7PK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SPORTSSEOUL/20260208083744898gmp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포츠서울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6b863c1e66efce6d10b1d0eeecfc4aae86eeaa491bcccc47b5acfa0ed3ab7b" dmcf-pid="fTMtJcSrv5"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차은우를 둘러싼 세무 논란과 관련해 “지금 대응 방식이라면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라고 직격했다.</p> <p contents-hash="e0c5017391049bee2a0399e56a9061a2aac6e2e32962a640b502b18da7f1556c" dmcf-pid="4yRFikvmyZ" dmcf-ptype="general">국세청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채널 ‘CIRCLE21’의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사건의 본질정리’ 영상에서 연예인 세무 이슈의 특성을 짚었다.</p> <p contents-hash="52694645604f38281d3fc746f22a7b257cfab7619d1fd5ffafc03fab2bb3e044" dmcf-pid="8i1k09d8lX" dmcf-ptype="general">그는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 이뤄지는 선제적 해명이 조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 없다”는 식의 대응이 조사 관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p> <p contents-hash="61dbb41e83f94bb7556f90ae5b6c1e5f1e9e4782c26c8bd0a315e4b068a94b84" dmcf-pid="6ntEp2J6hH" dmcf-ptype="general">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세금추징을 통보받은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활동했고, 이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였다.</p> <p contents-hash="25f4876744c1f5bec61f861568edaecfbd3d0b3829450443e151f7517104026b" dmcf-pid="PLFDUViPCG"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해 개인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b027b08639f2849401bfe02149c1dff6daf797c437b867ec46860979493be2d3" dmcf-pid="Qo3wufnQCY"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국세청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소지도 무슨 장어집으로 돼 있고 직원도 없다더라. 어머니인가 그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099f90ce34a1098816c20c054aef8aada81402c7d664d9450f57a066dde055" dmcf-pid="xg0r74LxSW" dmcf-ptype="general">이어 “그냥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세워놓은 거다. 1인 기획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활동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껍데기만 빌려다 쓴 거지 실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ffaf8ccec6d5b6345d10c98f233e98d652057b654fa015d6ac74a2387c11917" dmcf-pid="yFNbkh1yhy" dmcf-ptype="general">또 “1인 기획사 보도가 많았다”며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법인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절세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으면 사실 탈세에 더 가깝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89169a16786910cd0a430fcc093f69e996f112991641faba3de26373a9dfec7" dmcf-pid="W3jKEltWWT" dmcf-ptype="general">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전무는 “(차은우 측의) 대응 방식이 틀렸다고 본다. 제가 차은우였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며 “법적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4ea0d5608c6b512b093077f38f3e7a08eda765095edff4d20a017493f942372" dmcf-pid="Y0A9DSFYSv"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지난달 SNS를 통해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kenny@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세븐틴,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곡 추가 02-08 다음 AI 타고 낸드도 '슈퍼사이클'..엔비디아 가세로 삼성·SK 수혜[이슈속으로] 0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