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세청 조사관 "차은우 대응 틀렸다…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슈S] 작성일 02-07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xYe7PK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8378b569fafd1f83781faf0479b5478036601d6dd0fe177c0f8cd60a0ae1cf" dmcf-pid="puMGdzQ9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차은우. 출처ㅣ차은우 인스타그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7/spotvnews/20260207082125371zcxb.jpg" data-org-width="640" dmcf-mid="FNVYe7PK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7/spotvnews/20260207082125371zc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차은우. 출처ㅣ차은우 인스타그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4b101ad378628b61a2abbb2197efb6953a65dc6f248c3582d56ab28df2525f" dmcf-pid="U5Vh8t9UhG"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최근 200억 세금 추징으로 도마에 오른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 이동민)와 관련해 날선 분석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20611b463f3a5dc6b6c870934dc7f437ccbbffd9a21ed7f8f6bd94d2ddc38619" dmcf-pid="u1fl6F2uCY" dmcf-ptype="general">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p> <p contents-hash="a16d2c12959ed7c4716801bd4c3974968319d8d35fc9f83443be95f5477780b3" dmcf-pid="7t4SP3V7SW" dmcf-ptype="general">이 영상에서 전 국세청 조사관인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최근에 차은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원래는 이 테마는 조사 4국이 아니다. 조사 2국에서 하는 테마"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f45b977e22484bd7cac66a9194b57be0277891dfa658f0854bb1fe08f6fc684" dmcf-pid="zF8vQ0fzTy" dmcf-ptype="general">그는 "원래 2국이 개인 조사 담당이이라 연예인 개인 조사를 많이 했다. 개인 조사 1000억 원 이하를 많이 한다. 1000억 원 이상은 잘 안 한다"면서 "1000억 이상은 1국에서 하든가 4국에서 한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 씨 수익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p> <p contents-hash="c7a02c17e557dd4e60556e5e61a2e481b1ac220bf8d05436915567a54d7c45b4" dmcf-pid="q36Txp4qyT"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 200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했는데, 국세청은 이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통보했다. 문제의 법인이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대신 20%p 이상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단일 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p> <p contents-hash="b7c8355d61e730674628e531702d19bf6863e40b69d8f8be10678d0d5a15848f" dmcf-pid="B0PyMU8BTv" dmcf-ptype="general">정해인 전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국세청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듣기로는 주소지도 무슨 장어집으로 돼 있고 직원도 없다. 어머니인가 그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7182e40532d42e97d6010de77cd8533688a2d89d5d53ab0a13a46567552acd10" dmcf-pid="bpQWRu6blS" dmcf-ptype="general">이어 "만약 진짜 정상적인 법인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연예인도 소속돼 있을 것이고 사업 활동도 있을 거고 사업장도 제대로 돼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소속 연예인이 더 있어서 분배 비율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짜로 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bd910360bd67c48a7641293a0b382a86ef0558b0ec8bebfe90400eb6b2b0bae5" dmcf-pid="KUxYe7PKh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건 법인의 성격이 지금 하나도 인정 안 된다는 얘기다. 그냥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세워놓은 거다. 1인 기획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활동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껍데기만 빌려다 쓴 거지 실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fafdee5c42d603fc49b312f9686ba6683b544f10b8a92a5a55b2bc5bfe1afab5" dmcf-pid="9uMGdzQ9Sh"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이같은 1인기획사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사인'이 있었다면서 "2~3년 전부터 연예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업계는 이미 다 아는 건데 차은우 씨가 유명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 뿐"이며 "이미 국세청이 예전부터 타깃으로 해서 '너 이렇게 하면 문제 돼'라고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뉘앙스를 줬다고 저는 보고 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은 관심 있게 안 보니까 '이게 뭐냐' 했을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84e32328c1869a279a0b1222572583bdbe8de3a8906afb4913a4cd4ccbfcfa7d" dmcf-pid="27RHJqx2lC" dmcf-ptype="general">그는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다. 1인 기획사 보도자료가 많다.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법인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절세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으면 사실 탈세에 더 가깝다"고 꼬집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cef9f09cea115e25ff3cc67ebed07b20b9c20e8766769b76d76ea18d248a0a" dmcf-pid="VzeXiBMV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차은우.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7/spotvnews/20260207082126676uvyi.jpg" data-org-width="900" dmcf-mid="3SKOVZB3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7/spotvnews/20260207082126676uv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차은우.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ebb0be77c7d1cdab978e7666ad14967cfc36584ae9f369e65811bcb4760cae" dmcf-pid="fqdZnbRfyO"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차은우가) 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에서 고발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탈세라고 판단을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니까"라며 ""30억 이상 되면 특정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더 세진다. 넘었다. 그러니까 4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고발까지는 안 갔지만 4국에 넘긴 건 고발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44cac50158cf113dba632299a0925645ed1a024c335ef20beee9d8834882fa6" dmcf-pid="4BJ5LKe4Ts"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먼지 한 톨 안 나왔다"는 평을 받았던 유재석을 언급하며 "유재석 씨가 전에 강남 세무서에서 조사받았을 때 아마 무실적 나왔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p> <p contents-hash="c5090c1b64f962b0ef32fe79608e72df998cfe186552bc63f55f067af1429e66" dmcf-pid="8bi1o9d8Cm" dmcf-ptype="general">이어 "예를 들어서 100억에서 20억을 더 내면 10년 치 해봐야 200억이다. 그러면 탈세하신 분처럼 200억을 한 번에 내서 향후 날려 먹는 것보다 20억씩 더 내고 10년, 20년 그냥 안전하게 가면 조사가 나와도 추징할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고 안타까워 했다. </p> <p contents-hash="765ea0450653dcddcf869cfe7ea74fcb9049f35425b3f32362cc589cad2b6fca" dmcf-pid="6iOfhLmjCr"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다시 차은우를 언급하면서 "4국에서 조사하면 범칙을 고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쓸 수밖에 없다"며 "사기, 기타 등 부정한 행위에 열거돼 있는 그 행위 중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금을 내되 일반 과세로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b07bc618ae5c7918586193173ea788e158bb6a1f80913d432486bcb2df53fe22" dmcf-pid="PnI4losAv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저는 가산세 40%를 매길 것 같다"며 "가산세에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과소랑 부당 과소. 일반 과소는 10%로 매겨지고 부당 과소는 40%로 매겨진다. 이렇게 고의성으로 해서 포탈을 한 경우 고발을 하면 보통 40%로 과제를 한다. 4국에서 했던 얘기는 아까 고발할 거라는 거지 않나. 그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면 가산세는 40%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ce210cb583263e825c466efeb9bc53b747576e1fb8c59f558e30c42c3424399" dmcf-pid="QLC8SgOcTD"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차은우 측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대응 방식이 틀렸다고 본다. 제가 차은우였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 '내가 세무는 잘 모른다', '세금을 줄이는 게 이 방식인 줄 알았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모른다는데 뭐라고 하겠나. 법적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80b01b68e1796de291f64c74f50ddf8de39d341e7e82133ed61bb5b8e4aae922" dmcf-pid="xoh6vaIkWE"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할 거냐면 '탈세해 놓고 법무법인 쓰는 거야? 그럼 자기가 탈세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100%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 자기 이미지 까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fd62df93663c0ea769a9a3a195fde968a3892fc3608f5bef5bb0e03b74edfd7a" dmcf-pid="yt4SP3V7vk" dmcf-ptype="general">한편 현재 군복무 중인 차은우는 이번 200억 추징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SNS에 입장문을 게재하며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e77e38322267ec7fe0400fd5a6434f8b4ec5b10b43ec3d2cd0b6037a2df3da5" dmcf-pid="WF8vQ0fzyc" dmcf-ptype="general">앞서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3865ce1f1fcc5eab4d2ec2476954c477a77548cb4c2c962bcfb8adbb1f65e459" dmcf-pid="Y36Txp4qvA"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시 내고향’ 충주자유시장 뜬 조주한, 텐션 끝판왕 02-07 다음 '판사 이한영', 순간 최고 15.3% 치솟았다…지성→원진아 "우리는 한 팀" [종합] 02-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