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규제는 장기적 혁신의 조건"…AI시대 안전·신뢰 필수 작성일 02-06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jG3t9Ut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7609c16b05776be3e5ff9596ad1b575653a07a5acd7adbf48c85498be043fa" dmcf-pid="HHAH0F2u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안전생태계 마스터플랜 간담회.(과기정통부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6/NEWS1/20260206170220174mdkb.jpg" data-org-width="1218" dmcf-mid="Yi6DhIZv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NEWS1/20260206170220174md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안전생태계 마스터플랜 간담회.(과기정통부 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20702b80bc07689a3fd64ca7d6813cfa6b31ebf486c2159e7d16e2f13550b9" dmcf-pid="X7h7V9d8G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안전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명확한 통제라며, 사회적 합의가 있는 적절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혁신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748f0e69e725527d3936187cc1906bb386ce4508cd643184db90491cab7672" dmcf-pid="Zzlzf2J6Z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6일 오후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산학연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5ccdfb51a1c45ef32e6a42fd1b9748be2243dab966a5b247b64f99a770957656" dmcf-pid="5qSq4ViPGG" dmcf-ptype="general">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규제라고 보였던 것들이 차츰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규범화됐을 때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다"며 "AI에서도 안전과 신뢰가 중요해지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e73fa93a33810309706cdb5e607d79184081c03b964f1fcbe607a66105b833" dmcf-pid="1BvB8fnQHY"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AI 안전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AI 안전 △세계를 선도하는 AI 안전 등과 관련한 발제가 이루어졌다.</p> <p contents-hash="8894ded2ba6815c1f8c5531f63c7dce0e0e593badb327e5004dd3cd061b697d4" dmcf-pid="tbTb64LxZW"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AI 챗봇 또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국가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AI 전략 또는 범부처 형태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c11a1b75831d9d17d17faeb031be2a49c90cbaa3cc39a5aebc31947b6b991fa" dmcf-pid="FKyKP8oMGy" dmcf-ptype="general">나아가 인공지능 안전 컨소시엄을 구축해 안전과 관련한 기업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고, 안전융합센터를 설립해 AI 안전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d2f0f2f235b1ff1c8c9580b60f83496c29833c012a5113ed1610a179d9c9b794" dmcf-pid="39W9Q6gRtT"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는 AI로 피해를 받았을 시 구체적인 구제 절차의 필요성,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3c0256f10ece307ef02ac85467b39861c0ed4db527763c9ae3162fe4705aa62" dmcf-pid="02Y2xPaeZv" dmcf-ptype="general">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AI 안전 생태계는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체계까지 아울러야 한다"며 "위험 발생 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c426862cfbf9b285e7cbba74a6bcc4013c26fc7801e16137920c273df1b518e" dmcf-pid="pVGVMQNdGS" dmcf-ptype="general">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AI 챗봇, 안전포털 등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며 "자율에 맡긴 안전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5f0d84584bb2387a7a4b062dc609f0c5bf31264faf1f12adbd17dabb2b5445b" dmcf-pid="UfHfRxjJHl" dmcf-ptype="general">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국민의 AI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edada5ccf14b0fbef22963b8ea6e2886baf2dca03bea45faee910f4072c61dc6" dmcf-pid="ui7iANCE1h" dmcf-ptype="general">이은주 서울대 교수는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살 때 고객이 일일이 안전한가 확인하지 않는다"며 "유해하지 않은 상품을 만드는 것은 기업 책임이고 이를 검사 인증해 주는 것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5a4e0e1c4a255a1aa1392f17cb9ad11a3746b3aff42d6ec57f6f141c2f7cf1c" dmcf-pid="7nzncjhDZC"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토론 참여자들은 보안 관련된 위협 논의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176446ea3d0f20058d7752d76b66a41f23548b59cb55d08909163161b155e0b" dmcf-pid="zLqLkAlwXI"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cee4b30c741725039be20f1911f3fef3acc09d85c549c77d46f3ef1420abae8" dmcf-pid="qoBoEcSrYO"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터뷰] 바하 레퀴엠 "레온과 함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세요" 02-06 다음 [밀라노 동계올림픽] 새 역사 노리는 한국, 대회 첫 메달이 곧 400번째 쾌거…'골든데이'는 21일 유력 02-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