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부담된다고?…"1199만원 투자가 어렵나요" 작성일 02-06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일형 교수, 정보보호 공시 제도 효과성 분석 결과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bIGWUZ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a008a57dc24806200d83875eed8d150b93f22e8f401f8b59d61a289ac2013e" dmcf-pid="qIKCHYu5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일형 상명대 교수는 6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 공정회'에서 이같은 효과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6/NEWS1/20260206160526140bajd.jpg" data-org-width="1400" dmcf-mid="7P0khIZv5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NEWS1/20260206160526140ba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일형 상명대 교수는 6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 공정회'에서 이같은 효과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c6132023fa7913a1794360363eab7101c01203cd6829d13f8a8f48d35460af" dmcf-pid="BC9hXG711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실제 공시 기업이 정보보호에 투입한 연간 비용이 1199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정 법령은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에 대해 '부담이 커진다'고 투덜대자 실제 투자 수치를 공개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4177c5a43f6963e106c28a99c7fd2cd0d6dab06c78e0206ba40844d08e60dc8b" dmcf-pid="bh2lZHztXw" dmcf-ptype="general">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07a8dbb6902522d37639f755834d69aec97eac535839d4617301f54c2d66382a" dmcf-pid="KlVS5XqFXD" dmcf-ptype="general">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522955e4acc2189d6df692301fd4f7483bc69f263353d3251a1894aa7e353ab" dmcf-pid="9Sfv1ZB31E" dmcf-ptype="general">공청회에서 조일형 상명대 교수는 조사 대상 500개 기업의 2023년 연간 정보보호 공시 관련 비용 지출 평균은 1199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4d96c2eb449e4fbc251571e4aba829ec0ca3c633ee979b6e251f110ed776956" dmcf-pid="2BkbQ6gRHk"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정보보호 공시 확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은데, 실제 정보보호 공시를 시행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연간 비용 부담은 평균 119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56a3b02e2e0f64706a33cfd9a0fd487c2fc851ca13e95b61ac04d2a1123435" dmcf-pid="VbEKxPaeZc" dmcf-ptype="general">구간별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곳이 33.3%로 가장 많았다. 2000만 원 이상은 29.2%,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25%, 500만 원 미만은 12.5%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5dd56618cfdcc81661f118f23d98d4eda5c05b17c0f13136ab420b2e1d5d4fa6" dmcf-pid="fKD9MQNdYA" dmcf-ptype="general">연간 정보보호 공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 108시간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72시간 이상 144시간 미만 사용하고 있다는 곳이 36.1%로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6c8090b0f963be9425b596d810e0e265a56a63e9130716e5b8ad94770d3de8cc" dmcf-pid="49w2RxjJHj"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이후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했다는 곳도 전체의 36.8%다.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fd367cc80188e0b5d1eda141ebe0e33b3f01859ee6aedcacc4d40320fa225601" dmcf-pid="82rVeMAitN" dmcf-ptype="general">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도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회 경제적 편익은 1200억 원으로 비용 편익 비율은 15.75배로 산출됐다.</p> <p contents-hash="3e66dd2ab5fb807532904d93c733e911aeaa3e98c1c549fdb9c8f981adf145f8" dmcf-pid="6VmfdRcnta"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과거에는 해킹 사고가 개별 기업의 손실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파급력이 커졌다"며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있는 제도로 분석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c8a456fe77693b19116f5ca5a08319fd0477a444f0ac3b89acc9c7d662d5f7a" dmcf-pid="Pfs4JekLHg" dmcf-ptype="general">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2037b6cf7b20d81770044b36bb16c32aac0d4edb4ea1418d99c9d1458b9fa792" dmcf-pid="Q4O8idEoto"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 응답자 61.2%가 '예'라고 답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가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91.6%가 긍정적이라는 답을 내놨다.</p> <p contents-hash="ff258411e46fb6f151704dc8bdd8ce985a254f598a05ff2f3c9aa25b0661f3fc" dmcf-pid="x8I6nJDgZL"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효과를 묻는 말(복수응답)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60%),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 보장'(59.2%) 등의 답변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4d75c37093d1ff49a47a01784c8df5c322aeda01507094a8ffdca859121dd10" dmcf-pid="yc0khIZvGn"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조사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정성적인 효과와 제도 운용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기업 87개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다.</p> <p contents-hash="6c2a76700242e728e3b230a0f116687f360997036583ef7246bbca3361d32b4b" dmcf-pid="WkpElC5T1i" dmcf-ptype="general">응답 기업의 27.6%가 정보보호 공시 관련 사전점검, 컨설팅, 자문 비용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정보보호 공시 담당자가 있냐는 질문에는 88.5%가 '지정했다'고 응답했다.</p> <p contents-hash="1bc588116661009934ab850de8a0cad67bf444d80021715867cb292126e09233" dmcf-pid="YEUDSh1y5J"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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