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밀 국내지도 반출될까…구글 보완서류 마감일 정부 제출 작성일 02-06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ykIIZvl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abf993dc7f4ac2304492e469b97e730b34c096b5d37daad37b6e080c5d5117" dmcf-pid="u6VtzzQ9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EPA=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6/joongang/20260206003741917psmf.jpg" data-org-width="560" dmcf-mid="pAbXpp4q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joongang/20260206003741917ps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EPA=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460bd0fd814375a2a342b152e30455283c4b62e252e87c07beb8d971e0da77" dmcf-pid="7PfFqqx2v5" dmcf-ptype="general"><br> 구글이 초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0d4ad569bd7dc524aba245f21ef96986707222428554461e0597d57225e3bc67" dmcf-pid="zQ43BBMVhZ" dmcf-ptype="general">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보완 서류 제출 마감일인 이날 1대 5000 축척(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시)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p> <p contents-hash="d73b35582608915f924dafd40c115dc56a9853a1a06e7617a83a4daffd3a484b" dmcf-pid="qx80bbRfyX"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p> <p contents-hash="542c12a7825797697abcfe5efb5e56e36c710f7d1fc2bddbee3677df7509040d" dmcf-pid="BM6pKKe4vH" dmcf-ptype="general">구글은 정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안보 시설 가림(블러)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f88500c6578d9c88d74f2c295d59ca3ecf121e48ca529660f2b17b8ba5c1f4f2" dmcf-pid="bRPU99d8lG" dmcf-ptype="general">정부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지도 반출 허용 시 발생할 안보 공백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정밀 지도가 구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결합할 경우 주요 국가 보안 시설이 정밀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ed8ab0bfa2d196f1437e63b983a4b2444005e9bb0652009c2c9012a86137de39" dmcf-pid="KeQu22J6SY" dmcf-ptype="general">또 최근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지도 반출 시 향후 10년간 국내 산업계가 입을 경제적 손실이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다. </p> <p contents-hash="e4a6e53d2d0cc79396ad2202f17562865dc7ce291f81afcbfc602c7497c8fba1" dmcf-pid="9dx7VViPyW" dmcf-ptype="general">구글의 이번 요구는 단순 서비스를 넘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p> <p contents-hash="961b5369621b71f5ef19eee5feb38e3f5b3e4a849df20012313b02e05d886dab" dmcf-pid="2JMzffnQvy" dmcf-ptype="general">이 사안에서 변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최근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65d8d69a46cf5ca24e52371914874e7108c18e775ce04d7cba8374287176dff0" dmcf-pid="V35OyypXyT" dmcf-ptype="general">정부는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p> <p contents-hash="c57f204bdb6f2ebfd1aed2cd4766c02bed3c98d996bfe9bb557acb35da88fa75" dmcf-pid="f01IWWUZhv" dmcf-ptype="general">정부는 조만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소집해 구글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6819b437445ea292b46657badcbe3b3a5c958c3a1ab75a61525aa31014984e56" dmcf-pid="4ptCYYu5yS" dmcf-ptype="general">정부의 결정에 따라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지도 반출 요구에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여 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p> <p contents-hash="4eee1085bac330a753f01edec0dda603562821e78d960b0f94c54160d9e69da8" dmcf-pid="8UFhGG71Cl"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지만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e2e7b930eb17b91b378155fec20188dac1d675b22591259468bbd43d4460ac0d" dmcf-pid="6u3lHHztSh" dmcf-ptype="general">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 눈빛을 믿는다, 막 오르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02-06 다음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정영석, 스웨덴·이탈리아에 연패...준결승 진출 '빨간불' 02-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