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당 매년 4.6억 벌어주는 공무원들…“이름 그대로 지식이 재산입니다” 작성일 02-05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 인터뷰<br>특허심사관은 ‘돈버는 공무원’<br>이대통령도 심사관 확충 지시<br>재산권으로 돈버는 특허괴물<br>치열한 지식재산권 전쟁 예고<br>우리도 ‘전략적 아군’ 키워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K2xnrNh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8f607c8b8f004e6605fd9fe7db9becb5d6416c31151eba2f6617138ef10e7e" dmcf-pid="PH9VMLmj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mk/20260205203005377qytk.png" data-org-width="700" dmcf-mid="fnOCYt9U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mk/20260205203005377qyt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b41c36fe50f23ea60983ed0281a9b6874d5e829378556335e1ba385f25c618c" dmcf-pid="QX2fRosATV" dmcf-ptype="general"> “지식재산처 이름을 두 개의 단어로 나눠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히 보입니다. 바로 국민의 ‘지식’이 실질적인 ‘재산’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재산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div> <p contents-hash="4a21f1ba1a93cab1cba42b23ede532b3c3b157f03cc01064fea7d4267d152380" dmcf-pid="xZV4egOcC2" dmcf-ptype="general">취임 100일을 앞둔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산 가치로 전환하는 역할을 우선하겠다는 선언이다. 김 처장은 “미국 S&P500 기업 가치의 90%가 기술, 브랜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서 나온다”며 “과거 특허청이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심판자 역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가격을 인정받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도록 돕는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a738e1e177f3a6e6d475376fd82ea2702195ac3a4a25c863bd117c2881df0d6" dmcf-pid="yiIhGF2uy9" dmcf-ptype="general">그는 흔히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특허 수익화 전문기업)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김 처장은 “우리가 특허괴물에게 공격을 당한 경험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크지만, 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데 특화된 전문기업’”이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b70e6fc7a85e59b7978f000405991acaa958bdea91d015cb0620bdc6bb5fd5ef" dmcf-pid="WnClH3V7vK" dmcf-ptype="general">그는 “특허괴물은 남의 편이면 적이지만, 내 편이라면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한국형 NPE’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해외 시장에서 정당한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고 국부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bbd14edcb49250d89ee1c0fe72a0a3e13a2b9654d08a1674838c7da43b9c5ab" dmcf-pid="YLhSX0fzlb"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저조한 특허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수익화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연간 기술료 수입은 약 2180억원인데, 이는 미국 에모리대 한 곳의 수입(약 38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자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특허의 거래와 라이선싱, 소송 등 수익화 과정은 전문 기업에 맡기는 분업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 수익화 펀드를 조성해 전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ef41d3af8d4ea29a659fecde86d5217fb5cbd1c4359a652ac6605957e0d227" dmcf-pid="GTzB8ekL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두의 아이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mk/20260205203006677nxut.png" data-org-width="500" dmcf-mid="4g3pK6gR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mk/20260205203006677nxu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두의 아이디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02a7843cd96e883d2ceffd8c59152c5eac64b6298a1d5ffd4bc67b361084d79" dmcf-pid="Hyqb6dEovq" dmcf-ptype="general"> ‘지식이 돈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로 그가 야심 차게 기획한 것이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이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지식재산처가 이를 기업과 매칭해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발생한 이익을 제안자와 공유하는 ‘전 국민 아이디어 수익화 플랫폼’이다. </div> <p contents-hash="8dd26347081c40c2be0fde17e5d80f9d6570c7e8c0407f8c19634e21a1872b5f" dmcf-pid="XWBKPJDgWz" dmcf-ptype="general">그는 “도로 색깔 유도선이나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처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어도 내 아이디어가 기업을 통해 제품이 되고, 그 수익이 내 통장에 꽂히는 경험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c2e24aed42dacc1e92483bfa7430957f21561efb974a29334b6cd33d3ac827" dmcf-pid="ZYb9Qiwal7" dmcf-ptype="general">김 처장 역시 이번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그는 “일주일에 몇 번씩 SRT나 KTX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기차를 탈 때마다 단차가 너무 높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플랫폼을 높이거나 기차를 내려앉게 하는 방식으로라도 단차를 낮추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면서 “내가 만약 상금을 받으면 전액 기부할 것”이라며 웃었다.</p> <p contents-hash="60bdd908c337ebe8559fc93e148b4acbc02bf5193b9b8ae813024f5fad653bdf" dmcf-pid="5GK2xnrNhu" dmcf-ptype="general">지식재산 강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심사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 극복이다. 아이디어가 자산이 되려면 결국 특허라는 법적 권리로 등록돼야 하는데, 현재 심사인력 구조로는 급증하는 출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a618018c4ff180df09d229b7f64b6b14db00e9e4de7bc755cef7e785b6ee3e8" dmcf-pid="1H9VMLmjhU" dmcf-ptype="general">김 처장은 “우리나라 심사관 1명이 1년에 처리하는 특허 건수가 약 190건인데, 이는 기술 선진국인 미국(67건)의 3배, 유럽(50건)의 4배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심사관 1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8000만원이지만, 이들이 처리하는 특허 유지료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오는 수입은 1인당 4억6000만원 수준”이라며 “심사관이야말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돈 버는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심사관 인력 확충을 검토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23c7c2931859c73036680f62b37055172d1bd7d2b6379f50ae66651507d85e6" dmcf-pid="tX2fRosAhp"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특허 심사를 효율화한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AI가 방대한 데이터 검색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기업의 사활이 걸린 특허의 유·무효를 가르는 정교한 법적 판단은 결국 사람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e6c00c56ce06d420d0076ecd8e30cca7ad2458b8312690b3ef8d2c869b658b" dmcf-pid="FZV4egOc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사이트와 홍보 내용이 담긴 김 처장의 명함 뒷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mk/20260205203007984bxmg.png" data-org-width="500" dmcf-mid="82rsTZB3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mk/20260205203007984bxm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사이트와 홍보 내용이 담긴 김 처장의 명함 뒷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82cf3e08ec43f78fb70efa95921273de0e182dbf60251797fc79af3feb1551" dmcf-pid="3hpu2QNdv3" dmcf-ptype="general"> 김 처장은 기술 유출과 위조 상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다. 그는 “기술 유출과 짝퉁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손해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4670억달러(약 60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약 5000억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e6763f5613bd8468978dbab14dc8f790d0ae5a6bb1ad293f7617cfb78df21c9" dmcf-pid="0lU7VxjJvF" dmcf-ptype="general">김 처장은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짝퉁과 기술 유출을 방치하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재권 침해로 입는 피해액만 연간 11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사라지는 제조업 일자리도 1만4000여 개에 이른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c91bd9de101402fc20d7432746b87f3a9fa6d6238cd3a653301e5aa52d338c9e" dmcf-pid="pSuzfMAiyt" dmcf-ptype="general">김 처장은 “그는 기술경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20여 명 수준의 인력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수사 인력을 100명 수준으로 현실화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6bcd2d16a51cd108f6b0e9f9fef1ace3b6d5a16fe2fd429556a81ecdaecf069" dmcf-pid="Uv7q4Rcnh1" dmcf-ptype="general">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서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자 김 처장은 다시 한번 ‘인식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이 소수 전문가나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만으로도 든든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이라며 “아직 생각 차원이지만 ‘한국아이디어투자공사’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8기 광수, H.O.T. 될 뻔했다 "이수만이 '3선 국회의원' 父 설득하겠다고"('관종언니') 02-05 다음 피겨 차준환, 밀라노서 첫 실전 훈련…"올림픽 확 와 닿는다"[올림픽]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