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돋보이는 ‘과학 사랑’…이번엔 기대해도 될까 작성일 02-05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공계 軍 대체복무 확대 검토...인재 해외유출 국가차원 주목<br>연구생태계 복원에 36조 투입...기술인 처우개선·보상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0b7H3V7v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fbba9d2656a19fe6fa864d2669d20d13ec7b850fc4a2f8ae0f051cc670b02f" dmcf-pid="XpKzX0fzS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기 과학바이오팀 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dt/20260205193618650lzzq.jpg" data-org-width="640" dmcf-mid="GuKzX0fz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dt/20260205193618650lz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기 과학바이오팀 부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2ea84eef75e116ca220e92b8aaf320000da28eca46272ad461f84cc48a2b58" dmcf-pid="ZU9qZp4qWu" dmcf-ptype="general"><br>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자체”라고 언급하며 친(親)과학 국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fe77f671d5b9ac982e077e0f0e112bb82dfaa6e8a74d4190718baeeb4db140b" dmcf-pid="5u2B5U8BWU" dmcf-ptype="general">그 중에서도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은 역대 대통령과 결이 달라도 한참 달랐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p> <p contents-hash="8f26abe6bfd8698f2d1cd7cfc181a2544e2e9809be2bf152fd8dee5f3be51ef4" dmcf-pid="17Vb1u6blp" dmcf-ptype="general">그만큼 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강렬했고, 묵직했다. 정권 때마다 논의하다 원점에 그쳤던 이공계 남성 학생 대상 대체복무 확대 검토도 꺼내며 전향적 추진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c7d4c9d62a57cd814e5580b6f5ccefd25a00cdaf5968661737db5d30949dcffe" dmcf-pid="tzfKt7PKT0" dmcf-ptype="general">만약 대체복무 확대가 실현되면 인공지능(AI) 등 우수한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과학기술계는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p> <p contents-hash="5f44563bfd055ea5b29819273b1095d904b695bc5e364083c4d567fce1007693" dmcf-pid="Fq49FzQ9l3"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대통령이 과학계의 가장 큰 현안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직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p> <p contents-hash="18fe9089ee4125460141dcf909d175382796f80582ce69e3212a7e5160b81f56" dmcf-pid="3OylcsHlWF" dmcf-ptype="general">이처럼 국정 운영에 있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 대통령의 남다른 애정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취임 이후 줄곧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p> <p contents-hash="f7a5b97ba67b40580d2543876b34fe0c882653910148ebe7dd8c1f8c4b89c68c" dmcf-pid="0IWSkOXSvt"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를 열고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유치·성장 지원,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fd91d0af5a520353b9a1a9d5b7e5b01b95000293e0a55087702856bebe817124" dmcf-pid="pCYvEIZvC1" dmcf-ptype="general">그리고 3개월이 채 안 된 이날 미래 과학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체제는 망했다”며 “과학기술 존중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다시 한번 과학기술인에 힘을 실어줬다.</p> <p contents-hash="969ad96ecd9f8462d1b2c561274324d49fb7de9fec4db2fb697076aad37f26fc" dmcf-pid="UhGTDC5Ty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자를 존중·예우하고, 지원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장학금’에 이어 ‘국가연구자 제도’ 도입은 ‘이재명표 과학기술 우대 정책’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p> <p contents-hash="3dbcc4a0481fc036631310a51333a6e3cb5f9680b0ec5bc843d81973b118db64" dmcf-pid="ulHywh1yTZ" dmcf-ptype="general">불과 1년 전만 해도 과학기술계는 거센 시련을 겪었다. 느닷없는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실을 떠나고, 연구비 삭감으로 어쩔수 없이 연구실을 닫거나 축소해야 했다.</p> <p contents-hash="ca82f1352b044750234ad839d75a023af251eee5d4f0bfa131eb318b73fc99ae" dmcf-pid="7SXWrltWhX"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해 연구생태계 복원에 발벗고 나섰다.</p> <p contents-hash="e03d66b27e686411a5ac71623866d2d5e311b4302d63e16f50735e33b2ca1ec1" dmcf-pid="zvZYmSFYlH" dmcf-ptype="general">또 과학기술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적·모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사업을 확대하고, 30년 간 족쇄였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p> <p contents-hash="35a8c3007c5f9e74b2cfb7b7d196ce4d47cbd1ad14e18419c400664d736827ff" dmcf-pid="qT5Gsv3GyG" dmcf-ptype="general">나아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18년 만에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앴다.</p> <p contents-hash="5c4668cabd7ac3ee29949d2d7779e23400e3a87ac68f04453ff751ec1568354a" dmcf-pid="By1HOT0HWY" dmcf-ptype="general">이 모든 게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하고 선명한 의지가 반영됐기에 법과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들이었다.</p> <p contents-hash="bbdb492dcee5a1582bddba3ab7b3e4682e69d4d936c66df140ddfea02c8df915" dmcf-pid="bWtXIypXyW" dmcf-ptype="general">다만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경제적 보상,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p> <p contents-hash="e7407414fb72455e95c30265c338a241b9f752ffbe751d05bda8b82f179d53e3" dmcf-pid="KYFZCWUZTy" dmcf-ptype="general">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과학기술 인재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다. 미래의 과학 꿈나무들이 의대를 선택하는 대신 이공계 진학해 과학기술인으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경제적 보상책과 직업적 안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p> <p contents-hash="ec86805a34bd2b5ac749163ac9d4f2b92e786a8ef11af24d6ad797b2fcc47f05" dmcf-pid="9G35hYu5hT" dmcf-ptype="general">아울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성장과 K-자형 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에 정책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p> <p contents-hash="960ec1415636c7d3c2429c96b116ab39f5f919c4c154a428c8fa80cc6d4f6f1a" dmcf-pid="2H01lG71Cv" dmcf-ptype="general">그러기 위해선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고, 젊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에서 정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넓혀주는 길 밖에 없다.</p> <p contents-hash="e442b7ea727e9142cf677b24f067bdf6fe9a8661b505eda051c15292192810d7" dmcf-pid="VXptSHztlS"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주연우, 한지민 찐친 'PT 트레이너' 된다..'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출연 02-05 다음 해고 노동자 체포, 현장 사진 아닌 AI 이미지 만든 MBN…'현장 왜곡' 비판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