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아이템으로 뻥튀기 불가"…정부, 웹보드 게임 한도 구체화 작성일 02-05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위, 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해석 기준' 공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TifU8BH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e5a0a7f09c9c4c8f8f0a501ba6a6f4b3c8810231651920c09b98c22e9140b1" dmcf-pid="Giyn4u6b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마인드스포츠쇼 '슈퍼컵'에서 포커 종목 딜러가 카드를 섞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1/20260205152942634kxcc.jpg" data-org-width="1400" dmcf-mid="WJAKtv3GX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1/20260205152942634kx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마인드스포츠쇼 '슈퍼컵'에서 포커 종목 딜러가 카드를 섞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c473a6df60fb7ac566dba31c245a724b390081cca4658af0b5d7988f6454cd" dmcf-pid="H8m67XqF1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해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를 부풀리는 '꼼수'를 차단한다.</p> <p contents-hash="d6cd080959142a4b9572f43c8317653714910027eb7166d0d2cb1cfa4d60c01f" dmcf-pid="X6sPzZB3HB" dmcf-ptype="general">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해석 기준'을 이달 3일 공지했다.</p> <p contents-hash="567eafe58e0d8fa8852195d7a267d46b009d8766bd2b4da543a1613712f18b82" dmcf-pid="ZPOQq5b01q" dmcf-ptype="general">핵심은 1회 베팅 한도 산정 기준 구체화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웹보드 게임 이용자는 월 최대 100만원을 결제할 수 있다. 게임 한판에는 월 한도의 10%인 10만원어치까지만 게임머니를 걸 수 있다.</p> <p contents-hash="553f980dc6ca993c61a721decccf5b78a821085da641de8debcfacf492303099" dmcf-pid="5QIxB1KpGz" dmcf-ptype="general">문제는 '현금 10만원이 게임머니로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해 이 교환 비율을 부풀렸다.</p> <p contents-hash="f0f64b9d56da630d75bf339f3267543884a1ba51d656a5c9716a6da343ceff51" dmcf-pid="1xCMbt9UZ7" dmcf-ptype="general">가령 10만원어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대박'이 터지면 게임머니 총 획득량이 늘어나고, 현금 10만원당 획득하는 게임머니의 평균치도 높아진다.</p> <p contents-hash="4ab46976bb201cc8525965c9f359ee398f0f4426eb612ecc3b3e29f8f345e69e" dmcf-pid="tMhRKF2uGu" dmcf-ptype="general">몇몇 게임사는 이 높아진 평균치를 기준으로 베팅 한도를 산정해 실제 10만원의 가치보다 큰 판돈을 걸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3a88ad81fd444ab9553ada38cb7a96f58d38c19b9310a5e55af705444aade4b" dmcf-pid="FRle93V7HU"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해석 기준을 통해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베팅 한도를 정할 때는 최소 획득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p> <p contents-hash="475fbfd04b8ae62b22d9fb88b8cf95d4061f87793d6f5690d2f5b123ba86850e" dmcf-pid="3eSd20fz5p" dmcf-ptype="general">예컨대 10만원 상당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최대 100만 골드와 최소 20만 골드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면, 앞으로는 최저치인 '20만 골드'가 1회 베팅 한도가 된다.</p> <p contents-hash="90b7a64a998a4b1c52f5e56e6fa69b671a756125903ebf7fb3ee0087ef6eca30" dmcf-pid="0dvJVp4qG0" dmcf-ptype="general">월 결제 한도 규정도 촘촘해졌다. 이용자 한 명이 계정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게임사는 이용자 1인의 합산 결제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널링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거나 타인에게 선물 받은 게임머니도 계산에 포함한다.</p> <p contents-hash="4a825a87acb98449563c441f9a99e3a4a90f797ceb31840d9b86024ea8279b63" dmcf-pid="pJTifU8B13" dmcf-ptype="general">이른바 '짱구방'(지인끼리 담합하는 게임)을 막기 위한 규제도 명확해졌다. 이용자가 게임 상대를 임의로 선택하는 기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p> <p contents-hash="aa8b87f0c44a1ed762f46ba2a08315c650afe86aca9d7156b549e953cdd7d7c6" dmcf-pid="UqNB5ltWXF" dmcf-ptype="general">'무료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대 선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무료 게임머니는 유료 재화와 호환해서는 안 된다.</p> <p contents-hash="ca20bc7fc2d6d4199cf66a1211611760bad0017a200969d40105b830a7bc1a6c" dmcf-pid="uBjb1SFYGt"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대리 게임 및 불법 환전 방지를 위해 모든 이용자는 접속일 기준 1년마다 본인 인증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852f04ebc0a3d917c19be9679a1bd50ca55e4f1a5cbce05aa8cae3f6af80102" dmcf-pid="7bAKtv3G51" dmcf-ptype="general">한편, 화투나 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월별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aceded4d5a9b849c8432767d965319e650b2b20923ac88753c45fd81272f7908" dmcf-pid="zKc9FT0H15"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한 카드·화투·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이용자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한 달에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2dc697c21161a01fcab3ec716a2ac1642b44fc2eec2ef369604a38775b7bd90" dmcf-pid="q9k23ypX5Z"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해킹 협박 지옥 속에서도.." 하정우 곁 지킨 차정원, 7년 숨긴 순애보 02-05 다음 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 신규 각성 영웅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 등장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