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조 손실 우려…구글 지도반출 중대 기로 작성일 02-05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일 지도 반출 보완 서류 마감일<br>협의체 구성, 최종 결론 몇달 소요<br>반출 산·학계 우려의 목소리 증가<br>한미 간 통상마찰 최대 변수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7fMdLmj1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d68785fa1cd07a2cded78a85d90fb9189550b4455e8b75895052794919b8b9" dmcf-pid="Yz4RJosA5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본사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13239352yyez.png" data-org-width="600" dmcf-mid="QvQiojhD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13239352yye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본사 [연합]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c5b80ac2447a59315b3a9b33ac2fdbff0ce2ad263acf14c5ce6dd0ba2a6b33" dmcf-pid="Gq8eigOc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구글코리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13239588wyox.jpg" data-org-width="672" dmcf-mid="xEy5FU8B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13239588wy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구글코리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4addce037e2693165655027d304537c5a3eca2499e54054bc2c77e8a58b077" dmcf-pid="HQLcDsHl5Z" dmcf-ptype="general">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사안이 또 한번 중대 기로에 섰다.</p> <p contents-hash="1b89a4e733a9337b88fc21e9487df66eecd179f43680c8cd324aad321b9b5b2e" dmcf-pid="XxokwOXSHX" dmcf-ptype="general">정부가 구글에게 요청한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허가 여부를 고심하게 된다.</p> <p contents-hash="b064f61290792f1a0894fe9f2741ef6919f2a5d81d219b82ce12b5fa95c5c78f" dmcf-pid="ZMgErIZvGH" dmcf-ptype="general">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한미 간 통상 마찰의 뇌관으로 부상한 상태다.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를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국내 산업 보호와 대외 통상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갈래 기로에 서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a411f9882852dd919a9b645ad3bd65fa0ba8c64284e963c26b63a06d3a7c3c52" dmcf-pid="5RaDmC5T1G"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전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다시 열어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94f903c6556a82494fe62a14b0bb767cb6cd4e80eb570f1e5c249b3168227d4" dmcf-pid="1eNwsh1yHY" dmcf-ptype="general">다만 최종 결론까지는 몇 달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112016e6c3f2832f2b1f61fffd9df188c0a1fd0d9ffbecc808ab5a106c8eb13" dmcf-pid="tdjrOltW5W"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의 지도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정부가 내세운 조건 중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신청 서류에는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a7ea57516682ec83dc5ede704c153600a40839ad2f32c701ffefde9e39cd4e1" dmcf-pid="FJAmISFYHy" dmcf-ptype="general">업계 안팎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국내 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첨단 산업 확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구글의 반출 요구가 단순한 관광 사업 목적이 아닌,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e5024caf1b8f309ed3d1bda622d2b7ae764a53dbbd214cc2ca27493b1acc5c" dmcf-pid="3icsCv3G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13239802fzwy.jpg" data-org-width="650" dmcf-mid="yKUKV6gR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13239802fzw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96f99343f8779fac46c7e23a39f347365938b2ed2289275cf35fd5a1e3e01c6" dmcf-pid="0nkOhT0H1v" dmcf-ptype="general">실제로 구글이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1대2만5000 축척을 사용한다. 전국 1대 5000 축척 지도를 구축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뿐만 아니라 고정밀 지도가 구글의 위성사진과 결합할 경우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407071e70ff0d3783cf3ee1801a44aea84acbb28bdd969c41d850cb505cbeb7e" dmcf-pid="pRaDmC5TYS" dmcf-ptype="general">학계에서도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이 가져올 산업적 타격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p> <p contents-hash="4bf065cccd6da260f38736c3c9ff26c34c0c93c45134a467733b0883d3a54b70" dmcf-pid="UeNwsh1ytl" dmcf-ptype="general">국내외 업체 간 공정 경쟁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가 반출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p> <p contents-hash="82493425db0309d0ec90ca3a9ee76c92594665ff4bc1d7d181b25061f9c7b059" dmcf-pid="udjrOltWHh" dmcf-ptype="general">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API 이용료 등) 비용만 연간 최소 6조3000억원에서 최대 14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지도 반출에 따른 누적 총비용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150조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3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9ce5b49494a6c1ecca1e52f537f4defcabf8d133895c7face2a5afdc757882e" dmcf-pid="7JAmISFYGC" dmcf-ptype="general">이처럼 국내 산업 보호 여론이 거세지만,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최대 변수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5a8206795228444f1c5c9f3ea98838b63a3eee1d915ddffb0232c612a94b2c4" dmcf-pid="zicsCv3G5I"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구글과 달리 애플의 지도 반출은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애플이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 정부 조건을 모두 수용한 만큼,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선별적 승인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국외 반출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8672fc6a83db657d5d74209f60f8cef5c9405815f8e70be45d9867cdfd5c7908" dmcf-pid="qnkOhT0HYO" dmcf-ptype="general">박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세나-핌즈, ‘소통하는 자율이동로봇’ 5년 내 1000대 공급 02-05 다음 “한국 쇼트트랙 완전 무시 당했다”…노골드 전망한 미국이 지목한 경쟁자 0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