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에… 관련 업계 ‘집단 반발’ 작성일 02-04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br>“우수 인재 기술 유출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hEGNCEdg"> <div contents-hash="7aba6baf4995f1c0f1125167dd68264c057e17b17c9c2d9ed687840ee52564ec" dmcf-pid="y0RVgBMVJo" dmcf-ptype="general"> 여당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IT, 핀테크 업계 전반에서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선 사유권 침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ec639c30a1980d18f875c14a40d4839d1ca42d0d1eda3b45133823e56efd38" data-idxno="436199" data-type="photo" dmcf-pid="WpefabRf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552810-SDi8XcZ/20260204172305629jrez.png" data-org-width="600" dmcf-mid="QaTm5kvm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552810-SDi8XcZ/20260204172305629jre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646d4d6ac33c3758c14f0fd0295972e1c3d44d15725ad67bd2435f176fdc99" dmcf-pid="YUd4NKe4in" dmcf-ptype="general">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 역시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ace46f6608863dda8b613105a827b06e1b80c98d7926737e68f1be82ca20448a" dmcf-pid="GuJ8j9d8ei"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에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거래소 소유 지분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전달하기 위함이다.</p> <p contents-hash="a810551420085bd70c06a7565c1fbfd538cb1bde8c6a9a1682305a74ff083784" dmcf-pid="H7i6A2J6eJ" dmcf-ptype="general">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분율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eb2b15b8e4171bac9d81e12e94ec11f10d0e19516ba3304e0fafb956ea19f3e4" dmcf-pid="XznPcViPid" dmcf-ptype="general">반발은 디지털 자산 업계에 그치지 않는다. IT·핀테크 업계 역시 '과잉 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공동 보조에 나섰다. 업계는 산업 특성과 성장 단계가 고려되지 않은 규제는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투자 위축과 해외 자본·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9b32d74acd972eac1dd7e712418d60ace5f220552c0418d4746698280adff0b" dmcf-pid="ZqLQkfnQde"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p> <p contents-hash="ddc5e5ff4c93402f1ddcf46a6f60c2d217820cab4cf714911cfed834a04b0843" dmcf-pid="5BoxE4LxJR" dmcf-ptype="general">협회는 "또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우수 인재와 기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85e688e0e6f363d6752b56f74f809df95a9a193d3f0d6ab5b5be05ddb00b993" dmcf-pid="1bgMD8oMiM" dmcf-ptype="general">전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놨다. 핀산협은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b2ac7b4d2c79d9802fd26d30fd9c749c92c13f1c3b60c42cacea0c246ff9148" dmcf-pid="tKaRw6gRix"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은 물론, 금융당국 역시 같은 입장이어서 업계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종합법이 마련되면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에 준하는 지위를 맡는 만큼 특정 주주의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ad9c71772ab62dcf53a814c06132bab504f0e2479996226461abf8692b89d30" dmcf-pid="F9NerPaeJQ" dmcf-ptype="general">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보니 설 전에 발의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TF는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잡았다.</p> <p contents-hash="ee96437d82add6dfbff06e1eb9e54ff08259c551936a79693155cdc9cf83b26a" dmcf-pid="32jdmQNdLP"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거래소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 지분 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분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이러니하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1ed13a673c0b56abe6a8b7502691d055ad8ce3322aec806b3a132cb6d2137a" dmcf-pid="08ELCekLR6"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7세’ 하정우,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7월은 미정” 선 긋기 02-04 다음 하정우, 7월 결혼설 부인 “아직 정해진 것 없다” 0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