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마감 D-1…논란 재점화 작성일 02-04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gUmQNd1L"> <p contents-hash="4e8242c4479fd4667a3744cbba20df7a5cc8c4a68905ddc2de084025d6aaf9a0" dmcf-pid="0UausxjJZn" dmcf-ptype="general">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p> <p contents-hash="32d3b19e5cba5ee7590938190fa7fb74b72deb680a41c2e7072e526fc48d9c72" dmcf-pid="puN7OMAiHi"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글에 내일(5일)까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85a70e4e4517a3110cf85b9851b48275e1f69e059d9aad947328c562c20a3fef" dmcf-pid="U7jzIRcntJ" dmcf-ptype="general">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적의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로 결론 낸 데 따른 것입니다.</p> <p contents-hash="916d29a7cb0a48d3595b2b40b9a81d91ca40473f08fb667864e03cd58c9b05e9" dmcf-pid="uzAqCekL5d"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합니다.</p> <p contents-hash="28f20177a1403189c90e7cdcd619da88180844f27ee223e26728704b1fac819a" dmcf-pid="7tiFE4LxGe"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48bb5c4570e0eb34c8ef836c6b7c676a83af9353a7e9717a533e89b5d80c98e5" dmcf-pid="zFn3D8oMZR" dmcf-ptype="general">다만,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도 정부가 곧바로 결정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d1ca5e486d9935f5399e9ce62f45a941be2741c5493229d02ac5f3468702fc1" dmcf-pid="q3L0w6gRZM" dmcf-ptype="general">협의체를 다시 꾸려 각 부처 간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ae95e149cf50eb10624a05cae382e3157f58819c0db42d60fa15b9fdc9fa980d" dmcf-pid="B0oprPaeYx" dmcf-ptype="general">정부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주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p> <p contents-hash="0bec05415fa0e39dd4446e8d4739f4e203b23ff406e4588f0243563ced4dca21" dmcf-pid="bpgUmQNdZQ" dmcf-ptype="general">이에 구글은 한국 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지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95061e63570b887a299c200184f606c730f8b1691692ff7af98fce9be64f8bd" dmcf-pid="KUausxjJHP" dmcf-ptype="general">다만, 데이터센터 설립의 경우 한국 시장 규모에 따른 경제성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e911183e6e6c3f6ca5b74f7934c46b4d5f0e32cd743b9ef611e54d14b31a63be" dmcf-pid="9uN7OMAiZ6"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 반출은 미래 관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e8650c9ad4d18e891988cc84b83dcc069ed087735286da7a489a98747d5216a" dmcf-pid="27jzIRcnt8"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는 단순 길찾기를 넘어 도보 이동 경로와 도로 교통 정보, 음식점·문화시설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포함된 데이터로, 자율 주행과 위치 기반 AI 서비스의 핵심 공간 정보로 평가받습니다.</p> <p contents-hash="6ef6d28f7ccc60273d26ded0c7e78a86d593162d1e3f8bf6a1515bef227c973e" dmcf-pid="VzAqCekL14"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와 연결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d739160d16fd15a63f7572ac00f5af97c6036b7608892abcc1ceb5857115f933" dmcf-pid="fqcBhdEotf" dmcf-ptype="general">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이 데이터를 기반해 해외 빅테크가 군사 시설과 주요 인프라 시설을 노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p> <p contents-hash="b29eacef2805c661904fa6dc4fb0c7eae6cf81453b82f9945ced707defb36c77" dmcf-pid="4BkblJDgZV" dmcf-ptype="general">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고정밀 지도가 외국에 반출될 경우 관련 지도 사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p> <p contents-hash="8f750ef99b436772dcb971594cd58dbc73ab6eb54eabeced1e62c3df40bec9dd" dmcf-pid="8JYipsHlt2" dmcf-ptype="general">구글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신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24f82544f8604aae3eb7c4de986b0b7621e6b8d37716f972397224ed458b29" dmcf-pid="6iGnUOXSt9"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글이 2016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당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허했고, 구글의 거듭된 요청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fb21ad5b4091a4f8aa00ad42c1e4ca3a49dfed1749862ddc79ea36401829ab" dmcf-pid="PnHLuIZv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newsy/20260204163725074riqm.jpg" data-org-width="500" dmcf-mid="Z0hQZcSr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newsy/20260204163725074ri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35612e8d0c12a3068ae98234afa1a94d1322485b0347b0c798b699187d8f3f" dmcf-pid="QLXo7C5T1b" dmcf-ptype="general">#구글 #고정밀지도 #반출</p> <p contents-hash="b9332b7d6ca96ce0a960b2150ac9956c71f3d3b13abb3ad23d8ff18948086931" dmcf-pid="xoZgzh1yYB"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4b9e38ab08b2e12d501a475a162f5c61cad50a93f56a2108a84fa496dd53c2d7" dmcf-pid="ytiFE4LxZq" dmcf-ptype="general">최덕재(DJY@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정우 7월 장가간다...예비신부는 비연예인 02-04 다음 [2026 N2SF 대응 솔루션 리포트] 국가 망 보안체계, 공공 데이터 보안 강화 넘어 보안 산업 성장 이끈다 0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