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택시 잡기 더 어려워질수도" 소비자 피해 우려 목소리 작성일 02-04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회영업에 수수료 부과 금지<br>업계 "승객 골라 태우는 문제 재발할 수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Z6yQcSroE"> <p contents-hash="21442a0b72ebcb08121fcebb5b3e8baf7877aee182995b489d15ac837eac897e" dmcf-pid="Y5PWxkvmak" dmcf-ptype="general">'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택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콜 골라잡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맹택시가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에 대해 모빌리티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택시 호출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기사들이 수수료를 피해 콜 손님을 꺼리고 장거리 위주로 손님을 골라 태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dce406a5b0fe4bc4579bacdd1cc02bb10af923aaeb8ec0374e990447c60cb3ad" dmcf-pid="G1QYMETsAc" dmcf-ptype="general">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가맹택시가 콜 기능을 끄고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배회영업'을 할 경우와, 타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태울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부과 금지 사안을 위반한 경우 시정 조치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533e482d668f30cb57fb2ce80d6aeada77c27faee8cef6f4c482d5c82f27bb" dmcf-pid="HtxGRDyO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akn/20260204162426540ovrb.jpg" data-org-width="745" dmcf-mid="yiSxTu6b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akn/20260204162426540ov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90936630bda2060050c618b23e56c1f7629b2464027a55c92ef53b076d91de" dmcf-pid="XFMHewWIaj" dmcf-ptype="general">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법안 시행으로 기사들의 '손님 골라 태우기' 현상이 나타나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한다. 가맹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택시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의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7a64980585f298b5f8840a3b265b43c2c57af169af1170df94daa46379204ef2" dmcf-pid="Z3RXdrYCoN" dmcf-ptype="general">특히 택시 수요가 높은 야간에는 배회영업의 형태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택시 앱을 끄고 배회영업을 통해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 문제가 재발하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fffeaa676c022f0f312bc69e13c011d8ab71c5835ebbd13d653bb7823deae56b" dmcf-pid="5BgpNSFYNa" dmcf-ptype="general">현재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승객의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하는 형태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택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문 교육' '서비스 코칭' 등을 진행하고, 브랜드 사용권 부여, 실시간 관제 시스템 제공 등 손님을 태우는 방식과 무관하게 포괄적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p> <p contents-hash="b32e8c6f74a3c3735fe25e6b14043be979fe9e1d7b778f9ad306ff97c7933d6a" dmcf-pid="1baUjv3Ggg"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으로 플랫폼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 차량 청결 유지 등과 같은 질적 요소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졌다"며 "가맹 서비스를 제공 받은 기사가 호출 앱을 끄고 배회영업을 위주로 손님을 태우거나, 서비스 교육은 A사에서 받고 B사를 통해 손님을 받을 경우 A사는 가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맹 사업의 본질을 단순히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중개로 국한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d327c1c32f4ab0600917a0db606bd33cf1696f1062873f0f07659ceb7c0ee651" dmcf-pid="tKNuAT0Hoo"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노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2020년초부터 플랫폼 이용료와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가맹택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케이엠솔루션의 배회영업 수수료 징수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케이엠솔루션이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고, 현재 행정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cccaa42a0cd9a58c366600c575cae0b15c353f537f51f46e5bcf65432850d05c" dmcf-pid="F9j7cypXAL"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법안 통과 후 "개정 법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콜 골라잡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03a3cfd48585b81eb64e6825d4a3dee5a348b6516ef9a324cca1f3ca2af28931" dmcf-pid="32AzkWUZgn" dmcf-ptype="general">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려되는 사항과 관련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c72214830aa32d3dfae9b4def6f2e024c7f03deddb59bbf3a1e6cc4af415d2e8" dmcf-pid="0VcqEYu5Ai"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웹보드 결제 '월 100만원' 시대…NHN·네오위즈, 이익 기대 커졌다 02-04 다음 '당근책' 韓, 금메달에 6720만 원… 美은 전원 2억9천만 원 0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