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AI 데이터센터 지원법’ 발의… 원스톱 인허가·세제 혜택 담아 작성일 02-04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허가 병목 해소·전력 직공급 허용으로 비수도권 분산 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hgwHzt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b74dfc4d66405a5bec10a78a358f8950a16c388dca8050b9f62f5dcc6335f3" dmcf-pid="5GlarXqF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김장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dailian/20260204151219142bvps.png" data-org-width="700" dmcf-mid="XMeq8NCE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dailian/20260204151219142bvp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김장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73958ef18c01bb6464a8e2d528daf826474c75f69441e60b69ae9a762f9ca6" dmcf-pid="1HSNmZB3GQ" dmcf-ptype="general">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술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31636fc73bea1fe8c8d7cf6e7ee97fdc11dbe358c7d1629115e1fafc24095ae" dmcf-pid="tXvjs5b0YP"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과도한 인허가 절차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c76766fdb29da6392f838bf9b6ea76635846f1af037f8086d229a57a1bc3169" dmcf-pid="FZTAO1KpY6" dmcf-ptype="general">용인특례시는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외에 추가적인 강화 기준을 적용했고, 김포시와 고양시는 착공신고를 반려하거나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6dc1b00ee3114f71521e321f75190f29e78e676afd2e8f409651937f608b32b" dmcf-pid="35ycIt9UG8"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를 유해시설로 인식하는 ‘전자파 괴담’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문래동·양평동 일대 데이터센터 관련 민원이 각각 1531건, 1321건이 접수됐으며 인천·세종·김포 등 지역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733f7d9c5b4ece1ceaeadd47c78a7263beeb2b89f9aac0416d5b595b02a828c" dmcf-pid="01WkCF2u54"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력과 행정 전반의 병목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d6c66acaa36fcd4d3507ed1c02dbbcf718d43cf23ee50dd55a2476a1f6c2ad64" dmcf-pid="ptYEh3V7Gf"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 특화지역 지정 ▲세제 감면·부담금 면제·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에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시설 확보 책무 부여 ▲다수 인허가를 동시에 심사하는 원스톱·일괄 처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d3cc97be2b8c9ca371fb6f231c1cc65879877180c663856d8262a3a052f0b4c0" dmcf-pid="UFGDl0fz1V" dmcf-ptype="general">'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 공급 체계의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c24be31fa9e3dba35b0f34bdb177fda40617c21cab68dab55eb58b96422c823d" dmcf-pid="u3HwSp4q12"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전기 요금과 공급 조건을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fd992d01095a0ae9ef64bc49c435904339fbecd9a4bcd1686e9d704ffd6e78a" dmcf-pid="70XrvU8BG9"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 핵심 근간”이라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의 분산을 유도하고 , 전력 공급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여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fcda2efcbd9089bc64a19449941653c52d899e5f134639f3abe7f1f214eef7" dmcf-pid="qYhgwHztGb" dmcf-ptype="general">이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통합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 우려까지 해소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AI 산업의 미래와 국가 전력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개선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게임 대표 흥행작 ‘데이브’ 중국 시장 판도 흔들 키워드는? 02-04 다음 국가AI전략위 임문영 부위원장 "AI, 독점 아닌 인류 공영의 도구 되어야” 0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