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2심 유죄 징역형에 상고…대법서 다시 판단 작성일 02-04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5BEYu5l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c1c21663480d390c305be4f3f4f56e8ac1510e51ad4d53c5937d076af52ba0" dmcf-pid="9q1bDG71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seouleconomy/20260204142226864cjqb.jpg" data-org-width="620" dmcf-mid="FrZatfnQ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seouleconomy/20260204142226864cj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eccf80c40a841bdfd5d0aa2ae3ad73091ced419afdff845405ba22d4e7e5c9" dmcf-pid="2BtKwHztv7" dmcf-ptype="general"><br>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법원행정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br><b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양승태(78) 전 대법원장은 이달 2일 상고장을 냈다.<br><br> 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수십 개 혐의 가운데 3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 개입 등 나머지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br><br>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br><br>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상금만 6억 손태진, 숨겨둔 미적 감각 폭발‥음대→미대 오빠 변신 02-04 다음 선우용여, 메이저리거 꿈 손주 보러 美까지…야구장서 촬영 삼매경 (할매가 간다) 0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