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000억 차은우, 200억 탈세 고발 당하면 전과 가능성"…법무법인 대응은 이미지 실추[MD이슈] 작성일 02-04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직 국세청 조사관, "잘못 인정하는게 유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LYX9d8r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91b406140810610c0b219e686584bea3d90d2b3db841719966686f205de606" dmcf-pid="pKaX1fnQm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mydaily/20260204105627129jjkh.jpg" data-org-width="520" dmcf-mid="3m3JLC5T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mydaily/20260204105627129jj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a46347eb55257f61d6636fa31be4b346825c327fd6e63434dde7da20d76115" dmcf-pid="U9NZt4LxIZ"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형사 처벌 및 전과 가능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8f3cc3f99aab528084526c4f93eb7d3702381f5b276b99381f54dfc3e69e0dec" dmcf-pid="u2j5F8oMsX" dmcf-ptype="general">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p> <p contents-hash="292527fe6a2ca2e2cb5aa501d04ba2ca6080e2abe42d5aec35701cf42ef8c91e" dmcf-pid="7VA136gREH" dmcf-ptype="general">해당 영상에 출연한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돌려 처리했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그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왜 50%를 내야 할 소득에 20%만 적용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baab23a8c5b4e93c44a01ebe95869aaa2ce7c8834bfbeac4144efba05019545" dmcf-pid="zfct0PaewG" dmcf-ptype="general">이어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법적으로 탈세라고 판단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포탈 세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고발 및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4c77b80df57aaab387494f5cb68d229978444982225f3e5194542ccd2a7052c0" dmcf-pid="q4kFpQNdsY" dmcf-ptype="general">또한 그는 "내가 차은우라면 잘못을 인정하는 편을 택했을 것"이라며 "공식 사과와 함께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낫다. 탈세를 저지르고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모습은 오히려 대중의 반감을 사 이미지만 실추될 뿐"이라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d5ff760cb229731ebb9252f6ad0eda7ce67e4251ef1b4203e76fd2dfa1b43c6d" dmcf-pid="B8E3UxjJDW" dmcf-ptype="general">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했다. 현재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징금 규모를 토대로 차은우의 실제 소득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09c534515e2aaa839b1ac89f720fea34c781e0f4ef7bbbeb011e1b23cb98f617" dmcf-pid="b6D0uMAiwy" dmcf-ptype="general">논란이 거세지자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언니오빠들 연애 보는 10대 시청자…더 젊어진 ‘환승연애4’ 02-04 다음 박정민 “화사, 일부러 연락 안 하나?” 웃음 터진 청룡 무대 비하인드 0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