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신사, 가입자 모으려 지역마다 지원금 차별 지급 작성일 02-04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통법 폐지 후 시행령 공백 활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6lSKAlwZ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f0a745c53bbf58fc740a4be435c1f4792399741ecf85efb5c8a6d39719064a" dmcf-pid="4PSv9cSr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chosun/20260204050154769wrzk.jpg" data-org-width="2649" dmcf-mid="VFtFeltW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chosun/20260204050154769wr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478163f7acca76880a6ecbcdab9648cad8ada05129bcd81e971ba3032253f9" dmcf-pid="8QvT2kvmXG"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한 뒤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부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뒤 가입자 31만명이 이탈한 KT가 시행령 공백을 적극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79de3b5a55e6680eac4ee369245d0f6904b8558e4be74a4ad4db1da8ec50d6c" dmcf-pid="6xTyVETs5Y"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7월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사들이 ‘공통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대리점·판매점도 추가 지원금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거주 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c3c8636858274ff8ac8d92680d52d0b439262a65aea6f2a315f141aa4110427" dmcf-pid="PxTyVETsGW" dmcf-ptype="general">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 결원 여파로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통신사들이 지역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209ad6a74fb2021a6bbea1752ff899d8f1ded8d08e74a359d18b35ef62d95943" dmcf-pid="QMyWfDyOXy" dmcf-ptype="general">KT는 위약금 면제 조치가 종료된 직후인 지난 1월 16일부터 충남·충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5만~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했다. 해당 지역은 해킹 사고 이후 시장점유율이 낮아진 곳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b512911af8ff884fdff4888842a4f35255e5dc1dd663d5828d953bebd89e4c7" dmcf-pid="xRWY4wWItT"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도 일부 대리점 차원에서 경남·부산·울산·경북·대구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지역별 차등 보조금을 운영했으나 경고를 받고 중단한 상태다.</p> <p contents-hash="5c0ac51cb9d49cefa00bf077c178f8de0d9efe4681403ab50a303355e4b76309" dmcf-pid="yYMRhBMVYv" dmcf-ptype="general">통신업계에서는 시행령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등 지급이 허용되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모모, 등 훤히 드러낸 파격 스타일링…군살 제로 '백리스' 02-04 다음 방에 CCTV 설치 감시, 자는 아들 매질한 엄마…임신 며느리엔 약 권하기도 0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