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시 韓 산업 197조 손실 본다” 작성일 02-03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한공간정보학회서 정진도 교수 발표<br>“해외 플랫폼 종속 우려, 중소상공인·영세업체가 피해 본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q8aMAi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15c9185cc48e23a7fa5ea95e5ddc6730d1413f0d8304159b2abe8fa891bfa1" dmcf-pid="0iB6NRcn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dt/20260203185904689svyw.png" data-org-width="640" dmcf-mid="FrRahkvm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dt/20260203185904689svy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2e870a642da152dbb3f57eb842ff6901d33f6d2fb5c0d4158289a61a574958" dmcf-pid="pnbPjekLv6" dmcf-ptype="general"><br> 구글과 애플이 요청 중인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될 시 국내 산업의 손실 규모가 19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eee9db8d15bd89e7f3fb287cda64d9a21c6abbec196087c1dac65f023940196" dmcf-pid="ULKQAdEol8" dmcf-ptype="general">대한공간정보학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학협력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5d59636be19473e222a9a11b410c125c1f786e7c946e8abd05978f87ac7dcc7c" dmcf-pid="uo9xcJDgl4"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5000대 1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48ad0f5e89a0f6464723ae1559d274bf3dd5699ca67dc52bde253201fa5104f" dmcf-pid="7g2MkiwaTf" dmcf-ptype="general">신동빈 안양대 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의 전제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d6670905a29e7770c04837232a0c365c3e2a9de0636ab67b46bead37c37fb62" dmcf-pid="z9Hp6qx2WV" dmcf-ptype="general">국내 사업자는 전용 단말기, 사업장 내 보호구역 지정 등 적합성 여부를 점검받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도 보안 심사 등으로 후속 절차에 대한 준수를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22b909f07c46f88c2c11aa00212b019b7ff6d44b56bc886d8a48aecc78c6569" dmcf-pid="q2XUPBMVC2" dmcf-ptype="general">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서버 기반 서비스에서 법 위반이 일어난다면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6f207b3353a153f867a28cd6c83f1abbbe86e458cfa52c66c618191b02e3fbb" dmcf-pid="BVZuQbRfl9" dmcf-ptype="general">구글은 앞서 2007년과 2016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할 당시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69a8836978e65e8c901fc536bd89f171ec364da942c6fabb89e6a3b62414d5f" dmcf-pid="bf57xKe4TK" dmcf-ptype="general">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공정한 경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최대 197조원 규모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abc570b651d51cb6ea3cbbc36ec622a664921e3e7f4a044d4bf68f7f95a274c5" dmcf-pid="K41zM9d8yb"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산 가능 일반 균형 모델(CGE)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향후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8개 산업 분야에서 10년간 150조∼197조원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fe8f4d421fe1b452da1469028f43626eeaf259dcb295f43a14009160d09aefa" dmcf-pid="98tqR2J6hB" dmcf-ptype="general">정 교수에 따르면 반출 직후에는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현행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며 GDP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p> <p contents-hash="4b321511daac6d43e0532cf09338bcf261fe4fff820f5b91601fe582a4a53255" dmcf-pid="26FBeViPSq" dmcf-ptype="general">또한 지도 반출 시 해외 기업의 자도 서비스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 지불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비용이 6조3000억~14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p> <p contents-hash="0f7ddb44866d8ddcfc6353f236c29869a0b56924d585f51913ef0a28bc28b7b0" dmcf-pid="VP3bdfnQlz"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반출 시 총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며 “구성면에서는 관련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되는 로열티 비중이 가장 크고 보안 기대 손실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a4ef9bf370a67b8cdaff81c2f920818c25cf7f305bcc39652bbe8c662323925" dmcf-pid="fQ0KJ4LxC7" dmcf-ptype="general">그는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며 나타나는 영향이 누적되며 피해 증가가 가속화된다”라며 “이렇게 발생한 피해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244fa06a023e5e528e4cf8114858f4713e114825ee6d7d4aa831dfc928c0066" dmcf-pid="4xp9i8oMyu"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에서 반출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생 펀드 등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9cb8e4b5937de4e27402160dec79fe191d63ea889cb144861ac93a8ab63c4a7e" dmcf-pid="8MU2n6gRSU" dmcf-ptype="general">위광재 지오스트리 최고비전책임자(CVO)는 “고정밀 지도를 해외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상생 펀드로 1년에 100억씩 10년간 투자를 하게 해서 연구개발(R&D)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8cf769b70334a912fafc0556fd1ab896c29e9b491832e7f48fcd6f0d59b7b3" dmcf-pid="6RuVLPaeSp"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우선 산업구조를 유연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API나 데이터 제공 체계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누구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687c2020235fbbcabc08c14e78fb909fff2f16d25886953bf690b5079e9eb0c3" dmcf-pid="Pe7foQNdy0"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진서 vs 이야마 유타, 유창혁 vs 류샤오광 '농심배' 빅뱅 02-03 다음 황보라, '명품' 시댁 명절 선물 공개 "하정우랑 합쳐서 100개 정도?" ('보라이어티')[종합]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