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정밀 지도, 구글·애플에 내주면 10년간 최대 197조원 피해" 작성일 02-03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서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경제·안보·경쟁 위협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jvymGhao"> <p contents-hash="45f0d0b4d47f0fd11c531bfd5a4c8cea701d2ef57c48b75d3311c97a025641fe" dmcf-pid="QsewmaIkjL"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하는 고정밀지도를 반출할 시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도 생태계 진입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p> <p contents-hash="5ddbc5e10de3f12f88d65a76c6cddbe1b3020fe0feb5d778249d86b488a57452" dmcf-pid="xOdrsNCENn" dmcf-ptype="general">대한공간정보학회는 3일 서울 중구에서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751d070ad7423be538420a90bc0dc60ca0cd47b1e059dda51afa07d8895f776b" dmcf-pid="y2Hb90fzai" dmcf-ptype="general">종합 토론에서는 신동빈 안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박광목 이지스 대표, 박창훈 웨이버스 대표, 위광제 지오스토리 최고비전책임자(CVO), 황정래 올포랜드 상무가 참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9c7ee4ee19414cc18dc648dcc8adb54c87ace72d69aed529534d3339989a2d" dmcf-pid="WVXK2p4qA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이 3일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5895voqj.jpg" data-org-width="638" dmcf-mid="zHzRdfnQ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5895vo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이 3일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c8c4e2ae5017910964243ea7e5fa852a0f428dba1821fc1cf892cc1feac848" dmcf-pid="YfZ9VU8BNd" dmcf-ptype="general"><span>구글와 애플은 우리나라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는 여러 차례 미뤄졌으며, 이들은 오는 5일까지 관련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span></p> <p contents-hash="9b82dd48bb2897715db3be4339cab01849e416cf5b4c0ff84b9b5abbd4b19716" dmcf-pid="G452fu6bNe" dmcf-ptype="general"><strong>지도 반출 시 GDP 2~4% 타격…산업 지출·로열티 지출 문제도</strong></p> <p contents-hash="255c68128585d3d1d1ddabb8c5709ba57972f093b0c194a532ea599cc67657ce" dmcf-pid="H81V47PKcR"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10년간 최소 150조원에서 최대 197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평균으로는 15조~19조원으로, GDP로 환산하면 2~4% 수준이다. 정 교수는 특히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진다고 우려했다. 만약 고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시작해인 올해는 GDP 손실이 없지만, 10년이 지난 2036년의 경우 2.5% 이상의 총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6cb7f8e2a71d706ce2f39de0cddb3c369397c471cd46e9ea9b6bbae86a8e079" dmcf-pid="X6tf8zQ9kM" dmcf-ptype="general">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에서 외산 플랫폼의 시장 개입 정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팔라진다. 국내 이용자들이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잃어버리는 효과도 있다. 정 교수는 “이런 효과들은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점차 축소될 것”이라며 “2028년부터는 경향성이 굳어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마련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이를 되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e1a883295e31d2e3de6dc00a5dae75807fca3c871f51ab0d5c814dea0bdaf57b" dmcf-pid="ZPF46qx2ax" dmcf-ptype="general">이 시기부터는 국내 기업의 혁신 역량과 생태계 진입 가능성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생태계 잠식이 일어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들로 인한 혁신 가능성도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bb9b752c54cbb0e1f0a1545281a2fc0f29f63c5fc9a174b6f7e4217a2fc156" dmcf-pid="5Q38PBMV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3일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7171rnjb.jpg" data-org-width="640" dmcf-mid="8CnOCcSr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7171rn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3일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2d86741565759d9dddfef83c651afefb41020dc165c951c657ddb61fbd678e" dmcf-pid="1x06QbRfcP" dmcf-ptype="general"><span>고정밀지도 반출이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 피해, 로열티 지출, 락인 효과 순으로 감수해야 할 손실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span></p> <p contents-hash="9555551def4f3235d8f7d392fdb66ed1771b953b664cfcba82622d91e31a8edf" dmcf-pid="tpCF0Yu5A6"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지도 반출을 결정하기 전 경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 운영성 확보, 플랫폼 공정 경쟁 제도화, R&D 강화·표준 선점, 산업 생태계 강화, 위험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ef3c540026fe2e598a39c6d0d82b92837199f37844ea43a222d6b26d4bbeb54d" dmcf-pid="FUh3pG71k8" dmcf-ptype="general"><strong>빅테크 AI, 국내 공간 전문가될 수도…정부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strong></p> <p contents-hash="873cc9a1c61db978d56e4d3d2e892d4624c17b1ac9dd531fd9e1e144efb84274" dmcf-pid="3ul0UHztj4" dmcf-ptype="general">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1대 5000 축척 지도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라며 “이를 AI가 학습한다면 우리나라 공간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I 전문가가 된다”고 걱정했다.</p> <p contents-hash="4bb0bb89d36c74f4d70b23d8b4100f11848bae0f52e91b06b7621d0132935246" dmcf-pid="07SpuXqFof" dmcf-ptype="general">윤 본부장은 “지도는 그냥 데이터가 아닌 국가 인프라”라면서 “경제적 효과로 계상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어디까지 해외 플랫폼에 맡길 문제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국가 안전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db69f8c43f15e4468ecfbf1e97940a5aafa67657584a46bbdc4b642b7d98fe" dmcf-pid="pzvU7ZB3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박광목 이지스 대표, 신동빈 안양대 교수, 박창훈 웨이버스 대표, 위광제 지오스토리 최고비전책임자(CVO), 황정래 올포랜드 상무.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8412ednm.jpg" data-org-width="638" dmcf-mid="64ewmaIk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ZDNetKorea/20260203183328412ed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박광목 이지스 대표, 신동빈 안양대 교수, 박창훈 웨이버스 대표, 위광제 지오스토리 최고비전책임자(CVO), 황정래 올포랜드 상무.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7eaeface62af6ae0907092d09cabc5ae877e10643471df8cad15ba501c4e75" dmcf-pid="UqTuz5b0g2" dmcf-ptype="general"><span>박 대표는 “지도가 반출되면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데이터도 우리가 쓸 수 없어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span></p> <p contents-hash="5fdd7a3eb6a5e9dc25956627fe4853a0984a030472b4f4423f933b5c880d674a" dmcf-pid="uBy7q1Kpa9"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모델 성능만으론 부족"…24시간 인프라 안정성·비용 효율이 기업 생존 결정 02-03 다음 "구아이링 등 밀라노서 주목할 스타 26명" 美 매체[2026 동계올림픽]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