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시 10년간 197조 경제적 타격” 작성일 02-03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서 발표<br>플랫폼 종속·전환비용 누적 심화<br>“연 21조~33조 편익 없으면 손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bn1v3G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36cce53cff22c47d9dd0820bce8d3d749e36982ddc192910106ec65660abc0" dmcf-pid="qvSukiwa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사진=김태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seouleconomy/20260203181226751bozj.png" data-org-width="620" dmcf-mid="urLh8zQ9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seouleconomy/20260203181226751boz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사진=김태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153a3d585389906b375ae74419db48b456fc799c1962e89388056846835efb" dmcf-pid="BTv7EnrNSw" dmcf-ptype="general"><br>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기업에 내줄 경우 국내 업계가 향후 10년간 총 150조~197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출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손실을 철저히 비교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fb9153bcfa0ef165e463832f3ffe880e96d7c150629bdc903dbab07407cfbc" dmcf-pid="byTzDLmj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seouleconomy/20260203181228051mvmq.jpg" data-org-width="620" dmcf-mid="7X2g3WUZ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seouleconomy/20260203181228051mvm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906f98f13bfbe26c11a25fd7c092a5e01c1d22cb07462f9b513eb81a29f778a" dmcf-pid="KWyqwosAhE" dmcf-ptype="general"><br>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야기하는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 반출의) 비용이 누적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구글이 2007년 국내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증한 연구다.<br><br> 지도 반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예상한 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26~2035년 발생하는 총 비용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150조 6800억 원,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187조 4900억 원,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97조 38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6~2035년의 추정 국내총생산(GDP) 전체 규모의 각각 0.6%, 0.75%, 0.7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 교수는 지도 반출 비용을 국내 산업 피해 비용(매출 감소 등), 플랫폼 종속으로 인한 잠금(lock-on) 비용, 시스템·데이터 전환 비용, 보안 비용, 규정 준수 비용, 사후 점검·감사 비용으로 나눠 분석했다.<br><br> 해외 사업자에 지급되는 로열티를 합치면 지도 반출 비용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실질적인 비용을 따지려면 (해외 사업자에 지급되는) 로열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2035년만 놓고 볼 때 비용과 로열티 합계 금액은 낙관적 케이스에서 53조원, 비관적 케이스에서는 99조원으로 이를 GDP로 환산하면 2%에서 4% 정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br><br> 이어 정 교수는 “지도 반출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절대적인 규모가 연간 21조~33조 원은 돼야 반출이 일방적인 손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해외 지도 데이터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공동개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한편 구글은 이달 5일까지 지도 반출 관련 서류를 정부에 다시 제출해야 하며 애플도 이를 보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각사의 보완 서류를 검토한 뒤 관계 기관 협의체에서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br><br>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선호, 탈세 의혹 속 연극 개막 10일 전‥하차 안 한다 02-03 다음 킴 카다시안, 4살 연하 레이서와 열애설..."호텔 데이트 포착"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