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원석 등 법조인 영입, KAIST에 무슨 일이 [지금은 과학] 작성일 01-28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AIST “AI 시대 법철학 등 강의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Ft3NRfCQ"> <p contents-hash="3f112f308916279fdf76f7f2ffce669c7fd48c647173a39c289cc2cfdf502bf1" dmcf-pid="t33F0je4yP"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을 초빙석학교수로 영입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이공계 중심 대학 KAIST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법조인 출신 인사의 교수 임용은 이례적이다.</p> <p contents-hash="25a772bf423db736decad8309dfe0f35041642410ea03618c07a9b39ff0df102" dmcf-pid="F003pAd8y6" dmcf-ptype="general">문 전 재판관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파면을 주문한 주인공이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전 검찰총장은 김건희와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소환에 응하진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ff0473cf3d3c8bdde1de6733f046c2332f99ee1be4e9233fcd910f152c4789" dmcf-pid="3pp0UcJ6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주문이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inews24/20260128104413769hsnw.jpg" data-org-width="580" dmcf-mid="ZqvSTxKp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inews24/20260128104413769hsn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주문이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a890082cbe539f3c006886310acfd302ad14e5ebdde613ea86869d0d94780a" dmcf-pid="0XXHZn6by4" dmcf-ptype="general">KAIST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초빙을 통해 학생들은 실무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시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과 기술, 산업 발전에 법률 연구, AI 시대의 법철학과 법률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불러오는 사회적 쟁점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공적 책임 의식을 갖춘 과학기술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2e1d3b76bd7b7ada43e87e2eaeb8c114797e237b03ce8d51aece02fda591713" dmcf-pid="pZZX5LPKyf" dmcf-ptype="general">초빙석학교수는 정기 급여가 있진 않다. 특강과 자문 활동을 할 때 활동비를 지급한다.</p> <p contents-hash="ed164c58f6b50e51dcc9c6ee7dbd6a8eda98145281797255bff00b8e1ed15cb4" dmcf-pid="U55Z1oQ9CV" dmcf-ptype="general">KAIST에는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설치돼 있다. 산하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문화기술대학원 등 인문사회과학을 연구·교육하는 여러 학과가 있다.</p> <p contents-hash="3718a43f1f5f235271edcf5db1f39b6eb7fd54429c249d6bca20a6cf5d41a1f9" dmcf-pid="u115tgx2y2" dmcf-ptype="general">이런 배경을 설명한 뒤 KAIST 관계자는 “이번 임용은 1차적으로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운영하는 석사과정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MIP)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MIP는 법학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5f05e4ccf074cb7bbcbf716a09e94b0e3420a3a6a1a85bcf8c2ab5f534a5c89" dmcf-pid="7tt1FaMVv9" dmcf-ptype="general">현재 법학자이자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임교원 3인을 중심으로 많은 현직 법조인들이 겸직교원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421d42acd7986a6a47ea75fcbb90c6ab47ee530d09be8ff8a156db68b40b754" dmcf-pid="zFFt3NRfSK" dmcf-ptype="general">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MFS) 역시 과학기술의 규제, 혁신, 입법정책,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을 다루는 융합적 교육과정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e39d24d6d9b9fc81fb14de5698ec648bb590c66fdd75b11046058249dfe169a8" dmcf-pid="q33F0je4Tb" dmcf-ptype="general">법조인 출신 전문가의 실무경험과 정책적 감각, 입법정책에 대한 헌법적 통찰은 해당 교육과 연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816309bd91469063e313b0431c621f6ab43b7efb34e5ad12c2c26eda12a1e33" dmcf-pid="B003pAd8TB" dmcf-ptype="general">문형배 전 재판관과 이원석 전 총장은 이전부터 KAIST와 인연이 있었다는 점도 꼽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d8821c25f505632c4a7dae8ca3c21cf7a8df90d53eff3a5d2e1e451fceef90" dmcf-pid="bpp0UcJ6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inews24/20260128104415180itod.jpg" data-org-width="508" dmcf-mid="5mSlvQb0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inews24/20260128104415180it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ee575560a916cb55386eb69c19fdfd1b6bc4c3cfac45aba0b7c5ec893d25f3" dmcf-pid="KUUpukiPWz" dmcf-ptype="general">이원석 초빙석학교수는 지난해 6월 KAIST 주요 보직자를 대상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은 바 있다. 검찰 실무에서의 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KAIST 측은 전했다.</p> <p contents-hash="0df61508d638bd3a7cd9ce72ce42c46156a4a36be16c2d5cb42219df51388127" dmcf-pid="9uuU7EnQW7" dmcf-ptype="general">문형배 초빙석학교수는 2025년 5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초청으로 진행한 KAIST 특강 ‘법률가의 길에서 과학자를 만나다’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공유했다.</p> <p contents-hash="273106e2387758be31543b8b0c1ebed3c8b73174759fcc1e87dec46c5d93c12a" dmcf-pid="2MMxRGIklu" dmcf-ptype="general">KAIST 측은 “(당시 문 전 재판관 강의는)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의견 등 KAIST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법조인의 시각을 나누면서 인문 사회 대형강의실을 채운 학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7a0e67da8ef25f3cc0924a36f89f056a6459231cb45daca6326525f975d55bdf" dmcf-pid="VRRMeHCEvU"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AIST, 초고해상도 저전력 적색 마이크로 LED 개발 01-28 다음 오케스트로-DCK, 여의도에 5MW급 ‘소버린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