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고정밀 지도…관세 변수 된 ‘미 빅테크 입김’ 작성일 01-28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vmZi8Bh3"> <p contents-hash="8c1b94d21fc9685f566e9fbf7ff349d58965d66a1e982fbf14a410b8a3915902" dmcf-pid="V7tWzEnQyF"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25% 복원 조치로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가 한·미 관세 협상의 변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93e024f8fbcfd2235964b90fb2b5b28007f60271c70185f31b0b63a4edffab07" dmcf-pid="fzFYqDLxlt" dmcf-ptype="general">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보낸 서한에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65224c4e820b7fa6b137af5aa24ba7c341c8c49aeb35b347dbf270daf6938521" dmcf-pid="4q3GBwoMW1" dmcf-ptype="general">국내 IT 업계에선 미국이 지목한 한국의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이슈 등을 꼽는다. </p> <p contents-hash="01541d93438793c91b5edfb2a5231938acdc3cab6e10103f08f4fcb73e4e0cd8" dmcf-pid="8B0HbrgRT5"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의 경우 이번 서한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표현으로 직접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국내 콘텐트 사업 주류인 만큼,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망 사용 대가를 공평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건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IT 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팩트시트에서 ‘미국 빅테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한 건 한국 입장에서 빅테크도 똑같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3ded49bcbf945f5ae37bd33ae9f34d585b92a975425922923977fc4ffc4944e8" dmcf-pid="6bpXKmaeTZ" dmcf-ptype="general">국내 맵테크 업계에선 이번 관세 인상으로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허용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구글이 2016년 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때 안보상 우려로 불허했고, 지난해 구글의 신청 건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8c35345797e6b96d6ee3743bacb34715af7ad67c6c93c07fa218d5312a0370a8" dmcf-pid="PKUZ9sNdTX" dmcf-ptype="general">강광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깜짝발언 "난 아버지 고환에서 나왔다"..."씨앗 주머니에서!" 눈물의 결별설 번진 테오피모 父子, 피는 물보다 진했다 "우린 역동적 듀오" 01-28 다음 [제3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주도권 싸움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