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변수로 떠오른 디지털 규제…IT업계도 촉각 작성일 01-27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BM0HCEh8"> <p contents-hash="fcba4cc94bac33d2fc6deba2726571829168e3e112b27aacafe032c5ec08ee0a" dmcf-pid="0UbRpXhDC4"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25% 복원 조치로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가 한미 관세 협상의 변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df010541d3c04c2eaf25a92c8f009b9732cef31ba8f8ac38933ce97d7b2697" dmcf-pid="puKeUZlw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미국의 쿠팡 사태 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joongang/20260127194326376zzte.jpg" data-org-width="1280" dmcf-mid="FksHcn6bl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joongang/20260127194326376zz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미국의 쿠팡 사태 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46460e0e4a9f9830c9f101891cd1f031d0d6a6ca9e1afb90bc7a3a99624b29" dmcf-pid="U79du5SrSV" dmcf-ptype="general"><br>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 1수신자로 보낸 서한에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2f92c269164bb0a17cccbe4077381bc835cae447e4036cebe56d95f00fae8d9e" dmcf-pid="u1U85TrNT2" dmcf-ptype="general">국내 IT업계에선 미국 측이 지목한 한국의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부과,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이슈 등을 꼽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무역 합의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이 자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규제라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aded4f0f48e10a41df569418738de7e49e606d7fa48c625203684eae6e2d23cc" dmcf-pid="7tu61ymjW9"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의 경우 이번 서한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표현으로 직접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국내 콘텐트 사업 주류인 만큼,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망 사용 대가를 공평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건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IT 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에서 ‘미국 빅테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한 건 한국 입장에서 빅테크도 똑같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74a2f0a6aa6f3f0d30d316725988b7478324fe3ec071f6257226cba5f44e2e7" dmcf-pid="zF7PtWsAhK" dmcf-ptype="general">국내 맵테크 업계에선 이번 관세 인상으로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허용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구글이 2016년 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안보상의 우려로 불허했고, 구글의 거듭된 요청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3f264165778eaae074a40d2da0dd4eaad440117f437edb6a744c54004caca66e" dmcf-pid="q3zQFYOcWb" dmcf-ptype="general">강광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혜윤, 2살 연하 이재욱과 친구 "오빠미 있어" 01-27 다음 민희진 측, 28일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본인은 불참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