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변론 : 검찰청 폐지’ 검찰청의 시간,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시사기획 창) 작성일 01-27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2MDXDLxe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0219d4e9287ca4279e442c7d29f9ef6c098f6f7c280284e72d43d5cb48085e" dmcf-pid="PVRwZwoM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rtskhan/20260127192744115yxhd.jpg" data-org-width="1200" dmcf-mid="8fqdsdfz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rtskhan/20260127192744115yx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9ba599ab50763296dcdf16300523d4d24b095623a14918c5a2bcb87ff78b8e" dmcf-pid="Qfer5rgRJI" dmcf-ptype="general">‘검찰청의 시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그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나눠 맡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건국 이래 법조계 가장 큰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d94a82da4de644b717572c3142b3ae904721958122e3d9f1f062eccbfc83c9f" dmcf-pid="x4dm1maeLO" dmcf-ptype="general">‘시사기획 창’은 현시점에서 ‘왜 검찰은 끊임없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그 답을ﾠ전·현직 검사들에게 직접 듣는다는 점이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다.</p> <p contents-hash="da3854d02e1aac8dc96def0e8fa5d9a147b79ce19196307e09804e487c76fbf9" dmcf-pid="yhHKLK3Gds" dmcf-ptype="general"><strong>■ 민생범죄ﾠ전담부서…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24시ﾠ</strong></p> <p contents-hash="c4d33d96b1c5b71b537d3d7875d3d06dce655bd6f58a2888518e44874bb1f245" dmcf-pid="WlX9o90Him" dmcf-ptype="general">검사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시사기획 창’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를 밀착 취재했다. 사건을 놓고 검사들이 회의하고,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출근부터 야근까지 검사들의 업무가 날 것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다.ﾠ</p> <p contents-hash="b17d6b4ec6469c80054e3e487f81133ae7c2bb091c11452a43865ffacd83aa1b" dmcf-pid="YSZ2g2pXJr" dmcf-ptype="general">촬영 당시 검사들은 피해액 3조 3천억 원 규모의 다단계 사건을 처리 중이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ﾠ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추가로 들어보고 보완하고 있었다. 그 결과ﾠ불구속 상태였던 피의자 2명의 상습 범행을 추가로 밝혀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53506f94c7009e3873c351f86a13331179fd6de01ab5cfa44b4f65c0507771fa" dmcf-pid="Gv5VaVUZLw" dmcf-ptype="general"><strong>■ “검찰 논리로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 꼴이 난 거죠”</strong></p> <p contents-hash="4b900d395a850dc11afa53681189aaffadb478f496aede8871977e62a1d1a1c4" dmcf-pid="HT1fNfu5RD" dmcf-ptype="general">“나는ﾠ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비난의ﾠ대상ﾠ일원이 되고 말았나...”</p> <p contents-hash="ddb6b207d5c77e43631200ccd0d8281e003e2ef0dc065343b6ed818388c51fb4" dmcf-pid="Xyt4j471iE" dmcf-ptype="general">“‘내가 거기에ﾠ어떤 일조를 했던가’ 생각해 보는데, 극히 일부 검사들로 인해ﾠ마치 정치적인 조직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p> <p contents-hash="86a912a20f68618790df62884d0750456e3d580c9dfd90561fe77c9776d5e524" dmcf-pid="ZWF8A8ztdk" dmcf-ptype="general">검사들은 답답함과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검찰 논리로만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러다가 이 꼴이 난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떤 검찰을 갖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달라질 것”이라고 자성하거나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8634014fb8065c6aad2d14da2fb835b179bd2c224b2b7281b8e00fd235b379d" dmcf-pid="5SZ2g2pXLc" dmcf-ptype="general"><strong>■ 검사들의 좁은 문 ‘서울 발령’…무엇이 조직을 권력화했나</strong></p> <p contents-hash="1d474d46e147b777878099cae449c96e7a2983cc9dabc45192c262275fcb11ff" dmcf-pid="1v5VaVUZnA" dmcf-ptype="general">검사들을 움직여온 건 무엇이었을까. ‘시사기획 창’은 이화여대 윤호영 교수팀과 법무부에 공개된 2003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 인사 발령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에서 일을 해야 대형 사건을 맡아 능력도 인정받는다’는 통념이 검사들을 얼마나 좁은 문 앞에 세워왔는지 수치로 확인됐다. 검사를 인정하고, 승진시키는 결정권자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검찰 수뇌부ﾠ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수뇌부를 임명한 정치권력이다.</p> <p contents-hash="6b2a5e3a722b4412d6bbbf70166921317a090114fa9cd70dfb2e0aa2bea92e82" dmcf-pid="tT1fNfu5ij" dmcf-ptype="general"><strong>■그래도 믿을 만한 검사가 되기 위해…개혁의 목표는 ‘피해자 권리 구제’</strong></p> <p contents-hash="0c2cf94247a270e9f46c3333e9670fc28dc4111e598e73c4c2d340af1d076795" dmcf-pid="Fyt4j471iN" dmcf-ptype="general">검찰은 늘 정치 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검사들의 비위 의혹과 무리한 수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ﾠ그들이 강조한 자유는 성역 없는 수사보다ﾠ부패하고 제멋대로인 행태로 나타난다는 인식이 쌓여갔다. 결국, 검찰청 폐지 법안이 여러 과제를 안은 채 국회 문턱을 넘었다.</p> <p contents-hash="e6f94313026eb29fdcd31a9d68ed34e6239322b8698dc0022b630ed20f245347" dmcf-pid="3WF8A8ztLa" dmcf-ptype="general">검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일까. 본 프로그램에서는 ‘그래도 다시 믿을 만한 검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ﾠ제시하며 ‘피해자’가 빠진 검찰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p> <p contents-hash="805452ffc55af9111187e7a0f2d0012de99c3699e7ab366a2d79684a8445a3d4" dmcf-pid="0Y36c6qFeg" dmcf-ptype="general">‘시사기획 창’의 ‘최후변론 : 검찰청 폐지’는 27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p> <p contents-hash="882a51987899f1060640f64d2efc7e818d560ee490d87fb8e9517ea5bad59e65" dmcf-pid="pG0PkPB3no" dmcf-ptype="general">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희진, 세번째 '맞다이' 회피..민희진 없는 '뉴진스 탬퍼링' 기자회견 어떨까[Oh!쎈 이슈] 01-27 다음 스포츠·문화 교류의 장,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