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4라운드’…미 정치권 압박 속 정부 또 결단 미루나 작성일 01-27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5qq7vwaO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c491fd3d21831b7f908e597520122f639d690467f01d7c5433c0a372e3faa0" dmcf-pid="VBQQ6FyO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hani/20260127172111062pvlf.jpg" data-org-width="580" dmcf-mid="9BBBzTrN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hani/20260127172111062pv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39f2ffcd3a8d178d0a835bb0c1c33431052d8f86aa2324d18c766bff3723f6" dmcf-pid="fbxxP3WIDQ"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지난해 11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해 요청한 서류 보완 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나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최근 미 정치권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등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890e5cb4b2f5ed26d202bb4df6047cdd3be235a5011a2b67d902086b4d5408f4" dmcf-pid="4KMMQ0YCwP" dmcf-ptype="general">27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업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토부는 다음 달 5일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 시한을 앞두고 최근 의견 수렴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구한 구글·애플을 차례로 만났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연기했다. 정부는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두 차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국가안보 영향 등을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 </p> <p contents-hash="40c913f1c6053ba07206646f6b0624ee2bc9ade4dc14606c7e722fc158deea46" dmcf-pid="89RRxpGhE6"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해 세 번째 회의에서 심의를 미룬 공식적인 명분은 ‘구글의 서류 미비’였지만, 업계에선 미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한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0월29일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함께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324ac9ed64f7c20e59df5e52af885c70ef2aac1576bc26932c8fbd366412fc2b" dmcf-pid="62eeMUHlr8"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업계에선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정부가 다시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조사에 나서자, 미 정치권이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점도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쿠팡 사태를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리겠다고 선포하면서 통상 현안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67281aa756243b96a9c772c30aab31327d1326d51c40622edd6828761f455bea" dmcf-pid="PVddRuXSr4" dmcf-ptype="general">한편, 같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에 대해선 정부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은 국내 서버가 있고 구글은 없다”며 “애플과 논의가 잘 정리된다면 (구글 사례에) 확대 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애플 사례를 기준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p> <p contents-hash="176f79b67fdf7f7c743c623d5be32a9417d3f08ef0253af83bb538d210cf4f89" dmcf-pid="QfJJe7Zvrf" dmcf-ptype="general">다만, 애플이 주장한 국내 서버의 존재 여부와 규모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 저장·가공은 물론,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의 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p> <p contents-hash="c3831aed68b425b5c871d254e4f9df3de050c60ce246495b6f66dcc36b571ac2" dmcf-pid="x4iidz5TmV"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다희, 다리 길이가 도대체 얼마?…175.2cm 장신 배우 위엄 01-27 다음 어두운 우주의 비밀 찾는다…국산 우주망원경 첫 관측 성공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