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화도 장어집인가"…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본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종합] 작성일 01-27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t0hZwoMW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800313cddf06d4ae078250a21ffb13bc40af04007eca85b01a29661f1d0580" dmcf-pid="0Fpl5rgR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차은우.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tvnews/20260127171125017pljr.jpg" data-org-width="900" dmcf-mid="K9XjIi8B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tvnews/20260127171125017pl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차은우.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3f14c07d3a318df792632bebf106a7aa3ec220a85324f5f0449e74101cbaf8" dmcf-pid="p3US1maeyV"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200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그의 모친 법인 주소를 언급하며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a41cadd060208e48f39e15afd9528f392299c1d5928b44a6791bdf95c160025" dmcf-pid="U0uvtsNdl2" dmcf-ptype="general">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는 임수정 세무사가 출연해 차은우의 200억 세금 추징과 관련해 쟁점을 짚었다. </p> <p contents-hash="34439cc00600274ebc962ad644ab767179b2855ea9793b0cadbb304dd84164b6" dmcf-pid="up7TFOjJW9"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현재 군복무 중인 가운데, 갑작스럽게 탈세 의혹에 휘말리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2일 그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탈세 혐의로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00억원은 연예인 세금 추징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역대 최대 규모다. </p> <p contents-hash="ccf123f9bc973567e40713c938d83863b678bb2dc684623f48ec71b78143399d" dmcf-pid="7Uzy3IAiCK"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는데,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실질적으로는 판타지오와 차은우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줄이고,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족 법인을 끼워넣은 것으로 본 것이다. </p> <p contents-hash="fec66242bb2e052b8f48c2a97d5ed1dff688a4981be1825b830ba1e16b9e7c15" dmcf-pid="zuqW0Ccnvb" dmcf-ptype="general">당초 A법인은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 본점을 뒀으나, 2022년 인천 강화도 불온면으로 주소를 이동했다. 특히 인천 강화도 불온면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장어 식당과 주소가 일치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의 실체 여부다. </p> <p contents-hash="281c304f679e9b4bec5376f61d0cb93e6177110704a42da93cd35ff8fac25e03" dmcf-pid="q7BYphkLhB"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임수정 세무사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아무래도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라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3897cde2df0f50575b223f7cbc98005460ab42840f50b0e9632e5550e95cc488" dmcf-pid="BzbGUlEoSq" dmcf-ptype="general">임 세무사는 "사실 '장어집은 안 된다, 강화도는 법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전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굳이 그 법인이 강화도에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물적 시설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강화도 장어집에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해석했다. </p> <p contents-hash="095a775b324a577d886da21145bbfdc2a87d20b9b30b4a35bcc6f8d78c0421e3" dmcf-pid="bqKHuSDglz" dmcf-ptype="general">다만 "모든 법인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법인이 실제 어떤 용역을 행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행한다면 합법이다. 법인이라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다"라며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 컴퍼니, 실페가 없다는 것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8e8fd71b3b590168a3aa45b23be9992f503cd2aca7d7393876020a18f359b24" dmcf-pid="K9f1BWsAT7" dmcf-ptype="general">이어 임 세무사는 "차은우 측에서 A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며, 실질적인 어떤 용역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 같다. 근데 국세청이 이렇게 과세를 했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어떤 증빙이나 이런 과세 자료를 확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02139b14aa2592922037a7cb9796d4146b96ef04ce48ee5cd3323761b83f2c" dmcf-pid="924tbYOc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차은우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tvnews/20260127171126372vull.jpg" data-org-width="900" dmcf-mid="2i1sYcJ6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tvnews/20260127171126372vu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차은우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991707386a6fc3bcc17842c01bdcdc72904202c90cfd05856fd500268aa351" dmcf-pid="2V8FKGIkCU" dmcf-ptype="general">그는 "실제 이 법인이 차은우한테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역할과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차은우를 위한 어떤 용역을 제공을 했을 것이다. 매니지먼트를 하고 관리를 해 왔어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입증이 안됐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조사 상황, 조사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한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498b5faecdc7e8e2398e38856f62c41aa23641761e3320c0b4b92793de74345b" dmcf-pid="Vf639HCESp" dmcf-ptype="general">특히 임수정 세무사는 문제가 된 모친 명의 법인이 다른 곳도 아닌 강화도에 위치했던 점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본점 소재지를 설립을 하고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이럴 때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abcb9b48d9089e211ba968e85349f69a5f09be47735396f11bd10d888d3c0271" dmcf-pid="f4P02XhDW0" dmcf-ptype="general">그는 "세금 혜택이라면 혜택이다. 중과가 세율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업을 강화도에 설립하고 부동산을 해당 법인으로 취득했다면 그것(세제 혜택)을 예상하고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7064b7e081946b3dd88ea2dc572699726c31d043d87bcd25d75b2c5321e527d" dmcf-pid="48QpVZlwC3" dmcf-ptype="general">차은우의 경우 탈세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온 상화아. 이에 대해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어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있다"라면서도 "근데 이게 거기까지 갈 것이냐,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쟁점을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9ba06e79488165511f7e701a0826cbe48131b65763c194791e5cb66cda9a8ed" dmcf-pid="86xUf5SryF" dmcf-ptype="general">한편 차은우는 추징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c902a42690d569e063c5cbee88eca94b02ac6c806c9653f9e9a1e51af4d82a" dmcf-pid="6PMu41vm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차은우.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tvnews/20260127171127760uahr.jpg" data-org-width="900" dmcf-mid="F9JBQ0YC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potvnews/20260127171127760ua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차은우.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210bbb5348d1cfe619fd59550a671ca0d973743391849d076200679a14d733" dmcf-pid="PQR78tTsl1"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하이, 1인기획사 5년 넘게 미등록 운영…"무지·불찰 사과, 등록 절차 마쳐"[공식] 01-27 다음 '메이드 인 코리아' 현빈 "기태 담배는 사실 금연초…그래도 힘들어" [RE:인터뷰①]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