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메타 '망 흔들기' 제동…트래픽 변경 30일 전 통지 의무화 추진 작성일 01-27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인철 의원 ‘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빅테크 서비스 변경에 사전 대응 시간 보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F4MTrNl9"> <p contents-hash="f86d693bac206c24c54d00d3184d072abe134c1605e92691345c66e7b404c4a9" dmcf-pid="Wi38RymjyK"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유튜브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국내 통신망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중대한 조치를 할 경우, 국내 통신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대응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75c795f6d1a87c22fc97c8b31b436885bc01889ae84d6aa0af5d52024046ca" dmcf-pid="Yn06eWsA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조인철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inews24/20260127144545594htlu.jpg" data-org-width="580" dmcf-mid="x0jvHR2uT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inews24/20260127144545594ht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조인철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4d3a3038acaa8f57affd522e4ec7f8578ac82bbab9319261f73ba1027c7c19" dmcf-pid="GLpPdYOcyB" dmcf-ptype="general">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네트워크 안정화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dd7a7ee07a3b47935bb0332314e967cf29004413a84ed654128ce64a8af224bb" dmcf-pid="HoUQJGIkCq"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 같은 결정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국민 통신 서비스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 통보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용자 보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232a8c04f049722a8fe16fa4844dbf8ff494daf5efded150a1cae598c329a00" dmcf-pid="XguxiHCETz" dmcf-ptype="general">법안은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일방적 기술·서비스 변경이 국내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p> <p contents-hash="2809e8fd831774827c594c5305999ce3b1d0c2941a81169a669f3c36479a0bd3" dmcf-pid="Za7MnXhDh7" dmcf-ptype="general">현행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통보 시점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ISP)가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bf86c4f872c373c10ea8665009f3375411de78908204adde7af698af641b9826" dmcf-pid="5NzRLZlwhu" dmcf-ptype="general">그 결과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부담은 국내 망 운영 주체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실제 행위를 결정한 부가통신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9ebeca833909e64894eeb02b72a239e60512eaaf94c2845185d3a541852bdbd8" dmcf-pid="1qO1UNRfl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필요할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p> <p contents-hash="a08fe7d167213597a05d47fe563e25946f980fd402173edb5adc9c66f6a35135" dmcf-pid="tBItuje4yp" dmcf-ptype="general">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페이스북 트래픽 경로 변경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통신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2bc74a8241a44454e8fb80af8d26cc0dddd9595bb7351d0618f5a8bdd305c50b" dmcf-pid="FbCF7Ad8v0" dmcf-ptype="general">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변화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낮춰, 망 이용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26b077a89c3fd871e9c720e640521de1a1a6d1963a072c68e1653e251fc0c78" dmcf-pid="3Kh3zcJ6C3"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에서 망 불안정의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address contents-hash="7122fa0158cd47529a1d479ee3df64e4ce6bdca61d1e5377165d951a1809707c" dmcf-pid="09l0qkiPvF"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소프트캠프-에임인텔리전스,기업용 AI 보안 솔루션 개발 협력 01-27 다음 대한체육회,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참가 "우수인재 유치나선다"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