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옥죄는 '주52시간제'…"글로벌 생존 위해 제도 완화해야" 작성일 01-27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용노동부 "게임 산업에 현행법 적절치 않아…유연근로 도입 기업 지원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9FGM9Uje"> <p contents-hash="7935d541a11d0a1736b2b8eb89c885175870ad7794e0c1adf907d9b1f88d5dd9" dmcf-pid="7A23HR2uk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진성우 기자)<span>"중국은 '996제'라고 주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 체계를 따르고 있다.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이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잡아먹고 있다. </span><span>996제의 </span><span>옳고 </span><span>그름을 </span><span>떠나 </span><span>생산성 </span><span>측면에서 </span><span>한국 </span><span>게임 </span><span>산업은 </span><span>리스크를 </span><span>안고 </span><span>있다는 </span><span>것에 </span><span>고민할 </span><span>필요가 </span><span>있다."</span></p> <p contents-hash="f1c95a7f4a1ca92acb9ae33eed46d010261fb3df82424cf8c4ef80680bea7cf0" dmcf-pid="zcV0XeV7aM" dmcf-ptype="general">권상집 한성대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게임 주 52시간 탄력적 운영'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71730d26077ad4fe69df1f331f33e9a85c2a0887e5e9ff3bb40c12b07637a403" dmcf-pid="qkfpZdfza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게임 시장 격변 속 국내 게임 산업의 '주52시간' 제도를 진단했다.</p> <p contents-hash="2cf75ffbb8962ed4446446b647abcca7afe44b29b6e6e00686c43013ae214424" dmcf-pid="BE4U5J4qjQ" dmcf-ptype="general">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이성권·정연욱 의원, 조영기 게임산업협회장, 권상집 한성대 교수, 이창섭 네오제이피엘 대표,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 이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노무사,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한진선 고용노동부 과장이 자리했다.</p> <p contents-hash="20724b1518d9c6eccb3455406184bf40d3465a4dfe26b1fe6c1d135b0d4c88a1" dmcf-pid="bD8u1i8BNP" dmcf-ptype="general"><strong>"게임은 상호작용의 연속…단순 시간 규제 유연하게 풀어내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2c6e89e0a82d670aa5399590fee101ea1696f28e9ef70efd9f6a90e9499539" dmcf-pid="Kw67tn6bA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상집 한성대 교수. 사진=진성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ZDNetKorea/20260127141525535flql.jpg" data-org-width="640" dmcf-mid="prejiHCE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ZDNetKorea/20260127141525535fl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상집 한성대 교수. 사진=진성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bd25cc3a98be84cb4b8231c132ca591edd5b65b0c94e5492f32c7b234e3f9a" dmcf-pid="9rPzFLPKk8"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많은 산업에서 단축 근무가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가 있지만, 게임 산업에서 근무 시간을 줄였을 때 성과가 난다는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며 게임 산업만의 독특한 업무 특성을 강조했다. 게임 개발 업무에서<span> </span><span>실질적인 </span><span>완성도와 </span><span>재미를 높이는 과정은 후반 테스트에서 명확해진다는 설명이다.</span></p> <p contents-hash="908299aa8828887627bd2eee809628313bd5d68538455cbd9504fff487f61589" dmcf-pid="2mQq3oQ9a4" dmcf-ptype="general">그는 게임 산업의 업무 특성으로 '상호의존성'을 꼽았다. 게임 개발은 코드, 그래픽, 사운드 등 각종 요소가 <span>결합된 </span><span>산출물이라며, 각 요소를 변경할 시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pan></p> <p contents-hash="8934ccf6ec037371bca51eeb02cee4f7b68701805983b0ef6b09a826654d2eba" dmcf-pid="VsxB0gx2k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게임 산업의 업무 비중은 후반 작업에 집중된다. 테스트를 통해 확보한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요소를 하나라도 빠짐 없이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0825cf532c99768b0574e4b3353fb9cbd4f463530429b53b9ab33d4f1925f5d" dmcf-pid="f5kd6hkLAV"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유연·재량·탄력 근로제를 적절히 혼합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오버타임 근무 등 근로자 보호 약화가 아니다"며 "시간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내자는 의미"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b17be52eea2c375cd3199c4d6fc493bb4fca27399f6fbc7bd0bf30a010276960" dmcf-pid="41EJPlEoj2" dmcf-ptype="general"><strong>"현행 제도는 게임업계에 부적절…팀 단위 재량근로 허용해야"</strong></p> <p contents-hash="35f15089cdddea80a9ec7a7b08116dda51bedb2b0a419551d4954cb30fd81e7a" dmcf-pid="8tDiQSDgk9" dmcf-ptype="general">이수용 김앤장 노무사는 현행 제도의 실무적 한계를 꼬집었다. 이 노무사는 "<span>52시간 위반 시 형사 처벌 리스크 때문에 기업이 사내 카페 이용 시간이나 PC 앞 공석 15분까지 체크하는 '마이크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창의적 콘텐츠 기획이 핵심인 IT 업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span></p> <p contents-hash="5e514a7e33df10728bcf868b04e82302dadfcef8b36a59036dc3008b8edb3a7a" dmcf-pid="6FwnxvwagK" dmcf-ptype="general">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량근로제의 팀 단위 확대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장 ▲악의적 위반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 완화 등을 제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51f0964b60235d4067b70c807ed0bdf3c0a2460012284589912e9d0817dd46" dmcf-pid="P3rLMTrN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 이창섭 네오제이피엘 대표, 권상집 한성대 교수, 이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노무사,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조영기 게임산업협회장,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최재환 과장, 고용노동부 한진선 과장. 사진=진성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ZDNetKorea/20260127141526805ceaa.jpg" data-org-width="640" dmcf-mid="UYqZT6qF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ZDNetKorea/20260127141526805ce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 이창섭 네오제이피엘 대표, 권상집 한성대 교수, 이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노무사,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조영기 게임산업협회장,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최재환 과장, 고용노동부 한진선 과장. 사진=진성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3e86f997a0a03e495e5063bc167c7405c988f45b09d15e7498418138435a88" dmcf-pid="Q0moRymjNB" dmcf-ptype="general">10인 규모 스타트업을 이끄는 이창섭 네오제이피엘 대표는 주 1~2회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대체 휴일 권고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크런치 모드는 피하기 힘든 숙명과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회성 상담이 아닌 정기적인 노무 교육과 정책적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27425b45e646f81c08d6b8af9b3b63b426e9bf811f7d9afaf5edb3fb224ca0da" dmcf-pid="xpsgeWsAAq" dmcf-ptype="general">원재호 앵커노드 대표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의도치 않게 위반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시간 저축' 개념을 언급했다. 원 대표는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유연한 조정으로 남는 근로 시간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면 업계까 훨씬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ffe25e515eacb28baba15a8882095e105c1e118b7e1c119fcc3a0e6293c7c6" dmcf-pid="yj9FGM9UNz" dmcf-ptype="general"><strong>고용노동부 "유연 근로제 지원 근거 마련"</strong></p> <p contents-hash="28ec83b139f0925f223ef258c02c458a7171971893864342df04c95404dffda7" dmcf-pid="WA23HR2uA7"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0bc7a5f00c1a6941ffe8b5ff982c3567573febdcf9bd7df75a36b7b472f058de" dmcf-pid="YcV0XeV7cu" dmcf-ptype="general">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코로나 이후 역성장 위기에 처한 게임 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재량근로제 해석 범위를 '게임 개발 직무' 전체로만 넓혀줘도 업계에 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9d07b0694944622638886203bb646492ff43b21c5cbd45866cf0f79bd6c5f90" dmcf-pid="GkfpZdfzaU" dmcf-ptype="general">정부 측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span>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게임은 글로벌 수출 의존도가 높아 시차가 다른 북미·유럽 시장 대응을 위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재량·선택·탄력근로제 등 현행 제도의 운신 폭을 넓히는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a6c0a7b57ee2adc175c6b276c46203fc6940b3f538762b3562705d53af6f6e7a" dmcf-pid="HE4U5J4qgp" dmcf-ptype="general">한진선 고용노동부 과장은 "양적 투입 중심의 제조업식 근로 시간 관리는 이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자율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d37517ecf3bb7d392ab72faa6c143e314bc65c726adb856652af1b73b48b50" dmcf-pid="XD8u1i8Bg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유연 근무제를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87dfe5aea61aae922f7cbc288adfe1ef7a9b8bfa57501578ceea9f56733b8cb" dmcf-pid="Zw67tn6bA3" dmcf-ptype="general">진성우 기자(jinterview@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이플키우기 확률 오류에 문체부 “조치 검토”…넥슨은 대표 사과·징계로 수습 총력 01-27 다음 과기정통부 ‘4관왕’…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서 최고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