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공동팩트시트 이행’ 촉구 서한…2주 전 정부에 전달 작성일 01-27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경훈 부총리 등 관련 부처에 발송<br>디지털 규제 완화 촉구 내용 담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mgj3WI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def8e7bedc1ab4beec2c5b7e03d3097d1af827dfaff2ed9ebf0d1c99b8dcd9" dmcf-pid="fdsaA0YC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측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APEC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eouleconomy/20260127140627480scvc.jpg" data-org-width="620" dmcf-mid="2rzZtn6b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seouleconomy/20260127140627480sc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측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APEC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010f9b4b1d1fbdaa0fa46412b6444e4be23714ac2955bdd1a2f94fe778f179" dmcf-pid="4JONcpGhTw" dmcf-ptype="general"><br> 미국 정부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부처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br><br>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 부총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신 참고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 헬러 대사대리는 이 서한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총리 앞으로 서한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사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br><br>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br><br>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문구를 두고 ‘온플법 등 신규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러 대사대리는 서한에서도 “앱 마켓,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광고,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양국 간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br><br>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4억 건물주’ 권은비, 2026년에 이룰 새해 도전은?... 킬리만자로 등정 포착 01-27 다음 'BTS 닮은꼴' 출연→최고 시청률 4.7%…뜨거운 입소문 탄 韓 예능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