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언중위 중재 받는다"…사이버래커 피해구제법 발의 작성일 01-27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장겸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그동안엔 언론보도 한정<br>조정·중재 대상 온라인 정보로 확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BC4lfu5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7087d9e88476064a6356913952cc0623e7c3817a74b4effa6e7b6548cccd17" dmcf-pid="12vQyPB3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is/20260127134726389rmzt.jpg" data-org-width="719" dmcf-mid="ZYLtg1vm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is/20260127134726389rm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5fad780b0ffa2c437618b983c9751bda7f2fa779e264845fe2b8aefd3a7674f" dmcf-pid="tVTxWQb0t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사이버레커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피해가 급증하면서 유튜브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p> <p contents-hash="7aba839db80d27472b76e9c050210531a6514d0186d8b5783772c142c73d9741" dmcf-pid="FfyMYxKpZ6"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래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f999a2988b5321e95df887e0f982e3146d6a5af9cbd409cb41f3b5cca8cf15a" dmcf-pid="34WRGM9UZ8" dmcf-ptype="general">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사실 확인 없는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불링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93f8a455e8ec5bfb465305e2a094026654aee81c4c4d40de827c6105d1b4732" dmcf-pid="08YeHR2ut4" dmcf-ptype="general">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조회 수와 영향력 확대,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대상을 향한 '좌표 찍기'식 공격을 감행하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p> <p contents-hash="4de1151be693f3f877e5f96cbe3b7fa73eec111e92f949602a16d19f9cc9ad27" dmcf-pid="p6GdXeV7tf" dmcf-ptype="general">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8880건에서 2023년 2만9258건으로 10년 사이 무려 22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가 폭증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51e2b2ae2a6d0fb46fc1635fbe1ccd90d65ab7db5ac7c7b3ad1d5ab5e46487a6" dmcf-pid="UPHJZdfzYV"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보도에 한정돼 있던 언중위의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까지 확장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26c2495ee051398eb7209728b807ca95e9a9a2c89e47ba2ab53d0fc9a53580d" dmcf-pid="uQXi5J4qG2" dmcf-ptype="general">기존 언론에 적용되던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8d2a2bda2a372b9859b4bfecb10af5bdaf608ed16408a7856eeec97b40667742" dmcf-pid="7xZn1i8BY9" dmcf-ptype="general">만약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 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3개월 이내 신속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0be6bd7c02baca14bba1377dc3cef7370f6d2ee9249230a4bbba36c45f55ac7" dmcf-pid="zM5Ltn6b1K" dmcf-ptype="general">조정 대상에는 온라인 정보의 평균 조회 수, 구독자 수, 연평균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정보 제공자가 올린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 수 및 공유 수가 일정 기준을 상회해 파급력이 큰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975e3241290b9ace729b197fe8d74aaa1dda6ecd4b02c635801f755e061e73f" dmcf-pid="qR1oFLPKZb"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사이버레커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바로잡되, 일반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6a909cce3f434ba280b827c33ea22dc9463052aec3c522c724e90a2ab674e9fb" dmcf-pid="Betg3oQ91B"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1인 미디어를 언론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무관하게, 언중위의 조정절차와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aa46813590c3be0afb4dcf7e148183eab04acc8c43ebf7fd287e46dfaab5fccb" dmcf-pid="bcKs2mae1q"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극단적 다툼으로 치닫기보다는 당사자 사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편이 헌법 정신에 더욱 부합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a3521ce591242a7fc4e661f9231eaa88df3eb75296eb737d0f55c8a60c55ead" dmcf-pid="Kk9OVsNdXz"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무인도에 고립된 상사와 직원, 두 배우의 충격적 변신 01-27 다음 타는 목마름으로 우주와 생명, 한살림을 노래하다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