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법률가들 "지금 단계 비난 섣불러" 작성일 01-27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JzZg1vm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54551a3a8ab7524258ec6150e32d4f7c6b6cc336f7a328d3a8cff9eea7d3c0" dmcf-pid="Viq5atTs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 관련 쟁점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로엘법무법인 캡처)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is/20260127134236908knee.jpg" data-org-width="720" dmcf-mid="Kk3ydYOc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is/20260127134236908kn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 관련 쟁점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로엘법무법인 캡처)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9b44f96ce6f46133845c1989a557251c6ca740f9a58374dc3caf97b7763783" dmcf-pid="fnB1NFyO1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 보도와 관련해, 법률가들이 쟁점을 정리한 영상이 공개됐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종 확정·고지된 세금이 아니라 과세 예고 통지 단계로, 향후 불복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ae8468f47e16ec3047a51327c5b18f78f9a40846dcabccf9602b267b73d950d" dmcf-pid="4Lbtj3WIXm" dmcf-ptype="general">27일 유튜브 채널 '로엘법무법인'에는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p> <p contents-hash="86016abbaffd4a224aac669b6cdbec26a1a6c14910bb93f27007593972be715b" dmcf-pid="8oKFA0YCHr" dmcf-ptype="general">영상에서 이태호·이원화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며 "추징 통보 금액이 200억원대로 거론된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878fe90cf07e80129b492513d8ff08305ebfd311509571b97c6f2330eb33359" dmcf-pid="6ulkbDLxZw" dmcf-ptype="general">두 변호사는 다만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은 아니며,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재 단계는 과세 예고 통지에 해당해 확정된 세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차은우 측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51b079a8086efdef6533c1959f36c14a52f3b829e9b6a6bbc7ee6841a551d22" dmcf-pid="P7SEKwoM1D"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는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모친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1인 기획사(법인)와 용역 계약을 맺고 소득을 배분해 온 구조가 거론됐다. 두 변호사는 국세청이 해당 법인의 필요성과 실질적 역할, 실제 용역 제공 여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96ed6564dca2721056f134bf53e9bc1787bc6ebc6689407933c8d896161d0cd" dmcf-pid="QzvD9rgRHE"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해당 법인을 실질적 역할 없이 소득 분산에 활용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두 변호사는 페이퍼컴퍼니 판단 요소로 물적 시설·인적 시설의 유무 등을 언급하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ca20789d134f6ff63ca7327a01b9269c18eb3af7181c576c3fdc4f0ca7f9c3b" dmcf-pid="xqTw2maeHk" dmcf-ptype="general">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언급하며 "명의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본다"고 해설했다. 다만 법인 설립 자체가 곧바로 문제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1af29a3d7564156254bcf8bc78280ca3b97cd31a6714db5403e40371810a353" dmcf-pid="yDQBOK3GHc" dmcf-ptype="general">조사4국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통상 탈세 제보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264c0df5327fc562552e5244886ca0ffda7027c4132551ae432f65fa9939ffa" dmcf-pid="WwxbI90HtA" dmcf-ptype="general">영상 말미 이태호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차은우를) 마냥 비난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나 싶다"며 "팬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23b8d5466bf8d37293f78856bdfba047502464147fc755f9bb96854d13bafc" dmcf-pid="YrMKC2pXX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 관련 쟁점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로엘법무법인 캡처)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is/20260127134237064ctme.jpg" data-org-width="720" dmcf-mid="9Fq5atTs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is/20260127134237064ct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 관련 쟁점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로엘법무법인 캡처)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7816de2b567e664ae7d6bdc496740321e522e2c43896c5d69ced28bbc7a4b8" dmcf-pid="GmR9hVUZ5N" dmcf-ptype="general"><br>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며 "현재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413ad2861a3700496779fd3bf3c6b0bb582eabcefe4e9f9f16f7183ed36b1491" dmcf-pid="Hse2lfu5Ga" dmcf-ptype="general">차은우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2d7cd92180803357c136677a72f270e4cd4847866b880bab90dfc5fb486e45c" dmcf-pid="XOdVS4715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for364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준수 단짝' 정선아 고백 "뮤지컬 공연하며 기저귀 찬적 있다"[라스] 01-27 다음 ‘박지윤과 파경’ 최동석, ‘면접교섭’ 아이들 집 온다는 소리에 “빨래 청소기…” 살림꾼 다 됐네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