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먹통' 가상자산거래소 배상책임 없다 작성일 01-27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손해액·거래소 과실 등 입증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PEo5SrW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9c097c6d11b6327cdf95a36994fd831bbd1f2de245ed11b039f340371e2abe" dmcf-pid="GhQDg1vm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BUSINESSWATCH/20260127133646151pgri.jpg" data-org-width="645" dmcf-mid="W7kHlfu5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BUSINESSWATCH/20260127133646151pgr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321bdc708abe3865aef423c85f865fb5957e5a91b400e60bccad2ca719f6ab3" dmcf-pid="Hd18BEnQS0"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한순간에 몰려 접속 장애로 매매를 하지 못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워졌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거래소들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84e7c2a47118b9ddf8175bad6376a42f61d339fc3b0d18da8cec8f19581a7f5d" dmcf-pid="XJt6bDLxC3" dmcf-ptype="general">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때 주문 폭증으로 비트코인(BTC)을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업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41be1a8a7939bd6487faac85c3a239467ae582f7d6c5faf7242c410337abcde1" dmcf-pid="ZiFPKwoMCF" dmcf-ptype="general">A씨는 당시 비트코인를 매도하려고 했지만 전산장애로 수량이 입력되지 않아 팔지 못했고 매수도 주문량의 일부만 체결됐다며 당시 시세로 1억2000만원의 손해와 위자료 1000만원을 업비트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cebc8e79437085763ff1f0c05229053704890305783147f9bb0c06cc939be18" dmcf-pid="5n3Q9rgRht"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주문량 폭증은 예견 불가능한 것으로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없다"며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접속하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이고 두나무는 비상계엄 발생이나 수용능력을 벗어나 주문량이 폭증하리라 예견할 수 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60420e49b52a252bb0c1302332b517c1469be53a4ea8435d0b84a4cb5e6b5dc" dmcf-pid="1L0x2maev1" dmcf-ptype="general">당시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문이 폭주하며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늦은 밤 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비트코인은 1억35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약 35%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매매를 시도했으나 거래소들의 서버 마비로 사실상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p> <p contents-hash="abcba941caab8ae1e768c0f8bb4e903d9a7af46bb514db9c9bd494edf2675440" dmcf-pid="topMVsNdl5" dmcf-ptype="general">이에 업비트와 빗썸은 총 35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업비트는 596명에 대해 총 31억4459만원, 빗썸은 124명에게 총 3억7753만원을 지급했다.</p> <p contents-hash="ddc5fea29d333dd684f9a32b8ac7f2ae966e7a7a5ab46ce0f1eb8fa84a2a89c0" dmcf-pid="FgURfOjJTZ"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거래소들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현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업비트에만 들어왔고 빗썸, 코인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98b09424685163d0008431995c8e2d1fa79fdcf13b46b6e7c076b2760d518317" dmcf-pid="3aue4IAivX" dmcf-ptype="general">법조계는 이번 판결에서 A씨의 패소 원인으로 피해액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꼽는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다면 기록이 남아 피해 입증이 가능한데, 팔려고 했지만 접속이 안돼 못팔았다는 것은 손해액 산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d0cee15bdb7643c1de229643240c82f75bbc55d98a028ef555410ae247d196d" dmcf-pid="0N7d8CcnvH" dmcf-ptype="general">또 거래소들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개별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에 대한 책임은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계엄으로 인한 거래 마비 사태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0bfc9eddffdd8593fe43bd7a5f6d9e7d410cadb86fd8cc7854f44b9e3f6a5db" dmcf-pid="pEKoMTrNvG"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관건으로 주문 등 거래소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손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는 것은 입증이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계엄을 예상해 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고의·과실을 묻기 힘들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7942ede1cc533c642c31bad76a69422ed9300d7612ce5c6f23dd2ec8a8bdf0" dmcf-pid="UD9gRymjhY" dmcf-ptype="general">계엄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들은 약관과 자율규제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더 구체화했다. 거래소들은 천재지변, 접속 폭등, 디도스 공격 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p> <p contents-hash="11b1478fb7892fb4cb8cf86b62afca9eec9c29100ddb6d317b82b296a415e763" dmcf-pid="uw2aeWsAWW" dmcf-ptype="general">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도 자율규제로 전상장애 보상을 규정하면서도 이용자의 손해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거래소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244908cbf88a072015e53dbe3341533c38c1dffa5159a16a73e0cc8e4ba51cc" dmcf-pid="7rVNdYOcyy"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4648ba0f5bd35602840280a09a6536ac7f64e96fa5f8d00089e8fe83bee7a734" dmcf-pid="zmfjJGIkhT"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울데이터랩]1월 27일 암호화폐 시총 상위종목 동향 01-27 다음 ‘스포츠·문화 교류의 장’ 밀라노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