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일방적 트래픽 변경 금지"...조인철 의원, '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 작성일 01-27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래픽 경로 변경 시 30일 전 사전 고지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f0yiHCEkn"> <p contents-hash="947c8e07ee5fe6ade024fadc9a1bf4ea0a320b5dcd5cbc439c749e8866f04e20" dmcf-pid="04pWnXhDoi"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유튜브, 메타 등 빅테크의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86d341de86158c6a7a04d98ca2105464dba172e8060a720425f4894860da6af5" dmcf-pid="p8UYLZlwoJ" dmcf-ptype="general">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네트워크 안정화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fb29eb59e90ef1a259aa16b8955a34c86d7d47ce56ac126a863c9fe282e00bbe" dmcf-pid="UzHOPlEoNd"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과 같은 결정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사전 통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용자 보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9bb88c1d8c5a805de308adbdba561b39d45aba6c91e81633b5dc4d035d4230" dmcf-pid="uqXIQSDg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ZDNetKorea/20260127115226704uilb.png" data-org-width="600" dmcf-mid="F0fpwz5T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ZDNetKorea/20260127115226704uil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4eedbfffd3de56dd696b939d425888704a4ad2903651b495665a6000d07934" dmcf-pid="7BZCxvwakR"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p> <p contents-hash="b91b897a7d69f5adb6fa50451016054268c61cbe93d3f652e1ec6001e7b08ec7" dmcf-pid="zb5hMTrNcM"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6ab3ea5f5289ad2c4d764eb56465436a7422fa43e9f8a9452811f146c6d103f" dmcf-pid="qK1lRymjNx" dmcf-ptype="general">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d71520283778aa8970f17a1b4874fd2444466b5daa01525219c8fc3b7a60ca2c" dmcf-pid="B9tSeWsAcQ"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부담은 국내 통신망 운영 주체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행위를 결정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역시 제도적 한계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21668e0614c822adaf095873af6e6ead778ab8347f963428c781711d2c96a19f" dmcf-pid="b2FvdYOcAP"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p> <p contents-hash="c00e9c01c15301eaa209d2690e19e7c6986cc88fb7e31f116b2a15e07393ce46" dmcf-pid="KV3TJGIkj6"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c79662e09ebe6b47a1c63159625c05df67ed5f380e3b4e37b0fa754aacca4a2c" dmcf-pid="9f0yiHCEk8" dmcf-ptype="general">아울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변화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망 이용계약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b556b722e55e24a4d8ab4e90d8a3c59c01b9719cd9eb1b1b9ad94ef5455fb041" dmcf-pid="24pWnXhDg4"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에 맞춰 망 불안정의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52591922783665cc2568e5f7ea9b188ba561833fd65553c4886dab4942be7cd" dmcf-pid="V8UYLZlwjf"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GAME2026] 버팀의 시간이 끝났다. 오딘Q를 시작으로 다시 비상 꿈꾸는 카카오게임즈 01-27 다음 마이크론, 싱가포르 낸드 공장 착공…10년간 3.7조원 투자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