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형사 처벌 확률 높아 보이지 않아” 작성일 01-27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pGg1vmC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4a2a9bbc1ff73c372b89f3bd1f2d4326d9f6189cedb27cbfd9b3a9b120bdae" dmcf-pid="uTUHatTs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en/20260127113447586fdyi.jpg" data-org-width="647" dmcf-mid="3247OK3G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en/20260127113447586fd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차은우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a23187e60ba9b7f46296b258517a474b7340e9caff5125c2fd3bb20b03343a" dmcf-pid="7347OK3G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en/20260127113447790mgpt.jpg" data-org-width="647" dmcf-mid="0Ehk2mae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en/20260127113447790mg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차은우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68eff2bdafe0621834ecc049f37aca63bab93a764525dc4ba04dd904585cb7" dmcf-pid="z08zI90H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en/20260127113447970qbvt.jpg" data-org-width="647" dmcf-mid="piDLuje4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en/20260127113447970qb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차은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32574fc2942ffba6e7a4e76e8f37c86389b625f30ab50b994a14496c661e0d" dmcf-pid="qp6qC2pXv6" dmcf-ptype="general"> [뉴스엔 강민경 기자]</p> <p contents-hash="ce14d311c6e5d57baaa403dcd46c7e7b52f163a0f9bb32ace5be4951c899dbea" dmcf-pid="BUPBhVUZT8" dmcf-ptype="general">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해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8231326c9e78672a33e5beec45609589ffff8dd56b539c1d6f0c6b916cfd87e" dmcf-pid="buQblfu5S4" dmcf-ptype="general">1월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가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p> <p contents-hash="87c8c0b716ed7de8e2abd27be45f2df8eb8105a02b943372c3eb32e729f2f486" dmcf-pid="K7xKS471Cf" dmcf-ptype="general">임 세무사는 "소속사에서 차은우 연예인한테 주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일단은 이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한 A 법인이라고 나온다. 그 A 법인을 설립해서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차은우 씨 개인한테도 가고 이 A 법인하고 소득을 좀 분산시켜서 세금을 좀 낮게 낼,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귀속이 차은우 씨인데 그 법인을 그냥 껍데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세금을 줄였다 이런 혐의로 지금 과세가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28d10c4035f7cfa665ee5f1af3e4541de89f611371385959d4c9da42afcd68e" dmcf-pid="9zM9v8ztyV" dmcf-ptype="general">A 법인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돼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아무래도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본점 소재지를 거기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b6b11479eed5ede770d202f8eb4d3143332a4e7db2ca3a3665e52d5ac47d5aa" dmcf-pid="2qR2T6qFC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모든 법인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법인이 실제 어떤 용역을 행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행한다면 그거는 합법이지 법인이라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다.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다는 게 지금 주요 쟁점 사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e2229f7c20c922a560afd09a91acb0f23d5e9c38164d23b8f851aece2a7d83" dmcf-pid="VUPBhVUZl9" dmcf-ptype="general">임 세무사는 "연예 용역 소득에 대해서 이걸 돈만 수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실제 연예 용역과 연예 용역 제공과 관련해서 해당 법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형식적인 법인의 요건을 채웠다고 이게 그 실체를 인정받기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47a35b84d3590d57dfc89be134589897bf696c98a22e7734a22f4516d93ee26" dmcf-pid="fuQblfu5hK" dmcf-ptype="general">또한 "보통 연예인 조사는 조사 2국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된다. 고소득 자영업자라고 해서 이거 2국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되는데 4국에서도 이렇게 종종 진행이 되기는 한다"라면서 "고의적이라는 건 액수가 일단 너무 추징 세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래서 4국에서 한 거다 아니면 고의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고의적인 거랑 금액하고는 또 이렇게 완전히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다. 혐의 금액은 크지만 이거를 이중장부를 계산했다거나 이런 조세 포탈 행위까지 보기는 조금 또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d0aab481c8b584cd764bcf0ee8a2b98a8e43da19bfa96cf196f35f001c99c6d" dmcf-pid="47xKS471Cb" dmcf-ptype="general">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어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있다.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갈 거냐,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쟁점을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의견을 내놨다.</p> <p contents-hash="125afe4c387543b95dc9c202bb4d99b8daba3852dba937c54cb0f64a87da783f" dmcf-pid="8zM9v8ztWB" dmcf-ptype="general">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34644a4f79e21423e46b0d9bf89645b7290386cf78e7e8296a952022a73aae9" dmcf-pid="6qR2T6qFvq" dmcf-ptype="general">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구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사4국의 표적은 차은우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타지오를 소유한 남궁견 미래아이엔지 회장의 탈세 혐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5183a943858329b0b78935c10de297b24a339603836fe39a7e7f55746576ad5" dmcf-pid="PBeVyPB3Cz" dmcf-ptype="general">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d5f36b8d162cca9fdc960544157d7077760211e11339c979aa27ac1c13bea2b" dmcf-pid="QbdfWQb0l7" dmcf-ptype="general">판타지오 측은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fba8e13d913a27d83ebb6941618de93a387c8de3d1018bf68bf34a33619598f" dmcf-pid="xKJ4YxKpvu" dmcf-ptype="general">또한 차은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da2c3669069007cdbf78207f544afb12f2b56cd36106db7076fe51ca15215a" dmcf-pid="yp6qC2pXWU"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009a67872d9e2a32b5a2f7b29b6f38ca8ca2eed8c03b873909d687d517528b" dmcf-pid="WUPBhVUZyp"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dc714faf1ce23621ce40caf27e048172cd9f36035f96a1f1a349cb13452aa40" dmcf-pid="YuQblfu5l0" dmcf-ptype="general">뉴스엔 강민경 swan@</p> <p contents-hash="53ea4532ffe451e94c17dd3b0e5edc158e96db0fdc8ec718a13fde75d262f5fb" dmcf-pid="G7xKS471y3"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해진, 박지훈에 푹 빠졌다 "자식보는 느낌…울컥해" (비밀보장) 01-27 다음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매진 또 매진..멕시코 대통령 "추가 공연해달라" 서한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