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트래픽 변경 사전 통지…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01-27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변경에 사전 대응 의무 명문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2Na5Sr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3fc0f426f423c1b3bc9d1aac5132bdb581c50d506aecdf71ce376ca72f23e9" dmcf-pid="KkVjN1vm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인철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dailian/20260127112125167ndza.png" data-org-width="401" dmcf-mid="0OxrwuXS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dailian/20260127112125167ndz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인철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edc7344c76fcf957f7d73bcdde3c308973aa64ec40103054c9f1e83ebfffc2" dmcf-pid="9EfAjtTsGM" dmcf-ptype="general">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37118fce55992894fcefac1247e16dc6c906020f2f713a2465b1de5f048649fc" dmcf-pid="2NboLHCEXx" dmcf-ptype="general">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540d82ddadd07ab323e1c446b61ac189e7eb7a409a6964305fabd3032dcb0d3" dmcf-pid="VjKgoXhDGQ"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fb0fc0e195a4718326caf9f0510cb5f0f6350e6c14c7fc36efa115258426554" dmcf-pid="fA9agZlw1P" dmcf-ptype="general">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p> <p contents-hash="0338d84e9435f3318fe8e5defa100fa844160942cbc56cd7743bdaac75d98bbc" dmcf-pid="4c2Na5SrX6"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2017년, 페이스북이 사전 예고 없이 트래픽 전송경로를 변경하면서 홍콩-한국 구간 해저케이블에 과부하가 발생해 국내 이용자들이 대규모 접속 지연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대형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일방적 결정이 국내 통신 생태계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35425abedcb7ad5fdc26b968bf20161a524ee26e2d34295a48b6922920411203" dmcf-pid="8kVjN1vmY8"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부담은 국내 통신망 운영 주체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행위를 결정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역시 제도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p> <p contents-hash="6b40e0628fa6d0da46426f7ad1ef327c97c03580356b0a134a4ef5cc7c6e029d" dmcf-pid="6EfAjtTs14"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 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p> <p contents-hash="baed7a7aa964aa1f8a21817e41ab0a3d7b108e04eb18f36cc53c35b1f7bd9206" dmcf-pid="PD4cAFyOtf"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관계 당사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과거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636d62493b6fbfa6f9fb15aa7dd8bf052c3a24c8b5342efd6fea9cda72f99ae" dmcf-pid="xr6Ek0YCY2" dmcf-ptype="general">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변화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망 이용계약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p> <p contents-hash="79ec9622f6e348611fe752c3c862d1b7c6c6d2daf2dedfe10e6d4e55399ab8d1" dmcf-pid="ybSz7NRfG9"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과 같은 결정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사전 통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용자 보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52e56142c8d1a6a6f7c579402d385978d9b872fb25c403b17ec682cf46f4828" dmcf-pid="WKvqzje4YK"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법안은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에 맞춰 망 불안정의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리포트] ③"워터마크 표기 어떻게"…스타트업 혼란 가중 01-27 다음 [S리포트] ⑤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기본법으로 달라질까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