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일방적 트래픽 경로 변경 제동…조인철 의원 '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 작성일 01-27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mrOBtWD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125ecb19c88514a5ac8ce067c5a74e2124319bba191096b5c30167c6ca8c82" dmcf-pid="zWsmIbFY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etimesi/20260127100237987nemp.png" data-org-width="333" dmcf-mid="ucgoN1vm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etimesi/20260127100237987nem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2dee616e75d2e8a1f4430c5037be4e9332b8434098f66f9221a4f2cf1925f4" dmcf-pid="qYOsCK3GOG" dmcf-ptype="general">국회가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의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p> <p contents-hash="e3316fe8d6ffd00e76cc5f9efc5d24bc2660388630ef0b4c1d37b8f61949ca49" dmcf-pid="BUHGZR2uOY" dmcf-ptype="general">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5540d82ddadd07ab323e1c446b61ac189e7eb7a409a6964305fabd3032dcb0d3" dmcf-pid="buXH5eV7EW"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0db9828ac8af9395c1388bb39e598ebb07c59e8b53eb627e80740d7e0198eb1" dmcf-pid="K7ZX1dfzsy"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p> <p contents-hash="296f803ad0f61ed7c412cefbe46548da1a7260fedc6f49c7622539c9c108ff6c" dmcf-pid="9z5ZtJ4qET"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 2017년 페이스북이 사전 예고 없이 트래픽 전송경로를 변경하면서 홍콩-한국 구간 해저케이블에 과부하가 발생해 국내 이용자들이 대규모 접속 지연을 겪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649f525333263bd49ad209daf6920c153727d79ab742547330f484b428b4fc04" dmcf-pid="2q15Fi8Bwv"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부담은 국내 통신망 운영 주체에 집중되는 반면, 행위를 결정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역시 제도적 한계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e9bdbbb43a0a8719abf80dc1a81b68afa0dde9b154404a8c7005dc4e8807474b" dmcf-pid="VBt13n6bmS"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6e1e1e0d3c50c6de182ddf7444cdd1f01a856aa8db3f0e75c9c34329fe50f4d" dmcf-pid="fbFt0LPKwl" dmcf-ptype="general">또 필요한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관계 당사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75ec1520ed7495486dcdbd3293143ec725ea97c201836c2769b009e24934442a" dmcf-pid="4K3FpoQ9mh"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일방적 트래픽 경로 변경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f7c434803470487a82925278595a16d1abc98bedc0422841493a03497eb7770e" dmcf-pid="8903Ugx2DC" dmcf-ptype="general">아울러 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변화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망 이용계약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8b2e7932ed86f9d13b2b8f6f5eb032f4100804cd02fba06d5eef4b5a8a894b82" dmcf-pid="62p0uaMVwI"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과 같은 결정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사전 통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용자 보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PVUp7NRfEO"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FPT, LG CNS와 동남아 전역에서 AI 기반 교육 솔루션 확산 나선다 01-27 다음 메디카코리아, 핸드볼 H리그에 생수 공식 후원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